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369 |
과제고유번호 | 1105007896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0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369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구분, 유형별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모두 분석하여 시장참여 기능을 골라 내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각 유형별로 시장참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절차를 흐름도로 설계하였다.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밝히고 시장참여가 유발하는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둘째, 시장참여를 하지
Many public institutions raise funds by participating in the private sector market. This is true not only for public corporations who are supposed to be involved in market activities but also for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which collect more than 50% of their revenues from the government budget.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