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구분, 유형별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모두 분석하여 시장참여 기능을 골라 내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각 유형별로 시장참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절차를 흐름도로 설계하였다.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밝히고 시장참여가 유발하는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둘째, 시장참여를 하지

본 연구는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구분, 유형별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모두 분석하여 시장참여 기능을 골라 내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각 유형별로 시장참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절차를 흐름도로 설계하였다.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을 밝히고 시장참여가 유발하는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둘째, 시장참여를 하지 않고도 참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셋째,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 여부를 판정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유형을 각 두 가지로 세분화 하여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비교적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례를 심층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의 유형별 흐름도를 적용하여 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해당 기능의 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이 큰 문제일 것이며 시장참여로 얻고 있는 수익도 포기해야 할 것이기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를 줄여 나가는 것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정부에게도 고통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익 목적의 사업에, 민간은 수익 목적의 사업에 특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할 일과 시장이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공공기관이 할 일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시장이 할 일은 민간에 맡겨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하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조직이 확대되어야 한다.

Abstract ▼

Many public institutions raise funds by participating in the private sector market. This is true not only for public corporations who are supposed to be involved in market activities but also for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which collect more than 50% of their revenues from the government budget.

Many public institutions raise funds by participating in the private sector market. This is true not only for public corporations who are supposed to be involved in market activities but also for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which collect more than 50% of their revenues from the government budget. For public institutions, those market revenue expand their financial flexibility. The government is also a beneficiary of market particip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ince it replaces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The purpose of this volume is to verify the justification of market particip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 contributions of this volume are as follows. First, it conceptually classifies market participation into 8 types and examines almost all public institutions' programs to apply the typology. Second, for 8 different types, this paper examines various alternatives to market participation that can satisfy the original objectives of the program. Third, this study applies competitive neutrality suggested by OECD to Korean cases. Fourth, to verify the justification of market participation of each program, this study suggests 8 flow charts that consist of three processes: identification of types, checking the applicability of alternatives to its market participation, and then checking the competitive neutrality. Fifth, for each of 8 types, one representative program is selected as an example to apply the proposed flow chart. Reducing market participation is a difficult task not only to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to the government since it may have to increase budget allocation to fill in the loss of revenues of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the driving force of the government that reviews the justification of market participation should be reinforced. The following table is the epitome of this boo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7
• 목 차 ... 17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I. 서 론 ... 27
• 1. 연구의 배경 ... 27
• 2. 연구범위와 선행 연구 검토 ... 33
• Ⅱ. 공공기관 시장참여 기능의 현황과 분류 ... 40
• 1. 시장참여 이론 ... 40
• 가.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 41
• 나. 시장실패 ... 42
• 다.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적 근거 ... 49
• 라. 논의의 종합: 공익성의 추구 ... 56
• 2. 시장참여 유형 분류 ... 61
• 가. 제1유형: 공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기능 (과소공급 해소 목적) ... 62
• 나. 제2유형: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 높은 기능 (시장견제 목적) ... 64
• 다. 제3유형: 공익성은 낮으나 수익성은 높은 유형 (교차보조 목적) ... 66
• 라. 제4유형: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낮은 유형 (유휴자원 활용) ... 67
• 3. 시장참여의 유형별 현황 ... 70
• Ⅲ.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대안 검토 ... 75
• 1. (1유형) 과소공급 해소 목적 ... 75
• 가. 1-1유형: 바우처제도 ... 76
• 나. 1-1유형: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 82
• 다. 1-1유형: 최저보조금 입찰제 ... 92
• 라. 1-2유형: 직접 생산에서 지원기능으로 전환 ... 98
• 2. (2유형) 시장 견제 목적 ... 102
• 가. 2-1유형: 감독기능 수행 ... 102
• 나. 2-2유형: 민간시장의 경쟁구도 조성 ... 106
• 다. 2-2유형: 민영화 ... 109
• 3. (3유형) 재원 마련 목적 ... 111
• 가. 3-1유형: 대체재원 확보 ... 111
• 나. 3-2유형: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민간위탁 ... 115
• 4. (4유형) 유휴자원 활용 ... 118
• 가. 4-1유형: 시설매각 ... 119
• 나. 4-2유형: 인력 구조조정 ... 121
• Ⅳ. 시장참여의 원칙: 경쟁 중립성 ... 126
• 1. 경쟁 중립성의 개념과 원칙 ... 126
• 가. 경쟁 중립성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 126
• 나. OECD의 경쟁 중립성 원칙 ... 129
• 2. 경쟁 중립성 원칙의 적용 사례 ... 133
• 가. EU의 경쟁 중립성 도입 현황 ... 133
• 나. 호주의 경쟁 중립성 도입 현황 ... 133
• 다. 스웨덴의 경쟁 중립성 도입 현황 ... 139
• 3. 공공기관의 경쟁 중립성 사례 분석 ... 142
• 가. 경쟁 중립성 분석방법과 대상 ... 143
• 나. 경쟁 중립성 적용 여부 분석 ... 144
• 다. 공공기관 시장참여 사업의 경쟁 중립성 분석 ... 151
• V. 시장참여 타당성 기준 ... 155
• 1. 시장참여의 타당성 판정 흐름도 ... 155
• 가. 1유형: 과소공급 해소 ... 157
• 나. 2유형: 시장견제 ... 160
• 다. 3유형: 교차보조 ... 162
• 라. 4유형: 유휴시설 활용 ... 164
• 2. 타당성 판정 세부기준 ... 166
• 가. 공익성 측정의 기준 ... 166
• 나. 공공기관 시장참여에 따른 비용 측정의 기준 ... 178
• 다. 불공정경쟁의 정당성 판정기준 ... 182
• Ⅵ. 시장참여의 유형별 사례연구 ... 184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사업(1-1유형) ... 185
• 가. 사업개요 ... 185
• 나.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186
• 2.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사업(1-2유형) ... 192
• 가. 사업개요 ... 192
• 나.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194
• 3. 교통안전공단 차량 검사 및 정비(2-1유형) ... 203
• 가. 사업개요 ... 203
• 나. 시장참여 유형분석 ... 206
• 다.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210
• 4.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사업(2-2유형) ... 211
• 가. 사업개요 ... 211
• 나. 시장참여 유형분석 ... 216
• 다.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225
• 5.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사업(3-1유형) ... 227
• 가. 사업개요 ... 227
• 나. 시장참여 유형분석 ... 232
• 다.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237
• 6. 한국표준협회 교육 사업(3-2유형) ... 239
• 가. 사업개요 ... 239
• 나.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242
•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운영사업(4-1유형) ... 246
• 가. 사업개요 ... 246
• 나.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249
• 8. 대한석탄공사 무연탄 생산 및 판매 사업(4-2유형) ... 252
• 가. 사업개요 ... 252
• 나. 시장참여 타당성 검토 ... 255
• Ⅶ. 결 론 ... 258
• 1. 시사점 ... 258
• 2. 추진전략 ... 261
• 가. 유형별 추진전략 ... 261
• 나. 추진체계 ... 263
• 참고문헌 ... 266
• 부록: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리스트 ... 274
• 국문요약 ... 302
• Abstract ... 305
• 끝페이지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