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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Diagnosis of Government R&D Program Structure and Its Improv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9425
과제고유번호 1105007876
사업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11-1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9425

초록

4. 종합결론
□ 정부연구개발사업 구조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핵심 요소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업구조의 형성이 중요함
- 적정한 사업구조의 형성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투자의 효율성과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목표가 적절히 결합되어야 이루어짐
- 이것은 연구개발사업구조의 구조적 효율성과 질적인 적합성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가능함
○ 목적적합한 사업예산구조의 형성과 지식, 기술, 시장의 맥락적 적합성을 확보한 세부사업구조가 연계하여 종합적인 효율성을 제고함
- 환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R&D policies as core policy measures for the country’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 support this scheme,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expanded its R&D investments. However, the productivity increase driven by this volume growth has not been as hig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29
  • 표목차 ... 33
  • 그림목차 ... 35
  • 제1장 서 론 ... 3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 43
  • 1. 연구 기본 모형 ... 43
  • 2. 연구 범위와 접근방법 ... 45
  • 제3절 연구의 구성 ... 49
  • 제2장 창조적 혁신환경과 정부의 역할 ... 51
  • 제1절 지식 자본과 창조적 혁신 ... 51
  • 1.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 51
  • 2. 창의성 기반 혁신가치 창출 ... 57
  • 제2절 혁신시스템 변화와 정부의 역할 ... 63
  • 1.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식가치연계구조 ... 63
  • 2. 혁신환경과 시스템 구조의 문제 ... 65
  • 3. 창의지식가치 제고와 정부의 역할 ... 72
  • 제Ⅰ편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사업구조 ... 75
  • 제3장 정부연구개발사업 발전과정 분석 ... 77
  • 제1절 시대별 발전과정과 특징 ... 77
  • 제2절 역사적 발전 추이와 시사점 ... 94
  • 제4장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구조 분석 ... 102
  •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자구조 추이 분석 ... 102
  •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구조 및 사업조정체계 분석 ... 124
  • 제3절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구조 특징 및 문제점 ... 143
  • 제5장 정부연구개발예산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 ... 147
  • 제1절 사업구조 개선방향 ... 147
  • 제2절 예산구조 개선방안 ... 150
  • 제3절 사업구조 개선방안 : 거시적 수준 ... 162
  • 제Ⅱ편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와 생산성 ... 167
  • 제6장 연구개발 생산성과 사업구조 ... 169
  • 제1절 접근방향과 핵심요소 ... 169
  • 제2절 연구개발 생산성과 사업구조의 관계 ... 173
  • 제3절 연구개발사업구조의 기본모형 ... 199
  • 제7장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사례 비교 분석 ... 207
  • 제1절 사례분석 대상과 절차 ... 207
  • 제2절 미국 국립보건원(NIH) 사례 ... 210
  • 제3절 우리나라 보건의료 영역 사례 ... 234
  • 제4절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249
  • 제8장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화과정과 새로운 개선방안 ... 260
  •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진화과정 ... 260
  •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의 개선방안 : 미시적 수준 ... 280
  • 제9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290
  • 참고문헌 ... 297
  • SUMMARY ... 307
  • CONTENTS ... 312
  • 끝페이지 ... 31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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