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복지지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확대 또는 신설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매칭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
⧠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총괄․조정의 방안이 마련됨.
○ 이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13.1월 시행)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복지지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확대 또는 신설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매칭하여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
⧠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총괄․조정의 방안이 마련됨.
○ 이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13.1월 시행)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의 협의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신규․변경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검체계가 필요함.
Ⅱ. 주요 연구결과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추진실적 평가틀’을 이용한 기존 복지사업의 평가
○ 「사회보장기본법」(20조)에 따라,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동 계획의 추진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매년 정기적 평가인 「각년도 추진사업평가」가 실시됨.
－ 평가 결과 중 ‘목표산출근거’ 항목의 평가결과 수준이 가장 열악한 상태임.
－ 목표산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어 사업계획에 대한 준수가 부족함.
－ 「각년도 추진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시사되는 바는 ‘개요’나 ‘추진과정’ 보다는 ‘성과목표달성도’ 부문이 변별력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 많은 사업들이 개요나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성과목표 부문에서는 ‘우수’ 이상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까지 포함하는 협의조정사업의 경우에도 성과목표 부문에 대한 점검이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추진사업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틀을 일부 원용하여 협의조정대상사업의 평가체계를 재구성함.
⧠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사업의 평가’
○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됨.
○ 사업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유사․중복의 방지’, ‘수혜자에 대한 편중 지원 방지’, ‘전달체계 효율화’, ‘선정기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사․중복과 관련된 사업조정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함.
○ 협의조정대상사업의 경우 협의조정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협의요청서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자체복지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안 도출
○ 현행 협의조정평가시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업설명서는 사업내용을 나열하는데 그쳐 체계적인 평가가 어려움.
－ 사업의 전과정에 거쳐 내실있는 협의조정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계획에 비중이 높게 배정될 필요가 있음.
○ 평가부문은 사업구성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개요’, ‘추진과정’, ‘예상되는 성과’로 구성함.
－ 세부평가항목은 총 11개이며, 1단계는 ‘사업목적’ 및 ‘자체복지사업의 당위성’이고 2단계는 ‘추진체계’ 및 ‘관리체계’, 3단계는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로 구분함.
⧠ 설문조사를 통한 기존 자체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 본 연구에서 협의대상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을 협의조정사업으로 상정하여 평가함.
－ 평가는 본연구에서 개선안으로 제시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적용해 보았음.
－ 설문조사는 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 중 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의 17개 사업, 기초자치단체의 38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음.
－ 1차 설문조사와 함께 연구진이 전화설문을 추가로 진행하여 정성적 판단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평가항목별 평가지침은 연구진이 임의로 환산하였음.
○ 각 평가항목을 5분위로 나누어 ‘매우 미흡’은 1, ‘미흡’은 2, ‘보통’은 3, ‘우수’는 4, ‘매우 우수’는 5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지수에 20점을 곱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였음.
－ 전체 사업 중 ‘우수’로 평가된 사업은 11.5%에 불과하고 ‘보통’은 30.8%이며 ‘미흡’은 57.7%로 가장 많은 사업이 평가됨.
－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63점이고, 전체 사업의 평균점수는 42.3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지만 ‘미흡’에 근접함.
－ 평가항목별로는 ‘예상되는 성과’ 부문의 ‘성과지표’가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8점이고 ‘성과평가’는 평균 6.5점으로 모두 ‘미흡’으로 나타남.
Ⅲ. 결론 및 정책제언
⧠ 협의조정대상사업의 평가틀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협의조정 과정은 유사·중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유사·중복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점검되어야 함.
－ 특히, 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한 계획수립의 점검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을 협의조정대상사업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 설문조사 된 모든 사업에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없거나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협의조정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틀은 사업의 사후관리 부문에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식으로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함.
－ 협의조정의 목적이 단순히 유사·중복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영역이 추가되어야 함.
○ 지표의 객관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며 평가항목별 계량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평가항목별 평가지침도 사전에 마련되어야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평가지표의 체계화와 함께 외부 연구기관 및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전문성 확보의 노력도 필요함.

Abstract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focal body in administrating welfare policies in Korea. However, population ageing becomes national concern, many government agencies introduce welfare programs without considering existing welfare programs that could serve same purpose.
The Welfare Act has bee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focal body in administrating welfare policies in Korea. However, population ageing becomes national concern, many government agencies introduce welfare programs without considering existing welfare programs that could serve same purpose.
The Welfare Act has been revised in 2013 to giv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uthority to moderate new welfare program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Our research project to provide evaluation tool f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utilize in the process of moderating newly initiated welfare programs.
Current moderating system puts the most priority in checking duplication of benefit by introducing welfare programs that are similar to current programs.
This paper suggests more structured evaluation tool that could check not only duplication but effectiveness of execu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gra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6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19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및 재정 현황 ... 25
• 제1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 추이 ... 27
• 제2절 지방 복지재정의 구조와 자체복지사업의 규모 및 변화 추이 ... 42
• 제3장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추진실적 평가 ... 61
• 제1절 평가체계 ... 63
• 제2절 평가결과 ... 67
• 제4장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사업의 평가 ... 71
• 제1절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사업의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 73
• 제2절 주요 자체복지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안 및 평가결과 ... 8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01
• 참고문헌 ... 105
• 부록 ... 107
• 끝페이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