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주요 연구결과
⧠ 사회보장 분담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 이전재원을 고려한 국가-지자체 분담비율
－ 2011년 기준 82:18(기금제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9:21 지방재정과 사회보장지출의 문제는 도시지역(특·광역시 자치구)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 핵심
－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소년(기초노령연금 등) 부문과 보육가족 및 여성(영유아 보육료 확대 등)부문이 쟁점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 비중-광역시도 본청16.6%, 자치시 24.9%, 자치군 18.1%, 자치구 48.3

주요 연구결과
⧠ 사회보장 분담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 이전재원을 고려한 국가-지자체 분담비율
－ 2011년 기준 82:18(기금제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9:21 지방재정과 사회보장지출의 문제는 도시지역(특·광역시 자치구)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 핵심
－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소년(기초노령연금 등) 부문과 보육가족 및 여성(영유아 보육료 확대 등)부문이 쟁점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 비중-광역시도 본청16.6%, 자치시 24.9%, 자치군 18.1%, 자치구 48.3% (`13년도 예산개요)
－ 일반회계 세입의 사회보장지출 부양비율, 자치구 43.3%
－ 순지방재원의 사회보장지출 부양비율, 자치구 80.3%
－ 자치구의 사회보장기능이 확대되고 재정부담이 급증하는데 비해 자치구의 재원조달능력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함.
⧠ 다양한 재정조정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구조는 건전성에서 멀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세입에서 자체재원의 비중은 낮은 반면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세수입이 감소할 경우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됨
⧠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 이유가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때문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이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의 결합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면, 대안의 모색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결합을 제도화시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지원규모의 문제-사회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고정된 보조율(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 따라서 해법은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맞춰 보조율(이나 교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가에 있음.
－ 그렇지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한, 이러한 해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의 확대에 비례해서 국가의 세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불가피한데, 아마도 여기에는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될 것임.
○ 지원기준의 문제-기준보조율의 지역간 차이나 차등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보조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전재원의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대안도 가능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치단체 별 사회복지수요와 재정현황을 비교적 정확하면서도 충분히 파악해서 지원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차별적인 재정여건과 재정수요를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비 확대 위주의 세출구조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음.
•실증분석결과 재정의존도가 높은 저개발지역(군단위)일수록 경제개발비 지출승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사회복지비 승수가 경제개발비 승수보다 높음.
•재정의존도가 낮은 도시지역은 경제개발비 지출이 사회보장지출에 비해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SOC를 포함한 일정수준의 경제개발 관련지출이 요구됨.
•군과 같이 인구가 과소한 지역은 사회복지비 부담수준이 낮아 사회복지비 위주의 세출구조조정의 여지가 있으며 그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부정적이지 아니함.
•반면, 인구가 집적된 도시지역은 재정의존도가 낮고 사회복지부담수준이 높아 사회복지비 확대 여력이 적고, 세출구조조정의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임.
－ 지방재정조정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이전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지원규모나 지원기준의 조정을 통한 개선 방안이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틀 자체의 변화 혹은 개선이 수반될 때, 실효성이 더욱 높아짐.
○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래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 사업이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시행되는 한, 복지수요의 확대는 지방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지원규모나 지원기준의 계속적인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영역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분담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책임관계의 중첩성과 재정관계의 복잡성
○ 현재 사회보장 재정을 둘러싼 국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영역에의 공동책임구조와 그에 따른 복잡한 재정이전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더불어 행정주체간 사무권한과 기능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지못하는 실정법상의 한계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사회보장사무의 성공적 수행과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 기능배분과 이에 따른 개별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방분권의 취지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사무배분과 그에 따른 비용분담이 이루어 질 경우 그 누구도 서로를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형평’한 분담상태의 달성이 가능
○ 집행책임과 재정책임의 주체가 동일할 때 그리고 그 사무가 정부간 서로 독립적일 때 최종수혜자인 국민 또는 주민들은 그 전달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견제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각 정부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무조정 기준
○ 먼저 사무조정의 방식은 현재 공동책임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국가책임과 지자체책임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분하는 것임.
－ 즉, 공동책임영역을 최대한 축소, 국고보조사업 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현존하는 사회보장사무의 급여제공 형태별 사무조정 기준을 도출하였음.
가. 국가책임
⧠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상 현금보조
○ 현금지원
－ 상대가격 변화 없이 소비자 효용극대화 선택이 가능
－ 직접적인 소득이전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현물·서비스와 달리 객관적 효용가치를 측정하고 비교가능하며, 동질적이고, 타인의 수혜정보 파악이 용이하므로 소비의 불경제 유발가능성이 가장 높아 전국적 통일성이 중요함.
－ 전산자료를 통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
⧠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취약계층 보호시설 서비스
○ 국가-지자체-민간위탁구조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원유린 등 관리감독체계의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간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
○ 국가독점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는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효과와 상쇄 가능
나. 지자체책임
⧠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시설) 서비스
○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하고, 민간에 의해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므로 관리감독 책임이 일차적으로 지자체와 사용주민에게 귀속됨.
○ 서비스 수준과 질에 대한 수요의 지역별 개인별 격차가 존재
－ 선호의 이질성에 따른 정보탐색비용
－ 일종의 경험재적 특성으로 소비 불경제의 유발 가능성이 낮음.
다. 공동책임
⧠ 그 밖의 서비스와 현물보조
○ 선호의 이질성에 따른 정보탐색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영역이나, 수혜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고 상당한 재정소요가 존재하므로 국가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수 있음.
⧠ 보건분야
○ 질병예방이나 통제 등은 주민이자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모든 유형의 정부가 존재하는 의미이자 목적이므로 이론적 배분 원칙과 상관없이 상호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임.

Abstract ▼

A decade-ol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becoming more intense amid slow economic recovery. This is compounded by not only the entangled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but also the obscure provisions in relevant laws and statues for the ass

A decade-ol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becoming more intense amid slow economic recovery. This is compounded by not only the entangled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but also the obscure provisions in relevant laws and statues for the assignment of appropriate function and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minimize congestion costs by provi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larifying the respective func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cial service provisions.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Part I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pecify the main source of their contention over fiscal allocation. It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n amicable settlement in the given institutional system. Second, Part II discusses the limitations in the existing legal institution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local autonomy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reforms.
Finally, Part III presents standard rules to reassig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based on the economic theory of decentralization.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classification of central and local responsibility for matching grants social programs can improve the fiscal space of local governments by reducing their matching burdens from 1.1 to 1.7 trillion w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부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Ⅰ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 운영체계 ... 21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분담 실태와 개선과제 ... 29
• 제1절 사회보장 재정분담 체계 ... 29
• 제2절 사회보장관련 재정이전제도 ... 53
• 제3절 개선과제 ... 72
• 제3장 이전재원과 사회보장지출 ... 81
• 제1절 이전재원이 지자체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 ... 81
• 제2절 사회보장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90
• 제3절 지방세출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한계 ... 108
• 제II부 사회보장과 지방분권에 관한 법리적 검토 ... 113
• 제4장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규범적 접점 ... 115
•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 116
• 제2절 복지사무의 법적 성격 ... 120
• 제5장 실정법제상 복지사무의 배분현황 ... 127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적 자치사무 ... 127
• 제2절 사무이원론과 사무일원론의 문제 ... 129
• 제3절 복지관련 실정법제상 사무권한의 배분 ... 134
• 제6장 재정분담의 규범적 과제 ... 145
• 제1절 책임사무와 재정분담의 규범적 원리 ... 145
• 제2절 복지국가원리에 따른 공동부담 ... 149
•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의 적정기준 설정 ... 151
• 제4절 규범적 과제 ... 153
• 제III부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 159
• 제7장 지방분권이론의 실천적 한계 ... 161
• 제1절 공공선택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163
• 제2절 사회보장 기능배분의 쟁점 ... 165
• 제8장 사회보장 책임사무 조정방안 ... 181
•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원리와 조정기준 ... 181
• 제2절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 191
•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9
• 참고문헌 ... 203
• 부 록 ... 209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