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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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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3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74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39 |
주요 연구결과
⧠ 사회보장 분담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 이전재원을 고려한 국가-지자체 분담비율
- 2011년 기준 82:18(기금제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9:21 지방재정과 사회보장지출의 문제는 도시지역(특·광역시 자치구)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 핵심
-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소년(기초노령연금 등) 부문과 보육가족 및 여성(영유아 보육료 확대 등)부문이 쟁점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 비중-광역시도 본청16.6%, 자치시 24.9%, 자치군 18.1%, 자치구 48.3
A decade-ol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becoming more intense amid slow economic recovery. This is compounded by not only the entangled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but also the obscure provisions in relevant laws and statues for the 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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