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세 분야에 걸쳐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감면 정도를 계층 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집단과 자녀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였다. 평가 지표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현금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모성 휴가 지원의 영역별로 마련된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세 분야에 걸쳐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감면 정도를 계층 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집단과 자녀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였다. 평가 지표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현금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모성 휴가 지원의 영역별로 마련된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 받은 현금 지원 액수 그리고 이러한 현금지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 정도를 파악하였다.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수당 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 등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도 포함시켰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 각 가구가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을 위해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이러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는 최근 일련의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에 따라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파악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영유아 양육지원 확대에 따라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파악하였다.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면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 감면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제로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자녀로 인해 가구가 받는 세제상의 혜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고소득층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액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1명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더 높지 않았다. 정부가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실제로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총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가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거에 보이던 소득 집단 간 보육교육비 격차는 상당 수준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격차 감소는 정부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가구의 순 지출 증가에도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급여의 정액제 인상 및 정률제 변화로 인해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상승하여 휴직 급여로 인한 소득 보전에 진전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정액제 하에서의 급여의 증가는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고,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 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들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현금 혹은 서비스를 통한 지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교육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보다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 결과 정액 지원액을 올리거나 정률제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더 높아 육아휴직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저소득 계층의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육아 휴직 제도가 실제적으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on relieving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with childcare responsibilities. We use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to analyze the effects childcare policies on households of different levels of income and dif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on relieving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with childcare responsibilities. We use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to analyze the effects childcare policies on households of different levels of income and different number of children. In this study, the childcare support polici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cash benefits including allowances and tax benefits; supports for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system. We revise and use the indices from French family policy evaluation and the OECD Family database.
The results present that cash benefits childcare households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have been increased. Although the government expanded tax benefits for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the amount of childcare households’ tax refund has not increased by much, with middle-income households receiving the least. Households with one child aged under 6 received more cash benefits per child tha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Household expenditure on childcare services decreased little even as families received more benefits for childcare services from the government than they had before.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and the change of benefits from fixed amounts to fixed rates in real term has increased the income replacement level of parental leave benefits. Under the fixed amount system,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was more beneficial to low income households. However, the change to fixed rates system had a favorable effect on households with an income above the average and dual- income families.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cash benefits or benefits for childcare services will be needed on a continued basis for low-income households to help them invest more in their children. For middle- or upper-income households, we suggest that they will need policies that fit their specific needs. And all childcare support poli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to have more benefits. To improve the parental leave system, it should be changed to raise its accessibility so that more fathers and more women working on a non-regular basis can benefit from 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2
• 제2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 ... 25
•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개념 ... 27
•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 30
• 제3절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35
• 제3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국제 평가 지표 ... 69
• 제1절 프랑스 가족 정책 평가 지표 ... 71
• 제2절 OECD Family Database 지표 ... 85
• 제4장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평가 분석 ... 93
•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방법론 ... 95
•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결과 ... 112
• 제5장 결 론 ... 135
•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137
•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 142
• 참고문헌 ... 147
• 부록 ... 151
• 부록 1. 조세 감면액 추계 방법론 ... 151
• 부록 2. 육아 휴직 급여 추계 방법론 ... 159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