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노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농촌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않음.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농촌주민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항, 그리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개선과제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노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농촌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않음.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농촌주민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항, 그리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사례지역조사, 면접설문조사로 이루어짐. 문헌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연구나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음. 사례지역조사는 농촌을 3개 유형(도시근교, 평야, 산간)으로 나누어 유형별 대표 시ㆍ군을 1개씩 선정하여 총 3개 사례지역(도시근교는 양평군, 평야는 김제시, 산간은 정선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면접설문조사는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면접설문조사 대상은 사례조사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전북 김제시, 강원도 정선군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 크기는 각 시군별로 150명씩 총 450명임.
2. 주요 연구결과
가.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응답한 농촌노인의 46.9%가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 능력이나 적성 등의 측면에서 본인에게 적합성이 높지 않음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27명(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나. 소득원 및 소비생활 실태
소득원별 비율은 기초노령연금(71.8%), 농업소득(43.6%), 자녀 및 가족 지원금(38.9%), 농업 이외 근로소득(22.4%), 공적 연금(15.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8.7%) 순으로 나타남.
가장 비중이 큰 지출 항목은 주거비(45.3%), 의료비(30.0%), 식비(14.0%), 경조사비(7.3%)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응답자의 82.0%가 적합한 월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다. 사회적 관계와 자원봉사활동
전체 응답자의 82.7%가 자녀들을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었음. 전체 응답자의 3/4 가량(74.7%)이 친척, 친구, 이웃들을 매우 자주 만나고 있었음. 그리고 소수의 응답자들(10.7%)만이 자원봉사를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적이 있었음.
라. 노후생활 준비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가32.4%,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 31.3%,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자녀와 가족들이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가 27.1% 순으로 나타났음.
‘어르신께서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므로’가 77.3%, ‘건강유지를 위해서’가 8.9%, ‘일을 통해 보람을 찾기 위해’가 5.9%, ‘집안에 일손이 모자라서’가 3.4% 순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이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음.
농촌노인들이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료비(병원, 약값등) 부담’이 39.2%, ‘생활비 부족’이 36.1%, ‘건강상 문제’가 17.9% 순으로 나타남.
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6%에 불과했음. 과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신청했다가 탈락했음’이 45.2%, ‘건강이 나빠져서’가 16.1%, ‘일이 힘듦’이 12.9%, ‘보수가 적음’이 6.5%, ‘일이 마음에 들지않음’이 6.5% 순이었음.
응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형이 66.6%, 복지형이 16.7%, 교육형이 6.3%, 시장형이 6.3%, 인력파견형이 4.1%로
나타나 공익형과 복지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공익형은 도로환경 정화 및 정비, 교통지도 등이 많았고, 교육형은 전문해설 및 안내 지원이 많았으며, 복지형은 복지시설 청소 및 식사 지원이 많았으며, 시장형은 세탁 (빨래방)과 식품가공(노가리 손질)을 하고 있었으며, 인력파견형은 가사도우미와 경비일이 많았음.
응답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월 급여(보수)은 ‘20만원’이 77.1%이고, ‘30만원’이 6.3%, ‘31만원 이상’이 16.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9만원’이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점은 ‘생활비(용돈)에 보탬이 된다’가 68.8%, ‘건강에 좋다’가 12.5%, ‘일하는 데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가 10.4%, ‘시간이 잘 간다’가 8.3% 순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68.8%)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만족하고 있었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수가 적어서’라고 응답하였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내년에도 참여하실 생각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와 같은 사업에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95.8%로 나타났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약 70% 정도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잘 모르고 있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1/3 이상이 향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음.
전체 응답자의 1/3 가량은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음.
바. 노인일자리 관련 농촌노인들의 요구사항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이 가장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이 55.6%, 인력파견형이 20.4%, 복지형이 10.6%, 시장형이 9.9%, 교육형이 3.5%로 나타났음. 선호하는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은 ‘도로환경 정화 및 정비’, ‘교통지도’, ‘학교 급식도우미’ 순이고, 교육형은 ‘학습지도 강사’, 복지형은 ‘소외계층 정서․신체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불빨래서비스’, 시장형은 ‘공동작업장’, 인력파견형은 ‘미화원’과 ‘경비’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1년에 몇 개월 정도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농한기에만(4~5개월)’이 9.2%, ‘6~7개월’이 16.2%, ‘8~9개월’이 16.9%, ‘10~11개월’이 11.3%, ‘1년 내내’가 46.5%로 나타나 희망하는 연간 근무기간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1년내내’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1주일에 며칠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일’이 3.5%, ‘3일’이 34.5%, ‘4일’이 9.9%, ‘5일 이상’이 52.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2.0%가 1주일에 ‘4일 이상’ 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3~4시간’이 44.4%, ‘5~6시간’이 26.1%, ‘8시간 초과’가 13.4%, ‘7~8시간’이 9.2%로 나타나 희망하는 하루 근무시간이 다양하며, 전체 응답자의 48.7%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어르신께서는 농촌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결과, ‘일자리 수확대’가 22명, ‘보수(수당) 인상’ 18명, ‘참여자 선발기준 완화’가 16명, ‘근로 시간과 기간 연장’이 7명, ‘일자리 다양화’가 4명, ‘일자리의 공평한 배분’이 2명, ‘농한기 일자리 개발’이 2명 등으로 나타났음.
사.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취약, ②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 ③ 일의 난이도 등과 무관한 급여체계와 낮은 급여 수준, ④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개발의 부족, 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모르는 노인들이 다수, ⑥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근무여건이 열악, ⑦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문제점 등을 들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가. 기본방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농업ㆍ농촌 적합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관련 사업을 내실화해야 하고, ②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③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나. 정책과제
□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같은 노인 일자리 관련 주요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같이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장과 예산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에 있어서는 낙후지역 농촌의 경우에는 현행(중앙 50%: 광역 25%: 시ㆍ군 25%)보다 더 시ㆍ군의 예산 분담을 낮추는 방향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 추진
농촌노인들이 원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ㆍ군) 단위에서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참여 실태, 수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농촌노인 대상의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나 연구원 등에 면접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들은 D/B 구축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참여자의 급여 인상 및 사업 유형별 급여 차등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일의 난이도, 참여자의 경력이나 전문성, 노동 강도 등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임. 월 20만 원이라는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월 3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 강도, 근로시간, 전문성 등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화 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추진
농촌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참여자와 전담 인력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함.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기간에 있어서는 농번기나 농한기와 같은 농업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야 함. 농번기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에 있어서도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좀 더 개발해야 함. 새로운 노인일자리의 개발에 있어서 농협,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와 같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친화 농업을 육성해야 함.
□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
농촌노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함.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과 홍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신문, 노인 관련 모임, 농업인 교육 및 대회, 이장단회의, 지역소식지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와 사회적 경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많지 않으나 사업영역이 유사하여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협력방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출하는 방식과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단에 농촌노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보수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근무기간도 연중(12개월)으로 연장하여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각 기관의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량에 따른 업무가중정도, 참여노인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 등을 제대로 고려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개선과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생계를 위해 참여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중산층의 사회공헌 일자리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요처의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시ㆍ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순위에 따라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시ㆍ군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
인력파견형의 경우는 남성은 수위나 경비직, 여성은 청소직에 집중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사업단 별로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wants of rural elderly in senior employment projects,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rural areas.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wants of rural elderly in senior employment projects,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rural areas.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field survey, and case study.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450 rural elderly.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rural areas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policy propulsion system in senior employment projects, 2) tailor-made task propulsion based on the demand survey, 3) increase of participant’s wage and gradation by the type of senior employment, 4) propulsion of rural community typed senior employment projects, 5)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targeting on the rural elderly, 6) construction of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senior employment projects and social economy programs, 7)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the manpower exclusively appointed for the post, and 8) policy tasks by the type of senior employ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발간사 ... 5
• 목 차 ... 7
• 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1
• Abstract ... 13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8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30
• 제4절 연구방법 ... 31
• 제2장 농촌 노인일자리의 이론적 배경 ... 37
• 제1절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 37
• 제2절 농촌 노인일자리의 개념 정의 ... 39
• 제3절 노인일자리 관련 이론 ... 41
• 제3장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실태 ... 49
• 제1절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49
• 제2절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 51
• 제3절 노인일자리 관련 농촌노인들의 요구사항 ... 72
• 제4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79
• 제1절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 ... 79
• 제2절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 ... 93
• 제5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 103
• 제1절 국내의 우수 사례 ... 103
• 제2절 외국의 우수 사례 ... 113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20
• 제6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과제 ... 125
• 제1절 기본방향 ... 125
• 제2절 정책과제 ... 126
• 참고문헌 ... 133
• 부 록 ... 137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