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등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 나노기술분야 정부 연간 지원액은 2001년 1,052억 원에서 2012년에는 2,834억 원 규모까지 확대되었으며 누적액 기준 2조 9천억 원 투자
○적극적 투자의 결과로 나노기초원천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 인력 및 인프라 확대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신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창출 및 산업의 확대 등 본격적산업화 및 제품화 성과는 미진
○ 나노기술을 사용한 나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등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 나노기술분야 정부 연간 지원액은 2001년 1,052억 원에서 2012년에는 2,834억 원 규모까지 확대되었으며 누적액 기준 2조 9천억 원 투자
○적극적 투자의 결과로 나노기초원천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 인력 및 인프라 확대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신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창출 및 산업의 확대 등 본격적산업화 및 제품화 성과는 미진
○ 나노기술을 사용한 나노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은 단순한 연구 개발 지원정책이 아닌 나노 기술의 확장성 및 보편성을 고려한 연구 개발 지원과 산업 활성화정책의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 분야의 정부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고, 나노기술 개발의 목표중 산업 경제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에서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기술 상용화 및 제품화에 대한 목표와 성과를 기술개발 및 제품화 사례의 수집 분석을 통해현재의 상황을 진단, 전망을 제시하고
○기술 상용화 관점에서의 상용화 핵심 요인들을 도출하고 상용화 애로요인을 수집분석함으로써 향후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화 촉진을 위한 방향 제시하고자함
□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5년마다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
- (제1기, 2001~2005) 5년 이내에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선진 5개국에 버금가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10개 이상의 최고기술 확보를 비전으로 제시
- (제2기, 2006~2010) 2015년 선진 3대 강국 기술경쟁력 확보, IT, BT, ET 등 여타기존 기술과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신기술 시장 선점,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등을 3대 비전으로 제시
- (제3기, 2011~2020)“세계 일류 나노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체계적인 나노기술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선도국가 진입,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신산업 창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사회적 윤리적 책무성 강화, 우수 나노인력양성 및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 등을 4대 목표로 설정
○ 최근 나노기술개발 전략은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원천기술에서 상용화까지를 연계한 전주기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
○ 나노기술 부문의 정부투자 방향도 원천 미래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와 국가적 이슈해결을 위한 원천기술을 활용한 융합산업의 창조형으로 변화
□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산업체, 연구소, 대학, 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던 개별 추진전략에서 벗어나 산 학 연 관 사이의 상호 협력 및 조정 기능 강화를 바탕으로 나노기술 R&D 지원과 성과 확산 및 사업화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산업화 성과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나노연감자료를 바탕으로 나노분야의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결과 ‘03년 51건에서 ’12년 1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나노소재분야 199건(31%), 나노바이오 155건(24%), 나노소자 125건(20%), 나노기반 94건(15%), 나노에너지 환경 65건(10%) 순
- 연구수행 주체별 성과는 대학(550.3건, 73.5%)과 출연연(139.8건, 18.7%) 이 전체성과의 92.1%를 차지하고, 기업의 성과는 42.8건으로 5.7%
- 대학 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나노관련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산업화를 달성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대외 발표자료와 국내 일간지, 정부 및 각 연구기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의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주요 산업화 성과 분석결과
- 2004년 119건에서 2005년에는 77건, 2006년에는 75건 등 감소 추세
- 연구수행 주체별 성과는 기업 515.8건(94.6%)으로 출연연 16.2건(3.0%), 대학 4.2건(0.8%)의 순
- 대학의 상용화 성과는 2010년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2011년 1.3%(0.5건), 2012년 3.9%(1.7건)로 다소 증가
□ 나노 핵심 기술 상용화 진단 및 전망
○ 나노기술의 상용화는 기술의 제품화 산업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적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상용화의 성공은 제품 개발과 공정 개선 등의 직접적인 산업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아직 상용화 이전의 기술개발단계에 있는 타 기술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나노기술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
○ 나노산업이라는 별도의 산업적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노관련시장의 규모의 예측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되는 상황
- 시장 전망 조사 전문 기관의 시장 예측 규모도 조사 기관 간에 매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임
- 시장 전망 규모의 차이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장분석보고서를 수집하여 재분류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 분야 특정기술에 대한 규모 및 성장률의 치우침이 큰 것으로 분석됨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분야이며,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나노포토닉스 분야로 분석됨
∙나노분야의 중요산업인 나노소재, 나노입자, 나노바이오, 나노센서 등의 분야는 실제 시장 규모와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국내 나노융합산업 현황
○ 산업부에서 발표한 나노융합산업 관련 통계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의 규모 및 성장률을 분석
- 나노융합 산업은 4개의 대분류, 16개의 중분류, 44개의 소분류로 구성
- 나노관련 매출액은 2011년 기준 92.3 조 원, 나노전자 분야의 경우 78.5 조 원으로 전체의 85%에 해당
- 나노전자 분야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소자의 비중이 96%에 상당
○ 4개 대분류 및 16개 중분류에 대한 나노매출액, 나노매출증가율, 나노매출 비중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각분류별 평균이상인 분류는 음영처리)
○ 나노융합산업의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의 수립 필요
- 나노매출액은 낮고 나노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분야(나노복합소재, 나노측정분석 장비, 나노생체삽입소재, 나노제조공정 장비, 일반목적장비용 나노부품, 나노 바이오기기 및 장비)
- 나노매출액은 낮고 나노매출액 증가율도 낮은 분야(에너지용 나노소자, 나노가공 소재, 나노의약품, 나노농수산식품, 센서용 나노소자, 의료 및 의료용 소모품, 나노 화장품)
- 나노원료 소재 분야는 상대적으로 나노비중이 낮지만 나노기술에 의한 매출의 증 가가 높고 규모 역시 높은 분야로 단기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 핵심 기술 및 제품의 파급효과
○ 나노관련 투자가 높은 산업을 산업표준분류 3단위에서 추출하여 여기에 한국은행 403개 기본분류를 분류하여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의 연구개발 현황, 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를 분석
○나노관련 산업중 반도체, 통신기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R&D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 나노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유발계수 및 고용 유발계수는 각각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및 고용 유발 계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화 촉진을 위한 방향 및 과제
○ 나노기술 사업화 장애요인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외 공통적인 관심 분야임
- 나노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저조한 투자와 낮은 특허생산성
- 나노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극복의 문제
-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 기업들의 기술 흡수 능력부족과 사업화 분야 발굴이 대표적인 장애요인
○ 반면 나노기술 사업화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자 및 광전자 분야의 고속 성장은 나노재료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며, 기존 재료들을 나노스케일로 대체되고 시장 및 제품에 응용분야가 나타날 것
- 나노기술의 환경친화적 특성에서 성공 사례 창출 가능성
- 국가연구개발투자 및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적극적 나노기술 분야 투자
□ 국내 나노기업 현황 및 사업화 애로요인
○(R&D 자금) 나노분야는 중소기업 비중이 85%이상으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재원 조달비중이 매우 낮고, 정부R&D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정부의 R&D사업은 원천기술 및 나노기술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되었으며, 최근 사업화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화 R&D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
○ (인력 측면) 중소기업은 핵심연구인력 중 석사급 이상 연구원 비중이 현저히 낮아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 중견기업 기피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지며, 타 신산업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
- 나노분야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현장인력의 필요성이 높음. 맞춤형 전문인력양 성을 위한 산업계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 특히 신기술 도입 동향파악과 직무교육 분야의 인력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
○ (기술 산업정보 측면) 나노융합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부족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정보를 주로 해외 DB에 의존하는 등 정보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나노제품안전성 이슈는 선진국의 국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나노안전성 관련 국제협력과 함께 기업에 대한 나노안전성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적 난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개별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기관 및 나노관련 협 단체의 인적 DB 구축필요
○(인프라 측면) 국내 인프라기관의 장비 노후화, 장비 전문인력의 부족, 장비사용료의 부담 등에 대한 문제가 상존
- 장비의 Upgrade 및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 및 중소기업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
○(연구개발 협력기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은 정부R&D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R&D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단기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통로가 필요
○(사업화 지원측면) 나노융합산업은 한 가지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제품에 적용 가능하고, 특히 중간재에서 Business 기회가 많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요 공급의 연계가 매우 중요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Network 및 연계의 어려움이 사업화 지연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산업 및 과학기술 기반으로서의 나노기술 지원 강화
- 기반 기술의 특징을 갖는 나노기술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향후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제품화 상용화 지원과 함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
- 나노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산학 협력 컨소시엄을 활성화할 필요. 기존 단순 기술제공 및 협력지원의 방식으로는 기업 맞춤형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한 기술 또는 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 공통 수요 발굴을 통한 지원 추진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나노분야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므로 기업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및 동향을 신속히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
- 안전성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나노기술은 장기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므로 제품 출시시 안전성 문제는 상용화에 있어 큰 위험 요인임.
- 나노안전성 검증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인 시점으로 관련기관의 설립, 기준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
□ 나노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향후 추진 과제
(1) 기초 연구 분야로서의 나노연구개발 사업 지원
- 단기적 산업화 및 제품화를 위한 지원과 병행하여 기반기술로서의 나노기술 지원강화. 기반 기술로서의 특징을 갖는 나노기술을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향후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분야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제품화 상용화 중심의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기반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
(2) 기업체와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 산업현장과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및 업체간 네트워크 강화 기반 조성 필요. 나노기술은 융합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지만 융합을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할 경우 융합에 의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대학과 기업 간, 나노관련 업체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공통 유사분야의 중소기업간 컴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 대학간 연구과제 발굴 및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 추진 필요
(3) 나노 안전정 검증 기반의 조속한 수립 및 지원 확대
- 나노 안전성 검증 기반의 구축은 나노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며 이미 이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나노 안전성 검증기반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검증 전담 기관의 설립이 시급
- 나노 안전성 검증 관련 정책 수립, 부처 간 범위와 역할 조정, 검증 대상 선정 평가 기준 및 대상 선정, 인증 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7
• 표 목 차 ... 19
• 그 림 목 차 ... 21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3
• 2. 연구 추진 방법 ... 25
• 3. 연구의 기대효과 ... 26
• 제2장 나노 기술 개발 현황 ... 28
• 1.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28
• 2. 국내외 나노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 30
• 3.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산업화 성과 분석 ... 40
• 제3장 나노 핵심기술제품 상용화 진단 및 전망 ... 48
• 1. 상용화 핵심 기술 및 제품군 ... 48
• 2. 국내 나노융합산업 현황 ... 64
• 3. 핵심 기술 및 제품의 파급효과 ... 71
• 4. 기존 상용화완료 나노 제품 ... 75
• 제4장 상용화 촉진을 위한 방향 및 과제 ... 87
• 1. 기술･제품 상용화 핵심 인자 도출 ... 87
• 2. 국내 나노기업 현황 및 사업화 애로요인 ... 97
• 3. 나노기술 분야별 애로사항 분석 ... 111
• 4. 시사점 ... 120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2
• 1. 기본 방향 ... 122
• 2. 추진 과제 ... 124
• 참고문헌 ... 127
• 부 록 ... 133
• [별첨 1]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 주체별 목록(2003-2012) ... 135
• [별첨 2] 나노기술분야 산업화 성과 주체별 목록(2003-2012) ... 139
• [별첨 3] The Nanodatabase 개요 ... 148
• [별첨 4] 기술사업화 주요 이론 ... 149
• [별첨 5] 와해성 기술의 사업화 ... 159
• [별첨 6] 설문양식 ... 162
• 끝페이지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