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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

제1절 연구과제의 목표

○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NI)에서는 ‘나노물질’을 “나노 단위에서 물질과 공정의 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이지는 않지만 전형적으로 100나노 이하에서 적용 가능한 규모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나노 단위 물질은 개별 원자, 분자, 벌크에서의 특성과는 구분되며, 보다 향상된 물질, 디바이스, 시스템은 이런 새로운 특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로 기술하고 있음.

○ 우리나라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는 ‘나노기술’을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제1장 연구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

제1절 연구과제의 목표

○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NI)에서는 ‘나노물질’을 “나노 단위에서 물질과 공정의 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이지는 않지만 전형적으로 100나노 이하에서 적용 가능한 규모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나노 단위 물질은 개별 원자, 분자, 벌크에서의 특성과는 구분되며, 보다 향상된 물질, 디바이스, 시스템은 이런 새로운 특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로 기술하고 있음.

○ 우리나라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는 ‘나노기술’을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 등" 이라 한다)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및 소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로 기술하고 있음.

○ 나노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어 옴. 이에 본 조사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응용제품 등(나노물질 및 나노기술을 포함함)의 개발 활성화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나노기술응용제품 중 ‘나노’는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기준으로서의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군에 따라 업무상의 정의가 상이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따로 특별히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한 단면이 1-100 nm의 크기 범위에 들어가며 크기와 관련한 성질이나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거나 100nm를 넘어 1000 nm에 달하더라도 나노관련 성질 또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로 이해하며 기술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연구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 ... 4
• 제1절 연구과제의 목표 ... 4
• 제2절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개요 ... 4
• 제2장 나노기술응용제품 등의 개발동향 및 상용화(유통) 현황 ... 7
• 제1절 나노물질의 제조·생산·유통 현황 ... 7
• 1. 나노물질의 종류 ... 7
• 2. 국내외 제조·수입·유통량 현황 ... 8
• 제2절 나노기술응용제품의 국내외 개발 동향 ... 13
• 1. 나노기술응용제품의 시장 전망 ... 13
• 2. 나노기술응용제품의 개발동향 ... 15
• 제3절 국내 외 나노기술응용제품 등의 상용화 현황 ... 29
• 1. 국외 상용화현황 ... 29
• 2. 국내상용화 현황 ... 43
• 제4절 나노기술응용제품 실태 및 나노기술응용 여부 확인 방안 ... 44
• 1. 나노기술응용제품 실태 ... 44
• 2. 나노기술응용여부 확인 방안 ... 44
• 제5절 나노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 ... 47
• 1.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 47
• 2. 나노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 48
• 제3장 나노기술응용제품 등 안전성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현황 ... 49
• 제1절 나노기술응용제품 등의 특성 및 안전성 ... 49
• 1. 주요 국가의 나노안전성 연구 현황 ... 49
• 2. 나노물질 별 특성 및 안전성 자료 ... 52
• 제2절 주요국가의 나노물질·제품 안전성 제도 및 정책 현황 ... 68
• 1. 나노물질의 정의 현황 ... 68
• 2.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응용제품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및 비교 ... 74
• 3. 국내 나노기술응용제품 안전관리 정책 개선 방안 ... 95
• 제4장 나노기술응용제품 등 개발·생산업체 지원방안 구축 ... 108
• 제1절 나노물질 물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현황 ... 108
• 1. 각국의 나노물질 물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현황 ... 108
• 2.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측정 기술 현황 ... 110
• 3. 나노물질의 독성 평가 기술 현황 ... 112
• 4. 현재 나노물질 시험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연구 현황 ... 112
• 5. 제품 중 나노물질 노출 평가 기술 방안 ... 115
• 제2절 나노기술 개발 산업체 대상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방안 ... 115
• 제3절 효과적인 나노안전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후속 방안 ... 121
• 1. 제품군에 따른 나노물질의 정의 세분화 필요성 ... 121
• 2. 『나노 안전기술 연구회』설립 추진 방안 ... 124
• 3. 나노제품 특성/안전성 평가기술 관련 연구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방안 ... 129
• 4. 나노제품 개발 산업체 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 방안 ... 130
• 제5장 맺음말 ... 132
• 참고 문헌 목록 ... 133
• 시험법 약어 ... 142
• 첨부1: EPA Nanomaterial Technical Fact Sheet ... 143
• 첨부2: 미국 FDA Guidance for Industry: 나노제품인지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 152
• 첨부3: 나노기술응용식품 업계자율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 164
• 첨부4: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180
• 첨부5: 나노·신소재 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 185
• 첨부6: ANSES, 2014 ... 214
• 끝페이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