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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윤종민
참여연구자 허전 , 김수갑 , 김규빈 , 양윤석 , 전수범 , 정승일 , 조민상 , 김혜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400015550
과제고유번호 1711008844
DB 구축일자 2014-08-28
키워드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관계법,법제개편방안,법률개정방안연구,과학기술중심사회,창조경제,연구해결책개발,과학기술 사회적 역할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Lega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 of S&T Law,S&T Oriented Society,Creative Economy,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Social Responsibility of S&T

초록

○ 창조경제 실현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 등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추진기반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시대흐름과 확대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의 반영 및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안을 연구함
○ 연구수행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그 체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그와 같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개정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는, ⅰ) 법조항의 배치와 구성이 중복적이고

Abstract

Ⅰ. Title
“A Study on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Ⅱ. The Nee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Promote the basis of foundation of a ne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uch as the re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and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society
- St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12
  • Contents ... 21
  • Table Contents ... 25
  • Picture Contents ... 27
  • 목차 ... 28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2
  • 제1장 연구개요 ... 33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3
  • 1.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동향 ... 33
  • 2. 국내 과학기술 관련 법제 현황 ... 34
  • 3.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상 제고 필요성 ... 34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35
  • 1. 연구의 목표 ... 35
  • 2. 연구의 내용 ... 35
  • 제3절 연구수행 전략 및 방법 ... 36
  • 제2장 최근의 국내·외 과학기술정책동향 ... 37
  • 제1절 서설 ... 37
  • 제2절 주요 외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 39
  • 1. 미국 ... 39
  • 2. 일본 ... 43
  • 3. 중국 ... 47
  • 4. EU ... 53
  • 제3절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 58
  • 1. 서설 ... 58
  • 2. 정책방향 ... 59
  • 제4절 종합 및 검토 ... 69
  • 제3장 해외의 과학기술법제 운영 현황 ... 71
  • 제1절 서설 ... 71
  • 제2절 국제기구를 통해서 본 과학기술규범 ... 72
  • 1. 유엔체제에서의 과학기술규범 ... 72
  • 2. OECD체제에서의 과학기술규범 ... 95
  • 제3절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법제 운영 현황 ... 106
  • 1. 서설 ... 106
  • 2. 미국의 과학기술법제 ... 106
  • 3. 일본의 과학기술법제 ... 110
  • 4. 유럽연합의 과학기술법제 ... 112
  • 제4절 한・중・일 과학기술기본법제의 비교와 분석 ... 119
  • 1. 서설 ... 119
  • 2. 한・중・일의 과학기술기본법제의 체계 및 주요내용 ... 119
  • 3. 소결 ... 151
  • 제5절 종합분석 및 검토 ... 156
  • 제4장 국가 과학기술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159
  • 제1절 서설 ... 159
  • 제2절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규율체계 및 내용 ... 161
  • 1. 과학기술법의 개념 정의 ... 161
  • 2. 과학기술법의 내용과 범위 ... 163
  • 3. 현행 과학기술법의 유형과 범위 ... 174
  • 제3절 과학기술 관계법 운용체계의 분석 및 평가 ... 182
  • 1. 서설 ... 182
  • 2. 정책총괄 관계 법률 ... 182
  • 3. 과학기술 관련 조직.기구 관계 법률 ... 185
  • 4. 과학기술진흥 및 관리 관계 법률 ... 188
  • 5. 과학기술 안전관리 및 역기능 방지 관계 법률 ... 202
  • 제4절 종합분석 및 검토 ... 205
  • 제5장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7
  • 제1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 발전 ... 207
  • 1. 서설 ... 207
  • 2. 우리나라 과학기술관계법의 발전역사 ... 209
  • 3.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211
  • 4.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및 발전 ... 213
  •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분석 ... 228
  • 1. 서설 ... 228
  • 2.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 228
  • 3. 규율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 240
  •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 252
  • 1. 법체계적 측면의 개선방안 ... 252
  • 2. 규율 내용적 측면의 개선방안 ... 256
  • 3.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입법전략의 검토 ... 292
  • 제6장 결론 ... 294
  • 참고문헌 ... 298
  • 부록 1 과학기술 관계법률 현황 ... 305
  • 부록 2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 311
  • 부록 2 중국 및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률 ... 335
  • 끝페이지 ... 352

표/그림 (2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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