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각종 연구 결과물의 국가적 공동 활용을 촉진 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결과물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 중 과학데이터의 국가적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데이터 소유자 및 이용자 간의 원활한 권리관계 조정 방안을 검토‧제시하는 데 있는 바, 연구결과 검토 및 제시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 과학데이터를 중요 연구개발 성과이자 국가 중요 자산으로서 관리하고, 또한 첨단연구 활동 등을 위해 연구자 상호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각종 연구 결과물의 국가적 공동 활용을 촉진 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결과물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 중 과학데이터의 국가적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데이터 소유자 및 이용자 간의 원활한 권리관계 조정 방안을 검토‧제시하는 데 있는 바, 연구결과 검토 및 제시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 과학데이터를 중요 연구개발 성과이자 국가 중요 자산으로서 관리하고, 또한 첨단연구 활동 등을 위해 연구자 상호간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 특히, 과학데이터를 보유한 소유자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하나로서 과학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보호 방안들을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연구개발 과학데이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학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과학데이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 과학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연구개발 과학데이터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과학데이터 이용 계약을 적극 유도 및 장려하여, 과학데이터의 자유롭고 활발한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가연구개발 과학데이터 관계자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학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과학데이터를 국가의 중요 연구자원으로서 관리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결과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bstract ▼

Ⅳ. The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It is require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equipment through related legislation to promote utilization and sharing among researchers, and to manage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cience data as an important asset of the country
- In particul

Ⅳ. The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It is require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equipment through related legislation to promote utilization and sharing among researchers, and to manage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cience data as an important asset of the country
-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that is able to efficiently support them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clarify the right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owner of the science data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implement following rights protection measur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mmon utilization and manage the science data as the products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 First,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r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and publication of the science data by clarifying the ownership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cience data
- Second, it is necessary to enable the registration and deposit system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cience data by affiliating with clarifying ownership of the science data
-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free active utilization of the science data under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nd induce the use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owner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cience data
- Fourth, it is to clarify the right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 and to be able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use and publication of the science data
○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incentive system of development and manufacturer of the science data through payment of costs of use science data, with saving and registration requirement of the science data for the national R & D project attendant
- In other words, certain portion of its revenue is to be paid to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science data as an incentive for the creation of knowledge, and to be able to collect the cost of use the scienc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