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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Improving Integrity between the Adoption of Innovation Policy Variables and S&T Law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양승우
참여연구자 홍성주 , 신은정 , 우청원 , 김영린 , 최지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204
과제고유번호 1105013054
사업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6. 결론
□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혁신정책의 변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혁신시템상 수용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정책의 참고자료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입법계류 중인바 이에 대한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함
○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ⅰ)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위험배분 법제의 정비 및 규제

Abstract

This research team incorporated drivers of change regarding innovation policy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adigm shifts in National S&T Policy within the R&D operating system and in response to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R&D system and governance of the National S&T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5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1. 연구의 필요성 ... 35
  • 2. 연구의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
  • 1. 연구의 범위 ... 41
  • 2. 연구의 방법 ... 43
  • 제2장 혁신정책 변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44
  • 제1절 서 ... 44
  • 1. 개관 ... 44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진단 ... 46
  • 제2절 대내외 혁신환경 진단과 과학기술 법제 ... 50
  • 1. 대외 혁신환경 진단 ... 50
  • 2. 혁신정책의 대내적 변인 진단 ... 54
  • 제3절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분야 입법정책 ... 64
  • 1. 서 ... 64
  • 2.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군과 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 ... 65
  • 3. 4차산업혁명과 혁신정책의 변화 진단 ... 71
  • 4.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법제상 이슈 ... 79
  • 제4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의 설정 ... 81
  •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 81
  •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의 도출 ... 82
  • 제3장 외국의 주요 과학기술 법제 분석 ... 84
  • 제1절 서 ... 84
  • 제2절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 ... 85
  • 제3절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분석 ... 87
  • 1. 서 ... 87
  • 2. AI 분야 입법례 ... 89
  • 3.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야 입법례 ... 90
  • 4. 자율자동차 분야 입법례 ... 91
  • 5. 스마트 그리드 분야 입법례 ... 93
  • 제4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 95
  •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법제 정비를 통한 안정성 중심의 조직 법제로의 재편 ... 95
  •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입법 절차에서의 고려요인 ... 95
  •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분석 ... 98
  • 제1절 개관 ... 98
  • 1. 분석 대상 ... 98
  • 2. 분석 방법론 ... 99
  • 3. 과학기술 법령체계도의 작성 ... 100
  • 제2절 정책수단별 과학기술 법제 분석 ... 103
  • 1. 연구성과 창출 법제 ... 103
  • 2. 연구성과 평가 법제 ... 105
  • 3.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 106
  • 제3절 소관부처별 과학기술 법제 분석 ... 108
  • 1. 입법목적 분석 ... 108
  • 2. 정책목적 분석 ... 110
  • 3. 기술분야 분석 ... 113
  • 4. 규율범위 분석 ... 114
  • 제4절 과학기술 법제 연계도 분석 ... 119
  • 1. 분석개요 ... 119
  • 2.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분석 ... 121
  • 3.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특성 분석 ... 129
  • 4.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기술 분야 연계특성 분석 ... 138
  • 5. 소결 ... 145
  • 제5절 대내외 혁신환경 변화와 신규 입법 수요 분석 ... 149
  • 1.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와 입법 수요 ... 149
  •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 159
  • 제5장 혁신정책 변인 수용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 170
  • 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 기본방향 ... 170
  • 1. 서 ... 170
  • 2.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 171
  • 3.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위험배분 법제의 정비 및 규제 완화 ... 173
  • 4.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통한 혁신시스템의 전환 ... 174
  • 제2절 정부조직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 176
  • 1.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개편 및 소관 법제 이관방안 ... 176
  • 2.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및 소관법제 조정방안 ... 178
  • 제3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181
  • 1. 방법론 ... 181
  • 2. 구체적인 입법안 ... 183
  • 제4절 국가과학기술정책상 인텔리전스 및 연계기능 강화방안 ... 187
  • 1.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기능 분화를 통한 의사결정구조의 개편 ... 187
  • 2. 국가연구개발제도 심의회 조직 구축을 통한 법제도 컨센서스 빌딩 및 국가연구시스템 연구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 189
  • 3.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 190
  • 제5절 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상 이슈와 입법정책의 방향성 ... 191
  • 1.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 191
  • 2.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쟁점 및 법제 개선방안 ... 194
  • 3.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군 관련 법제상 쟁점 및 법제 개선방안 ... 197
  • 4.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의 개선방안 ... 202
  • 제6장 결론 ... 203
  • 참고문헌 ... 207
  • 참고자료 1. 국가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법제 정비방안 검토 의견 ... 215
  • 참고자료 2. 과학기술 법제 현황 분석 자료 ... 232
  •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분석 자료 ... 262
  • Summary ... 279
  • Contents ... 283
  • 끝페이지 ... 300

표/그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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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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