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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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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양승우 |
참여연구자 | 홍성주 , 신은정 , 우청원 , 김영린 , 최지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204 |
과제고유번호 | 1105013054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3-21 |
6. 결론
□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혁신정책의 변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바탕으로 이를 혁신시템상 수용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정책의 참고자료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입법계류 중인바 이에 대한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함
○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ⅰ)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위험배분 법제의 정비 및 규제
This research team incorporated drivers of change regarding innovation policy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adigm shifts in National S&T Policy within the R&D operating system and in response to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R&D system and governance of the National 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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