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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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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마상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044 |
DB 구축일자 | 2014-11-10 |
이 연구는 농촌 폐교의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법령과 시·도교육청의 폐교 관련 기준 등의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 폐교 활용 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제2장).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생산한 관련 정책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발생한 농촌의 폐교 현황과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제3장).
또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sures to utilize closed rural schools. For the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losed rural schools, reviewed government policies, conducted a case study of eight rural areas having closed schools, surveyed eight hundred eight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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