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업의 특성과 정책의 역할
농업부문의 시장실패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Stiglitz(1987)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농산물 가격 및 생산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 및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 둘째, 농산물의 공공재적 특성, 셋째, 농업의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정보의 불완전성, 넷째, 농업기술 측면에서 외부성의 존재, 다섯째, 농업부문 특성(시장 불완전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에서 효율적인 소득분배의 한계 등이다.
농업 부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대

농업의 특성과 정책의 역할
농업부문의 시장실패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Stiglitz(1987)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농산물 가격 및 생산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 및 금융 시장의 불완전성, 둘째, 농산물의 공공재적 특성, 셋째, 농업의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정보의 불완전성, 넷째, 농업기술 측면에서 외부성의 존재, 다섯째, 농업부문 특성(시장 불완전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에서 효율적인 소득분배의 한계 등이다.
농업 부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대표적 논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적ㆍ지리적 제약, 부패성과 인적 위험, 시기별ㆍ지역별 변동성 등의 특성 때문에 농업생산과 농산물 시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정책의 개입이 불가피하는 논리이다. 둘째, 칼도어ㆍ힉스 보상원리로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통상정책, 무역정책, 지역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전환으로 이익을 본 경제주체가 손실을 입은 경제주체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면 ‘칼도어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농업경영위험에 대응한 정책적 개입의 타당성이 정형화된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을 기초로 시장가격안정화 방안, 사후적 소득안정 방안, 가격위험 헤지 방안, 생산위험 대응 방안의 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시사점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을 위해 농업소득 수준 및 변동, 가격불안정성,가격 급등락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농업소득은 절대금액의 하락하락, 소득변동성 확대, 소득률 저하의 세 가지 특성을 보였다. 이는 농업경영위험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가격변동 실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핵심품목에서 실질가격이 하락하였고, 불안정성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농산물 소비의 정체 현상, 둘째, 생산성 향상과 수입농산물의 영향으로 공급량 증가, 셋째, 국내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수입농산물 대체의 영향에 따른 가격 천장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영비의 지속적 상승,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위험은 확대되고 있다. 주요 품목의 급격한 가격등락 현상 사례 분석 결과, 1996년 이후 분석대상 품목의 가격급등락은 2∼3회 정도 발생하였다. 가격 급등락 현상의 원인은 주로 자연재해, 병해충 및 질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통단계별 가격 전이성 분석 결과, 분석대상 품목에서 가격변동성의 영향을 생산단계의 농가가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단계에서 가격안정화가 농업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률은 분석대상 품목의 소득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농업경영위험이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쌀의 경우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가격은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소득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등 조미채소류 역시 경영비가 연평균 6.0% 이상씩 증가하면서 소득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과일과 시설채소류도 경영비 상승의 영향으로 소득률이 하락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격 및 생산변동, 소득률 하락 등에 따른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농업경영안정화 지원제도 개편 방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첫째, 농업소득 하락, 소득변동성 증대 및 소득률 저하로 인한 농촌 지역경제 침체의 가능성이다. 둘째, 농업경영위험의 핵심인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책 부족이다. 셋째, 소득률 저하에 따른 농업경영위험의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농업경영안정화 차원에서 직불제 위치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위험 관리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정책 우선순위를 수급 안정화에서 농업경영안정화로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농업경영위험 유형별 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WTO 규정 등 국제규범 합치성을 확보하되,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경영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물거래 등 가격위험 헤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방식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격변동 대응 지원제도의 확충이다. 쌀 이외 품목의 가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격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가격변동 대응 제도의 도입 방식은 보험방식 및 직불제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제도의 확충이다. 핵심 품목에 대하여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안전장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경영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쌀과 일부 노지채소의 경우 경영비 상승으로 소득률이 하락하면서 농업경영위험도 커지고, 소득도 낮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방식 중 하나로 고정직불(쌀, 밭농업) 지원규모 산정 시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농가 단위 소득안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화 정책은 금융 기능과 농업의 자구적 노력이 결합한 계정 방식의 농가단위 소득안정화 방안이다.

향후 추진 과제
본 연구는 1/2년차 연구로 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농업경영위험 분석 결과와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 방향을 토대로 2/2년차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2/2년차 연구에서 수행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의 체계 및 품목별ㆍ경영체특성별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현행 제도 개편 및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경우 경영비 상승과 연계한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가격변동 대응 방안은 보험방식과 직불제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확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무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확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셋째, 신규제도 도입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격변동 대응 방식으로 보험방식과 직불제 방식 중 타당한 방식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품목 선정, 지원방식 및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규모 재해 대응 지원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화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호주 농가예치금(FMDs)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Abstract ▼

Farm Management Risk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conducts in-depth analyses of agricultural income level and variability, price volatilities, and case studies on sharp price change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farm management risks.
An increased volatility in agricultural income alo

Farm Management Risk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conducts in-depth analyses of agricultural income level and variability, price volatilities, and case studies on sharp price change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farm management risks.
An increased volatility in agricultural income along with continuous decrements in income level and income rate (ratio of agricultural income and gross agricultural revenue) imply that the farm management risks have increased. An empirical analysis of commodity price changes underpins the increments in price volatility which are expected to exacerbate the farm management conditions. This phenomenon is especially conspicuous among major commodities such as pepper, garlic, and onion. The increased price instabilization may be attributed to an increment in quantities supplied by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stagnated domestic demand, and potential presence of price ceiling. An analysis of price transmission through distribution channels points out that producers, among all the relevant participants, are most vulnerable to such price changes. Case studies on exceptional price changes over the past twenty years show that unanticipated shocks, for example, natural disasters and/or disease, can be major causes.
It is also shown that the agricultural income rate has continuously lowered to reflect farm management risk expansion. The reason for the decreasing income rate varies by commodity. For example, stable prices along with increased production costs lead rice producers to face with such hardships. Increased management risks faced by some fruit and vegetable producers can be accounted for price or yield variations rather than production costs. Put together, the current situations emphasize the necessity for introduction or modification of farm management schemes to address such risks embedded in farm management.

Suggestions for Management Program Revision
Based on earlier analyses and discussion,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s toward which current policy tools may be guided. First, policy priority needs to be placed on reducing farm management risks rather than balancing supply-demand in markets. Second, policy tools should be classified and elaborated to cope with a variety of risk types. Third, it is required to enhance cost-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budget. Fourth, a careful review on current tools and provision is needed not to violate the WTO rules. Fifth, agricultural futures and other alternatives could be introduced to hedge the management risks.
This study’s suggestions regarding policy scheme mod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Direct Payment Scheme needs to be revised to better mitigate the shocks from rapid price changes. Second, additional tools against catastrophic disasters are necessary as a basic safety net. Third,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including production cost components in the Direct Payment Scheme formula so that the Payment can absorb the ‘cost pressures’. Fourth, more detailed studies are required as to farm-level income stabilization instruments.

Future Works
This study is scheduled to be conducted over two years. In the second year,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following: 1) how to revise current schemes and introduce crop･farm-specific tools; 2) how to further develop some major programs including the Direct Payment Scheme; and 3) evaluating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new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