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82.0%, 농업인 73.6%로 나타났다. 도시민 10명 중 5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는 ‘찬성’(60.1%)하는 입장이 ‘반대’(32.0%)하는 입장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량안보 기능’,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정서함양, 휴가 및 여가 제공’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82.0%, 농업인 73.6%로 나타났다. 도시민 10명 중 5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는 ‘찬성’(60.1%)하는 입장이 ‘반대’(32.0%)하는 입장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량안보 기능’,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정서함양, 휴가 및 여가 제공’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은 현재의 우리 농업상황을 고려한 향후 공익적 기능 유지 정도에 대해, ‘농촌경관’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통문화’(44.7%), ‘지역의 공동 활동’(4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34.1%)이라는 도시민 응답이 ‘부정적’(15.4%)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도시민은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로 ‘반대한다’는 응답 12.9%보다 4배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지도가 높았다.
농업인 중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농가 중 3농가로 나타났으며, 농사 불만족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를 들고 있어 소득안정 대책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 ‘FTA 확대’, ‘생산비 증가’를 꼽고 있는데, 특히 일손 부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커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2010년 34.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5.0%, 올해 33.3%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변화
현재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농업인 3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의 농촌생활 불만족 요인은 ‘소득원·일자리 환경’, ‘문화·체육·여가 환경’, ‘교육 환경’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고용·문화·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27.9%)이 전년 대비(25.3%)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농업인이 34.6%로 도시민의 48.4%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었고,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70.3%)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농업인은 54.9%로 농업인 절반 이상이 현 거주 마을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정도를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에 조사되었던 국민행복지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재정분야’(53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는 새 정부 출범으로 농정의 틀을 다시 짜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시기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응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행복한 농촌 건설을 기조로 한 새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농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농촌복지와 소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농업인이 48.0%에 달해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농업인들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현안을 ‘한-중 FTA’,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농식품부 예산 증액’ 순으로 꼽아 정책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농업정책 분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 60.4%는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책을, 33.1%는 이익을 보는 산업 분야에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농업인과 도시민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농업인이 피해 의식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농업인은 53.3%, 도시민은 35.3%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차이가 2배 가량 나타났다.
도시민은 농축산물 구입시 ‘안전성’, ‘품질’ 등을 중요 선택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듯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더라도 대부분 국내산 농식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시 가격에 상관없이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0.4%, 가격이 비싸면 수입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6.1%로 나타나 현실적인 구매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민 43.6%는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0명 중 8명은 당장 귀농·귀촌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은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도시민은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주말농장’(29.5%)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교통’(27.9%), ‘숙박시설’(26.4%)이라고 응답하였다.

Abstract ▼

The 2013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was conducted to 1,500 urban people and 552 farmers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s and mail surveys for a month from October 2013 for research.
According to the survey, farmers’ dissatisfaction factors in farming were the increase

The 2013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was conducted to 1,500 urban people and 552 farmers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s and mail surveys for a month from October 2013 for research.
According to the survey, farmers’ dissatisfaction factors in farming were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and the decrease in incomes. Their demand for the measures to stabilize income was big. They considered labor shortage, the expansion of FTAs, and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as factors threatening management. Practical solutions are needed to address their big demand for labor in particular.
As for tax benefits for farmers, 34.1% of urban people were positive, more than twice negative answers (15.4%). Also, 50.1% of city people agreed to the increase in budgets for rural welfare, about 4 times those who opposed (12.9%).
29.9% of urban people and 24.8% of farmers were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new agricultural policy paradigm, of which the basis is the establishment of happy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both groups, those satisfied outnumbered those dissatisfied (11.0% of city people and 20.1% of farmers).
Among the directions of the new agricultural policy, the highest expectation of farmers was on welfare policies (36.4%), followed by income policies (32.6%),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24.8%), and agricultural policies (22.1%). Among the 5 major tasks of agricultural police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farmers considered stable incomes of customized farms most important, while a stable supply of safe agrifood was most important for urban people.
On the creative economy includ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48.0% of farmers didn’t know the contents well. It means that education and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About the most important policy issue in 2014, farmers said that it was the Korea-China FTA, followed by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end of the rice tariffication delay, and the increase in the MAFRA’s budget, showing much interest in policy issues.
48.4% of urban people and 34.6% of farmers were satisfied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ore than those dissatisfied (22.3% of farmers and 8.3% of urban people).
We measured the city people’s and farmers’ happiness levels of 5 areas including home life and health, and converted the happiness index to 100 points.
The farmers’ index was 67, and the urban people’s index 70, somewhat higher than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surveyed befo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9
• 차 례 ... 11
• 표 차 례 ... 12
• 그 림 차 례 ... 13
• 제1장 조 사 개 요 ... 15
• 1. 조사목적 ... 15
• 2. 조사방법 ... 16
• 3. 자료처리 및 분석 ... 21
• 제2장 조 사 결 과 ... 22
• 1.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 22
• 2. 농업·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 ... 38
• 3.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 47
• 제3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제안 ... 69
•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 69
• 2. 정책 건의를 통해 본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71
• 3. 정책 건의 전문 ... 72
•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 96
• 부 록 조사표 ... 101
• 참고 문헌 ... 119
• 끝페이지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