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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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0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400019929 |
과제고유번호 |
1615006144 |
사업명 |
해양환경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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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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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배경 및 목표
○ 연안해역 서비스 생산은 전세계 GDP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나(Costanza et al., 1997), 연안 집중형 산업화, 도시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안 및 해양의 생물 및 생태 가치가 위협 받고 있음. ○ 우리라나를 자생 생물종의 산란지 및 서식지인 하구 혹은 만 지역이 대부분 매립되고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연안해양 생태계가 훼손됨 ○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법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전략 및 중장기계획 부재 ○ 이에 과학적, 법률적 수
2. 연구배경 및 목표
○ 연안해역 서비스 생산은 전세계 GDP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나(Costanza et al., 1997), 연안 집중형 산업화, 도시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안 및 해양의 생물 및 생태 가치가 위협 받고 있음. ○ 우리라나를 자생 생물종의 산란지 및 서식지인 하구 혹은 만 지역이 대부분 매립되고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연안해양 생태계가 훼손됨 ○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법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전략 및 중장기계획 부재 ○ 이에 과학적, 법률적 수요에 기초하여 법률・정책수단 및 조사체계를 연계・개선하고 조사자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 현안 대응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핵심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본 연구는 국내 해양생태계 조사・평가・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생태계 관리 핵심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최종목표로 함 3. 국내외 환경분석 ○ 국내 생태계 조사와 관련된 법률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습지보전법 』, 『 어장관리법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자연환경보전법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이 있음. ○ 『 해양생태계보전법 』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보호대상해양생물보전계획」・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해양생물다양성보전대책」 의 계획수립을 규정 ○ 『 습지보전법 』은 『 습지보전기초계획 』・ 『 습지보전기본계획 』・ 『 습지보전실천계획 』「습지보호지역보전계획」 의 수립을 규정 ○ 『 어장관리법 』은 「어장관리기본계획」・「어장관리시행계획」・「어장휴식계획」・「어장정비실시계획」 의 수립 규정 ○ 『 무인도서보전법 』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해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또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해양생태계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조사 사업은 -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 법정조사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습지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 그 외 서식환경별로 조사하고 있는 「어장환경조사」 「무인도서실태조사」 -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 「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 「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전국무인도서자연환경조사」 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생태계 종합관리기술 개발임. 종합관리기술이란 해양생태계 조사-평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 해양생태계 종합관리체계는 생태계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각 분야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분야가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 특정 생물종 관리를 위한 법률 마련 △해역과 그 해역에 영향을 주는 육역 범위 설정-해역별 기준 설정 △인간활동, 해양환경, 생물종, 서식지, 해양생태계를 통합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계획 수립 △보호구역의 지정기준마련 △해양 및 연안의 보호구역 통합 관리 등의 관리대책 마련 필요 ○ 평가체계는 조사사업으로 획독한 데이터를 지표화하는 과정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떠한 관리수단을 실행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해양생태도의 격자단위를 국가기본도로 조정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별로 주제도 작성 등 해양생태도 외의 객관적 지표 마련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항목 중 평가항목 설정의 평가대책 마련 필요 ○ 해양생태계 조사체계는 △관련부처의 중복조사 △서식환경별 위주의 조사 △관련조사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이를 이해서 이를 위해서 △조사사업 간 위계구조 설정△조사권역의 격자화 △조사사업 수립주기 단축 △인간 사회활동에 대한 조사 △점이지대 통합조사 △특정 종에 대한 조사강화 △조사항목의 중복성문제 해결 및 용어의 통일 등의 조사체계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해외 생태계관리체계를 심층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경제사회적 요소를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기준 마련 필요 ○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어장관리제도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생태계 외래종 및 교란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절차 마련 필요 ○ 외래종 및 교란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 필요 ○ 외래종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필요 ○ 보호종 관리에 있어 지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생물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 강화 필요 ○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 정비 필요 ○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필요 ○ 기존 해양생태계 조사들을 연계하여 종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 ○ 해양생태계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 마련 필요 ○ 해양생태계 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국제수준 논문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우리나라와 인구, 경제력 등이 비슷한 스페인, 이타리아와 비교했을 때도 논문의 숫자가 현격한 차이를 보임. ○ 국내의 해양생태계 예산 추이를 보면 2009년에 해양생태계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음. ○ 관리 현안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선진화 하는 것이 필요. 4. 연구 목표 및 범위 설정 (1)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연계∙활용 및 종합시스템 구축 ○ 종합관리체제 구축의 결과물이 관련 법률 및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활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유간 개별 법률의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법률 및 정책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 조사평가 결과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요에 비추어 공급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gap)을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자원 및 공간관리 관련 법률의 해양생태계 조사∙평가 활용 실태 및 장래 관련 법률의 활용 수준(목표)간 격차 분석을 하였음. ○ 조사평가 결과의 연계∙활용 수요를 법률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기본법 분야'.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 '해양수산 생명자원 분야'. '해양환경관리 분야'. '공간관리 분야', '타 부처 관련 분야' 등으로, 구분했으며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을 제시했음. ○ 해양생태계 및 생명자원 분야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수단의 경우 대체로 격차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해소가 필요한 수요는, - 회유성 해양동물 등의 보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등이 있음. ○ 해양환경관리분야의 경우 폐기물 배출 관리, 해양시설 오염관리,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해역이용영향평가,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 기반 공간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우리나라의 정책집행 체계의 특성상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부처 간 정책장벽으로 인해, 타 부처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경험은 미흡한 실정임. ○ 해양생태계 조사 법정조사로서 위상, 결과물의 공공재로서 특성, 다른 공공정책의 활용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조사평가 결과는 해양환경 • 자원 • 공간관리 체계에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해양생태계 종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추진 방향은 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책 수단인 해양보호구역 지정, 생태계 복원, 외래종∙교란생물 근절 등의 개별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근거 법률', '관리 주체', '주요 프로그램 및 조사 연구', '장단기 교육/ 협력'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4개 주요 요소 중 과학 연구 기반 강화를 가장 중요한데, 해양생태계 현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목표(생태적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이 때 과학연구 기반은 주로 모니터링, 전문 연구, R&D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특히 다원화된 과학 연구 수행 주체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학계, 기업, 정부출연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WC)을 설치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해양생태계보전법'의 조사-평가-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해양생태도'의 정비가 필요함. (2) 국가 차원의 해양생태계관리 핵심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 생태계 관리 핵심기술분야10가지를 선정했음. 핵심기술분야는 법정조사와 R&D를 모두 포함함. - 10대 핵심기술분야: 생태계 모니터링, 생태계 가치평가, 판정기준(해양보호구역, 보호종지정/해제, 생태등급), 생태적 과정(기능), 보호종 보존 및 복원, 생명자원, 생태위해성 평가, 복원기술, 외래종∙교란생물 감시∙제어, 시민과학자∙학문후속세대 양성 ○ 정책활용도와 국민적 관심사(현안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대 핵심기술의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했음. - '긴급추진'은 정책수단 3개 이상 지원하며, 1년이내 발생할 현안문제 해결형 기술임 ※ 가치평가, 판정기준, 시민과학자/학문후속세대 양성이 해당 - '지속추진'은 정책활용도가 높으며, 3-5년 후에 발생할 현안문제 해결형 기술임 ※ 기능연구, 보호종, 생태위해성, 외래종/교란생물, 시민과학자/학문후속세대가 해당 - '신중추진'은 5년 후에 발생할 현안문제 해결형 기술임. 추진체계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 모니터링, 기능, 생명자원, 복원 ※ 모니터링, 긴,으 생명자원, 복원이 해당 ○ 10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기술을 도출했으며, 각 세부기술의 현재 추진상황과 수행 형태를 제시했고, 미추진기술의 향후 바람직한 수행형태도 제시함 ○ 10개 핵심기술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함 - 핵심기술을 다시 세분하여 세부기술을 나열함. 세부기술은 추진현황에 따라 추진과제, MT2020과 생태계관리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계획과제, 전혀 수록되지 않은 미추진과 제 3분류 나누어 제시함. 5.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 ○ 해양생태계 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은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 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은 '국제사회 정책 동향 및 국내 법제도와 부합성','사업추진 의지 및 정부지원 필요성',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측면에서 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양생태계 종합관리시스템 기술은 생태계 관리를 종합하는 성격이며 기존의 해양생태계 연구개발 과제가 정책목표를 총족시키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기존 조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임. 따라서 기존 연구를 재배치하는 성격의 과제이므로 중복성에 해당되지 않음. ○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122,285백만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326,105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현재가치는 203,820백만원으로 경제서 분석을 통과함 - 편익-비용 비율은 2.67로 산정되어 1.0을 초과하며, 내부수익률도 22.1%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 따라서 본 사업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착수되어야 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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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 by coastal area amounts to be 46% of world gross domestic product. However, severe deterioration of coastal ecosystem by intense development and land use threats integrity of nature and ecosystem in coastal area. In Korea, more than 20 million USD of annual budget
The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 by coastal area amounts to be 46% of world gross domestic product. However, severe deterioration of coastal ecosystem by intense development and land use threats integrity of nature and ecosystem in coastal area. In Korea, more than 20 million USD of annual budget has been invested for the marine ecosystem based management during the last decade. However,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are unable to satisfy what the ecosystem legislations demand. To achieve the purpose of such legislations, integrated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is highly required and certain long-term R&D strategy would be complemente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1) integrated management framework and 2) long-term R&D strategy towards sustainable marine ecosystems in Korea.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 around marine ecosystem monitoring and assessment was fully reviewed and analyzed. Well communication between legislation, policy, management and monitoring is primarily needed to maximize the applicability of integrated management framework. Gap analysis helps recognize discrepancy between policy (i.e., purpose in legislation) and science (i.e., monitoring and research) by analyzing Korean legislation on marine environment, resources and spatial management. Several gaps are found in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and mammals,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waste disposal,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ur components are verified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framework: 1) law and institution, 2) management, 3) monitoring and research, 4) public awarenesss. Monitoring and research component is of importance at the most. A multi-sectoral working group composed of managers, scientists, citizens, experts is required to increase communication between sectors and maximize the efficacy of monitoring and assessment highly suited for the ecosystem-based management. The entire marine ecosystem needs to be mapped in certain thematic processes, targeting estuaries, islands, tidal flats, and fisheries. Ten technology sectors are suggested to be further invested by government for ecosystem management, which are based on the previous policies on marine ecosystem management. Setting priority on these technologies are based on both utility in policy and public awareness. Roadmap to develop ten technologies are described further in detail. Feasibility analysis on policy, science and economy shows that the investment on integrated management framework and long-term research brings higher benefit to the society. Economical feasibility analysis shows that integrated marine ecosystem management will have big benefits for the Korean economy, indicating a 5-to-2 return o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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