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에서 전문간호사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전문간호사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전문간호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시기대하였던 국민의료비 절감이나 의료사고율 감소, 소비자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를 간호계가 입증하여야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중심의 전문간호사 6개 분야(마취, 종양,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에 대해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적립하고 건강보험체계 수가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전문간호수가를 개발고 전문간호수가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전문간

국내에서 전문간호사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전문간호사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전문간호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시기대하였던 국민의료비 절감이나 의료사고율 감소, 소비자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를 간호계가 입증하여야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중심의 전문간호사 6개 분야(마취, 종양,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에 대해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적립하고 건강보험체계 수가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전문간호수가를 개발고 전문간호수가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전문간호행위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임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6개 분야(마취, 종양,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에 대해 임상에서 수행되고 있는 전문간호행위를 조사하여 행위별수가체계하에 수가를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행위에 대해 행위기술서를 만들어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수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이용한 전문간호수가를 산출하였으며, 실제 의료수가와 비교하여 전문간호사의 기여율을 추정하여 전문간호행위의 비용-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관리전문간호행위 19개, 마취전문간호행위 16개, 응급전문간호행위 25개, 종양전문간호행위 12개, 중환자전문간호행위 20개, 호스피스전문간호행위 11개를 분류하였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를 측정한 결과 감염관리전문간호행위는 평균 266.7, 마취전문간호행위는 평균 175.3, 응급전문간호 행위는 평균 145.1, 종양전문간호행위 170.3, 중환자전문간호행위는 평균 145.1, 호스피스전문간호행위 174.8이었다.
전문간호행위수가의 경우 마취전문간호행위의 수가는 804원부터 9,644원, 응급전문간호행위수가는 778원부터 30,052원, 중환자전문간호행위 수가는 705원부터 16,189원, 종양전문간호행위는 1,128원부터 30,478원으로 조사되었다. 감염관리전문간호행위와 호스피스전문간호행위의 경우 분류된 전문간호행위가 지침 개발 및 교육이 많아 행위별수가제로 수간산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기여도만 따로 분석하였으며, 포괄수가제 등으로 수가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분석하고 중이다. 연구결과 전문간호수가가 건강보험수가보다 낮게 분석되었으므로, 건강보험수가체내에서 전문간호사의행위를 인정하고 수가를 책정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세미나 및 정책 토론,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간호수가 산출 및 전문간호행위 수가 인정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급여화를 달성하여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전문간호사 교육의 정상화 및 병원의 자발적 전문간호사 고용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추후 본 연구에서 분석한 6개 분야 외에 나머지 7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간호행위를 분류하고 수가를 산출하고자 하며, 지난 3년 동안 의료계의 수가에 대한 흐름이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포괄간호관리료 등으로 변하였으므로 이 흐름에 적합한 전문간호 수가 산출방법을 연구하여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