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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Domestic Responses to the WTO/DDA Negotiations in 2013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문한필
참여연구자 송주호 , 정대희 , 김수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29665
DB 구축일자 2015-03-21

초록

2013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다자간 교역체계의 변화를 알리는 DDA 스몰패키지(smallpackage)가 타결되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농업,무역원활화,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으며,농업분야 이슈에는 1)TRQ관리 개선,2)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3)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4)일반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TRQ관리 개선’은 TRQ소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Abstract

In Bali, Indonesia, on 7 December 2013, the DDA small package was adopted, which signaled the change of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at was at a standstill for a long time. At the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eld for 5 days from 3 to 7 December,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which 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7
  • 차례 ... 9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3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5
  •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7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8
  • 제2장 WTO/DDA 발리 패키지 타결 ... 19
  • 1. WTO/DDA 협상 동향 ... 19
  • 2. 발리 패키지 타결 ... 22
  • 제3장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 25
  • 1. TRQ 관리 개선 ... 25
  • 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 34
  • 3. 수출경쟁 ... 46
  • 4. 일반서비스 확대 ... 50
  • 제4장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 53
  • 1.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 ... 53
  • 2. 무역원활화 협상과 농업분야 파급영향 ... 58
  • 제5장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 66
  • 1.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 ... 66
  • 2. 협상 전략 및 향후 과제 ... 70
  • 참고 문헌 ... 75
  • 부록 1: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TRQ 관리) ... 76
  • 부록 2: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 84
  • 부록 3: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일반서비스) ... 90
  • 부록 4: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수출경쟁) ... 92
  • 끝페이지 ... 99

표/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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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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