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장수명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로서 특히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6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하여 내용과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장수명 공동주택 의 현황분석, 건축법 제8조와 관련한 시행령, 고시를 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석과

본 연구는 장수명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로서 특히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6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하여 내용과 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장수명 공동주택 의 현황분석, 건축법 제8조와 관련한 시행령, 고시를 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석과 고시의 연계성 분석,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항과 운용방안 분석, 구조형식 전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들을 바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6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is the study for improvement of system for long-life housing supply, and especially it focuses on Article 8 (Special Exception in Preparation of Remodeling) of the Building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of Article 6-3 (Easy Structure for Remodeling, Etc) of the Enf

This study is the study for improvement of system for long-life housing supply, and especially it focuses on Article 8 (Special Exception in Preparation of Remodeling) of the Building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of Article 6-3 (Easy Structure for Remodeling, Et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No. 2007-456 (Construction Standards of Easy Housing for Remodeling) in the aspects of contents and connection with regard to Article 8 (Special Exception in Preparation of Remodeling) of the Building Act and propose their revision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nclude the analysis of present long-life housing status, proposal of revisions for the Rei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Notification with regard to Article 8 of the Housing Act through the analysis, analysis of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its connection with the Notification, analysis of relevant provisions of Seoul City Government and the measures of their operations, and review of effects due to the change of structural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the measures of revision for the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No. 2007-456 were proposed.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약문 ... 2
• Summary ... 4
• 목 차 ... 7
• 표 목 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 13
•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14
• 2.1 최종 목표 ... 14
• 2.2 연구내용 및 범위 ... 14
• 2.3 장수명 주택의 개념 ... 15
• 제2장 국내외 현황 분석 ... 20
• 1. 장수명 주택의 사례분석 ... 20
• 1.1 분석의 목적과 범위 ... 20
• 1.2 공모지침의 내용 ... 21
• 1.3 장수명 주택 계획안의 내용 분석 ... 23
• 2. 국내 현황 분석 ... 33
• 2.1 정책현황 ... 33
• 2.2 연구개발 현황 ... 35
• 2.3 시장동향 ... 36
• 3. 국외 현황 분석 ... 41
• 3.1 유럽, 미국 등 기술 및 정책동향 ... 41
• 3.2 일본의 기술 및 정책동향 ... 42
• 3.3 국외 시장동향 ... 46
• 제3장 리모델링 대비한 특례 조항 분석 ... 52
• 1. 건축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3 분석 ... 52
• 1.1 건축법 제8조의 내용 분석 ... 52
• 1.2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분석 ... 55
• 1.3 고시 제2007-456 내용 분석 및 개정방안 제시 ... 58
• 1.4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준 및 조례분석 ... 66
• 2. 구조방식 전환에 대응한 건축법 제8조 관련 영향검토 및 고시평가 기준 ... 78
• 2.1 가상모델 검토의 조건 ... 78
• 제4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 93
• 1. 달성도 ... 93
• 2. 연구성과 ... 93
• 3. 활용계획 ... 94
• 제5장 결 론 ... 95
• 참고문헌 ... 96
• 서지자료 ... 98
• Bibliographic Data ... 99
• 끝페이지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