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건축법 개정(2012.1.17)을 통해 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점검제도를 마련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점검수준에 그쳐왔기 때문에 고품질의 건축재고 확대에 걸맞는 관리산업의 육성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지관리 법령체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였다. 건축물 재고 700만동 시대에 국가 건축자산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조 및 화재안전에 국한된 피동적 관리에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장수명화를 지향하는 능동적 관리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도화된 관리

본 연구는 건축법 개정(2012.1.17)을 통해 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점검제도를 마련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점검수준에 그쳐왔기 때문에 고품질의 건축재고 확대에 걸맞는 관리산업의 육성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지관리 법령체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였다. 건축물 재고 700만동 시대에 국가 건축자산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조 및 화재안전에 국한된 피동적 관리에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장수명화를 지향하는 능동적 관리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도화된 관리체계에 걸맞는 관련 제도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

This study has been promoted to accept the demand that the industrial field needs a law system for building maintenance management enabled fosterage for management industry matching expansion of supply of high-quality structures. Through amendment to Building Codes (17, Jan. 2012), Government has pr

This study has been promoted to accept the demand that the industrial field needs a law system for building maintenance management enabled fosterage for management industry matching expansion of supply of high-quality structures. Through amendment to Building Codes (17, Jan. 2012), Government has prepared inspection system and has enforcement of it targeting buildings which have been in places where there are no law related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At the age of the supply of 700 million structures, it needs for improving the dignity of national construction assets to transform the fluctuative management limited structure and fire safety into the fluid management that aim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longevity of buildings. Therefore, this report insists that the Nation should arrange not only a highly developed management system, but also related syste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약문 ... 3
• Summary ... 5
• 목 차 ... 8
• 표 목 차 ... 15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 필요성 ... 19
• 1.1 법령제정(안) 근거마련 ... 19
• 1.2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필요 ... 21
• 2.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22
• 2.1 1차년도(2013) 연구목표 및 내용 ... 22
• 2.2 2차년도(2014) 연구목표 및 내용 ... 23
• 3. 연구추진체계 및 전략 ... 24
• 3.1 연구추진체계(원내/원외) ... 24
• 3.2 연구추진전략 ... 27
• 제2장 유지관리산업 및 시장전망 ... 29
• 1. 유지관리 산업의 특성 ... 29
• 1.1 유지관리산업 관련 업역조사 ... 29
• 1.2 유지관리 서비스업체의 동향 ... 32
• 1.3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업체 현황 ... 34
• 2 유지관리 시장분석 및 전망 ... 39
• 2.1 유지관리업 시장분석 ... 39
• 2.2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조사 ... 40
• 2.3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전망 ... 43
• 2.4 건축물 유지관리 부문의 영향도 및 산업적 특성 ... 45
• 2.5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파급효과 ... 49
• 3 건축물 유지관리 수요현황 ... 51
• 3.1 규모별 건축물 재고 ... 51
• 3.2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 54
• 3.3 용도구분별 건축물 현황 ... 57
•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 60
• 4.1 기술력 측면 ... 60
• 4.2 산업 측면 ... 61
• 4.3 제도 및 정책 측면 ... 62
• 제3장 법령제정을 위한 현황파악 ... 65
• 1 법령의 제정원칙 ... 65
• 1.1 법령입안 및 위임에 관련된 원칙 ... 65
• 1.2 법령의 위계별 소관사항 ... 66
• 2. 국내의 유지관리 관계법령 분석 ... 68
• 2.1 유지관리 법령의 현황 ... 68
• 2.2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 분석 ... 70
• 2.3 건축 설비 관련 법령 분석 ... 74
• 2.4 청소 등 일반적 건축물 관리 관련 법령 분석 ... 78
• 3 국외의 유지관리법령 분석 ... 79
• 3.1 미국의 유지관리 법령 ... 79
• 3.2 일본의 유지관리 법령 ... 90
• 3.3 유럽의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 ... 100
• 3.4 사례비교를 통한 시사점 ... 102
• 제4장 유지관리 활성화 추진로드맵 ... 105
• 1 관리체계 개선방향 ... 105
• 1.1 정책개선 ... 105
• 1.2 기술향상 및 인력강화 ... 106
• 2. 고도화 추진로드맵 ... 108
• 2.1 관리사각지대 해소 ... 108
• 2.2 관리산업 활성화 ... 109
• 2.3 실행방안 ... 111
• 제5장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 도출근거 ... 113
• 1. 유지관리법령의 개요 및 위임사항 ... 113
• 1.1 제1장 총칙 ... 113
• 1.2 제2장 유지관리대상 및 업무 ... 115
• 1.3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 117
• 1.4 유지관리 점검 및 조치 ... 119
• 1.5 제5장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업 ... 121
• 1.6 유지관리 지원 ... 123
• 1.7 벌칙 및 과태료 ... 125
• 2. 시행령의 제정근거 ... 126
• 2.1 시행령 제1조(유지관리대상 건축물) ... 126
• 2.2 시행령 제2조(사업주체의 관리업무인계기간) ... 128
• 2.3 시행령 제3조(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선임기한) ... 129
• 2.4 시행령 제4조(관리서비스업자의 선정에 따른 계약기한) ... 131
• 2.5 유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 ... 133
• 2.6 시행령 제6조(집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계획수립 내용) ... 135
• 2.7 시행령 제7조(유지관리계획의 조정절차 및 이력관리방법) ... 137
• 2.8 시행령 제8조(유지관리점검시기 및 절차) ... 138
• 2.9 시행령 제9조(유지관리점검 수행자 지정) ... 140
• 2.10 시행령 제10조(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142
• 2.11 시행령 제11조(유지관리 서비스업의 등록요건(자본요건 및 등록절차)) ... 143
• 2.12 시행령 제12조(유지관리서비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146
• 2.13 시행령 제13조(관리주체 등이 관리업무에 대해 보고할 사항) ... 147
• 2.14 시행령 제14조(집합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보존해야할 설계도서) ... 149
• 2.15 시행령 제15조(장관 등이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관리정보) ... 150
• 2.16 시행령 제16조(유지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2
• 3. 시행규칙의 제정근거 ... 154
• 3.1 시행규칙 제1조(지자체장의 협의대상) ... 154
• 3.2 시행규칙 제2조(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요건) ... 156
• 3.3 시행규칙 제3조(집합건축물 관리단의 관리서비스업자 선정 방법) ... 158
• 3.4 시행규칙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조정방법) ... 160
• 3.5 시행규칙 제5조(유지관리주체의 교육내용 및 시기) ... 162
• 3.6 시행규칙 제6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 및 적립방법) ... 164
• 3.7 시행규칙 제7조(유지관리점검의 항목별 업무) ... 166
• 3.8 시행규칙 제8조(유지관리점검수행자의 교육기관 선정) ... 169
• 3.9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서비스업자 등록사항) ... 171
• 3.10 시행규칙 제10조(건축물 관리업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감독내용) ... 174
• 3.11 시행규칙 제11조(우수한 유지관리건축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175
• 제6장 법령 제·개정 주요성과 ... 177
• 1 유지관리·점검관련 제·개정 ... 177
• 1.1 점검결과 평가제도의 개요 ... 177
• 1.2 점검실시결과의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및 평가규정 ... 178
• 2. 유지관리·점검매뉴얼 작성 ... 179
• 2.1 점검매뉴얼의 개요 ... 179
• 2.2 점검매뉴얼의 주요내용 ... 180
• 2.3 점검매뉴얼의 적용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 ... 180
• 참 고 문 헌 ... 181
• 부 록 ... 183
• 부록 1. 건축물 유지관리법령(사안별 시행령/시행규칙) ... 184
• 부록 2. 유지관리점검관련 재개정 내용(평가규정/서식 포함) ... 208
• 부록 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매뉴얼 ... 225
• 서지자료 ... 417
• Bibliographic Data ... 418
• 끝페이지 ...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