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우리나라는 ‘03년 이후 고용률이 60% 초반에 머무는 정체기가 지속되어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교육-노동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는 공공DB연계 조사로 실시 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교육부 및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 취업 대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로 그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예술계

○ 우리나라는 ‘03년 이후 고용률이 60% 초반에 머무는 정체기가 지속되어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교육-노동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는 공공DB연계 조사로 실시 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교육부 및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 취업 대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로 그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예술계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공공 DB 연계 취업률 조사의 적절성 진단 및 보완 필요성 제기됨.
○ 이에 예술계열 학과에서는 예술계열 학과가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술활동지수(가칭)’을 통하여 각종 평가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예술활동 학과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부득이 취업률을 기반으로 학과 성과가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도 개인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정의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졸업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예술계열 학과의 취업자 인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열 학과의 현실을 반영한 취업률을 생산하기 위한 취업자 인정기준 및 인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음.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고용 관련 통계 조사 현황, 예술계열 분류와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등의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 예술계열 학과 졸업자들의 진로현황 파악을 위한 예술계열학과 교수, 졸업생 및 예술계열 관련 단체․기업 전문가에 대한 면담조사, 예술계열 학과의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진로지도, 예술계 세부 분야별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 등의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및 국세DB에 연계하여 직장건강보험이나 국세청 DB에 등재된 졸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외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술계열에서는 인정받는 졸업자가 많지 않아 2011년부터‘개인창작활동종사자’항목을 신설하여 예술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추가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해 예술계열학과 졸업생 및 교수들은 인정 항목과 인정 기준이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이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인정기준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열 학과에서 제기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제시함.
○ 취업 통계 조사는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DB 연계 등의 객관적 검증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야하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준인지 여부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음.
○ 이런 원칙하에 장소와 횟수 위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였고 연극, 영화등의 스태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자 범위를 넓혔음.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던 영화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의 인정을 위해 영상제작물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공연, 전시 및 영상제작물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스태프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웹툰이나 e-book과 같은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인정기준도 마련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7
• 표차례 ... 9
• 그림차례 ... 11
• Ⅰ. 서론 ... 1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2. 연구 내용 ... 14
• 3. 연구 방법 ... 15
• Ⅱ. 취업통계조사 현황 및 유관사례 분석 ... 19
•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19
• 2. 국내외 취업 관련 통계조사 현황 ... 26
• 3.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 29
• Ⅲ. 예술계열 직업분류와 예술계 노동시장의 실태 ... 31
• 1. 국내외 예술인의 정의 및 인정범위 ... 31
• 2. 국내외 예술인 실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9
• 3. 예술인 정의 및 인력구조의 시사점 ... 61
• Ⅳ. 예술계열 취업자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 63
• 1. 예술계열 취업자 인정기준 ... 63
• 2. 예술계열 학과 취업자 인정 기준의 문제점 진단 ... 64
• 3.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정안 ... 71
• 4. 향후 과제 ... 76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77
• 1. 연구 요약 ... 77
• 2. 정책 제언 ... 79
• 참고문헌 ... 86
• [붙임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설문지 ... 88
• [붙임2]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설문결과 분석 ... 106
• [붙임3] 「예술인복지법」예술활동증명 인정지침(안) ... 123
• [붙임4] 예술활동지수(안) ... 129
• 끝페이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