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통계조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전문가집담회(FGI), 델파이 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통계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기관조사의 문제점
첫째, 평생교육기관조사는 현황자료 위주의 통계조사에 머물러 그 결과를 지표 및 지수화하기 어려워 정책진단 및 연구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

이 연구는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통계조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전문가집담회(FGI), 델파이 조사,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통계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기관조사의 문제점
첫째, 평생교육기관조사는 현황자료 위주의 통계조사에 머물러 그 결과를 지표 및 지수화하기 어려워 정책진단 및 연구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조사항목이 많으며, 조사항목도 너무 많아서 정확한 조사가 어렵고 조사결과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둘째, 통계조사의 기본 틀이 되는 분류체계가 실제 교육프로그램의 다중성 및 융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조사담당자의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에서 활용되는 분류의 불일치로 국가수준의 통합적 정보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강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게 되어 조사담당자들의 부담이 크다. 또한 조사기간(조사기준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필요(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통합적 자료 구축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평생교육통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조사담당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평생교육의 개념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조사시스템이 낙후되어 효율적인 조사관리가 어렵다. 특히 조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원활한 조사가 되지 못하며, 조사항목의 수정이나 신규요구에 대처하기 어렵다.

□ 평생교육기관조사의 개선 방향
첫째, 활용도나 신뢰도가 낮은 조사항목을 정비하여 조사항목을 간소화 하고,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과 지역 단위에서 부가적으로 조사할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사내용의 분류도 일선 현장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활용도 높은 신규통계항목을 개발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조사대상 분류 기준의 일원화 및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상의 등록기관에 더하여 타 법령 교육기관으로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기준의 일원화와 더불어 평생교육기관의 범주 및 유형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 분류작업에는 기관의 프로그램 개설 정향성, 법상의 분류기준, 기관 고유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의 리스트를 공유하고 갱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넷째,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조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연계하여 시･도별 조사대상 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담당자들의 이해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사지침과 조사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들 내용을 시･군･구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통합적 정보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사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KEDI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시･도 자체 조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체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학습실태조사의 문제점
첫째, 현행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 미흡하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학습량과 성과, 참여 결정 요인, 탈락 요인, 학습 소외계층과 참여 장애요인, 특정집단별 학습과정과 접근의 차이, 평생학습 유인책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 부족이다.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도 단위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별, 소득별 등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도 집단별 적은 사례수로 측정오차가 커서 분석의 신뢰성이 낮다. 게다가 조사 예산이 그때그때의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져 매해 조사표본수의 안정성을 기약하기 어렵다.
셋째, 평생학습의 유형별 범위가 모호하다.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일부 예시항목도 지엽적으로 제시되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학계, 평생교육실무자,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평생학습 범주에 대해서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유형 분류,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등에 대한 표준화와 명료화가 시급하다.
넷째, 조사항목이 과다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인해 조사의 성공률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무형식학습이 포함되어 신뢰성과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문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학습자의 참여목적에 따라 유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개인학습실태조사의 개선방향
첫째, 조사목적을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 확보에 두고, 지역 및 계층 간 평생교육 참여율의 차이 및 참여패턴에 관한 시계열적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평생교육 예산의 분배와 재정투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모형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형식교육의 프로그램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 프로그램 맥락에 따라 융복합화 하는 평생교육의 변화를 담아내도록 한다.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무형식학습을 조사범위에서 제외하고, 비형식교육 참여 관련 문항도 온라인 학습의 증가 및 학습동아리의 활성화와 같은 평생학습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조사지를 간단하게 구성하고, 용어 또한 조사담당자와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사 응답자의 연령 및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대상의 연령을 고령층으로 확장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된 표집규모(2014년 기준 9,600명)를 시･군･구별 분석이 가능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make a diagnosis on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schemes for current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 in Korea in line with a government project on building a nat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e aging era.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FGI), Delphi Survey,

This study aims to make a diagnosis on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schemes for current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 in Korea in line with a government project on building a nat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e aging era.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FGI), Delphi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urvey and Individual Survey of Lifelong Learning. Some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were made through the analyses. Below is summary of the study.

□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urvey –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convert the survey results into indicators or indexes for policy prognosis and research analysis because most of them are current situation data. Many survey contents are not suitable to use. Due to the large volume of the survey content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ccuracy of survey, and hence avail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is low.
Second, data input errors occur frequently because the survey classification scheme has failed to reflect actual complexity of the education programs. Moreover, it is unable to build a national database due to the discrepancy in classification schemes between KEDI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Survey and local government surveys.
Third, considerable times and efforts are taken to conduct pre-survey in order to identify institutions subjected to the survey. Further, it is burdensome to investigator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of each instructor should be entered into the database. Moreover, discrepancy between the survey year and the fiscal year makes it difficult to build a combined database.
Fourth, it is hard to cooperate with investigators and to conduct the survey accurately due to lack of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survey process because the survey system is lagged behind.

□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urvey –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the survey contents should be restructured and simplified in order to enhance suitability and availability of the survey.
Second, current definition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should be unified and expanded to the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standardized criteria for type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regularly updated.
Fourth, linking the survey with the local surveys needs to be considered to enhance its efficiency and reliability.
Fifth, investigators awareness about the survey should be raised to improv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Sixth, in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combined survey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build a combined database systems.

□ Individual Survey of Lifelong Learning –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First, current survey is insufficient to reflect the differences of individual learners.
Second, the survey does not fully represent the population and hence the reliability is low as well.
Third, there is not clear definition about each type of lifelong learning.
Fourth, a large volume of survey contents and unfamiliar terminologies are negatively affected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Fifth, some questions are not clearly associated with lifelong learning and do not reflect the changes of current age.

□ Individual Survey of Lifelong Learning –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the survey should be able to offer time series data that shows the changes of lifelong learning patterns by regions and social status in order to give baseline data for policy decisions.
Second, the survey should be restructured to reflect the flow change in lifelong education.
Third, unfamiliar expressions and jargons should be modified to common expressions and terms.
Fourth,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should be increased in terms of age range and reg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5
• Ⅰ.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1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22
• Ⅱ. 이론적 배경 ... 27
• 1. 평생교육의 개념 및 유형 ... 29
• 2. 국내의 평생교육 실태 관련 선행연구 ... 43
• 3. 외국의 평생교육통계 조사 ... 47
• 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 55
• Ⅲ.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 실태 및 개선 방안 ... 61
• 1.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현황 ... 63
• 2. 평생교육 통계･조사(기관) 현황 ... 67
• 3. 평생교육 기관통계의 주요 문제점 ... 92
• 4. 평생교육 기관통계 개선 방안 ... 101
• Ⅳ.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실태 및 개선 방안 ... 113
•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현황 ... 115
• 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주요 문제점 ... 120
• 3.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향 ... 125
• 4. 평생교육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 129
• 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 방안 ... 135
• Ⅴ. 결 론 ... 145
• 1. 요약 ... 147
• 2. 제언 ... 151
• 참 고 문 헌 ... 155
• ABSTRACT ... 159
• 부 록 ... 163
• [부록 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요인 ... 165
• [부록 2-1]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법적 근거 ... 187
• [부록 2-2] 시･도별 평생교육통계 조사 대상 ... 191
• [부록 2-3] 평생교육 기관조사 개선을 위한 FGI 질문지 ... 193
• [부록 2-4]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1차 FGI 질문지 ... 196
• [부록 2-5]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2, 3차 FGI 질문지 ... 201
• [부록 2-6]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수정(안) ... 205
• [부록 2-7]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세부 수정(안) ... 208
• [부록 3] 델파이 전문가 의견 조사지 ... 218
• 끝페이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