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현황과 사례 그리고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사용자 차원-
1. SNS의 프라이버시 및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재
2. 이용자의 피해 대처 과정상의 어려움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부재
4. 언론의 무분별한 SNS 관련 이슈의 기사화
5. 해외 SNS 공급자와 이용자간 피드백 부재
SNS 공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현황과 사례 그리고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사용자 차원-
1. SNS의 프라이버시 및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재
2. 이용자의 피해 대처 과정상의 어려움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부재
4. 언론의 무분별한 SNS 관련 이슈의 기사화
5. 해외 SNS 공급자와 이용자간 피드백 부재
SNS 공급자 차원-
1. 해외 SNS 공급자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과 정부의 무관심
2. 국내 SNS 공급자와의 역차별 문제
3. 보안 문제에 대한 SNS 공급자의 대책 미흡
규제차 차원-
1. 규제 주체의 한계:해당 부처의 기능상 한계 및 규제 수단 미비
2. 규제 대상의 한계:정부 규제의 사각지대 존재 및 규제의 어려움
3. 규제방식의 한계:사전 규제 방식의 한계와 임시조치 등의 문제점
개선방안:
법률 및 규제차원-
1. 정부규제 사각지대 해소: 역외 SNS공급자, 사용자 기업,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2. 사후규제 강화 및 개선
3. 개별 공급자와의 협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을 통한 역외자 규제 방안
4. SNS 관련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5. 권리침해관련 법적 판단 및 제도 개선:임시조치 개선 방안,명예훼손관련 공인 개념 확대 적용,피해자의 법률적 지원 마련
규범적 차원-
.자율규제 도입방안: 1. 자율 인증제도의 확대 및 유도
2. 자율규제적 요소의 강화
.비규제 방안: 1. 사용자 정보통제권 향상을 위한 정부-기업-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 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방식 개선
○ 이상 본 연구는 기존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윤리 문제와 차별화된 SNS 상에서의 정보윤리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음

Abstract ▼

The problem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begins with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 (e.g. picture, preference and profile) can be disseminated very quickly by other users through SNS. A person whose individual data are once accessed by other users cannot contr

The problem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begins with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 (e.g. picture, preference and profile) can be disseminated very quickly by other users through SNS. A person whose individual data are once accessed by other users cannot control them subsequently. Because of this problem, 32.6% of SNS users had an experience of privacy intrusion and 12.6% of them had been libelled.
SNS providers automatical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ir users from other sources, such as other web sites, data brokers, cookies. They also compel users to disclose data such as their real names, addresses, e-mails, social security numbers. However SNS users cannot control provider's activities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information ethic issue and problems in the SNS era.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ing user's cases and the reality of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nd analyzing on providers’ self-regulatory policies and the loss of users’ control over Facebook,Twitter, Me2day, and Cyworld. The key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it draw problems from the respective perspectives of user, provider and regulator as follow.
Alternatives to improve the information ethic against privacy intrusion and defamation in SNS are as follow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8
• 제2장 이론적 논의 ... 41
• 제1절 SNS와 환경변화 ... 42
• 1. SNS의 정의 ... 42
• 2. SNS의 유형 ... 47
• 3. SNS의 특성 ... 51
• 4. 변화된 환경비교 ... 54
• 제2절 SNS 하에서 정보윤리와 가치 논쟁 ... 58
• 1. 정보윤리 이론의 발전 ... 58
• 2. SNS 환경 하에서 정보윤리의 적용 ... 64
• 3. SNS상 중요한 윤리가치로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격권침해 이슈 ... 69
• 제3절 SNS 하에서 정보윤리이슈에 대한 규제 방식과 수단 논쟁 ... 85
• 1. 규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논쟁 ... 85
• 2. 규제방식과 특징 ... 87
• 3. 종합 ... 91
• 제4절 분석틀 ... 93
• 제3장 사례와 현황분석 ... 99
• 제1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침해 사례 분석 ... 100
• 1.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 101
• 2. 인격권 침해사례 ... 114
• 3. 소결 ... 118
• 제2절 공급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 123
• 1. 관계형 SNS 공급자의 국내외 비교분석 ... 123
• 2. 소통형 SNS 공급자의 국내외 비교분석 ... 150
• 3. 소결 ... 172
• 제3절 규제자의 개입형태 비교분석: 법제도 현황 ... 179
• 1. 한국 ... 179
• 2. 미국 ... 195
• 3. 소결 ... 209
• 제4장 SNS상 행위자의 정보윤리 인식조사 ... 213
• 제1절 사용자 ... 214
• 1. 응답자의 특성 ... 214
• 2. SNS와 가치문제 ... 220
•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 222
•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 223
• 5. SNS관련 규제환경 ... 224
•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 226
•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 227
• 제2절 공급자 ... 233
• 1. 응답자의 특성 ... 233
• 2. SNS와 가치문제: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vs. 표현의 자유 ... 238
•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 239
•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 240
• 5. SNS관련 규제환경 ... 241
•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 242
•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 243
• 제3절 규제자 ... 249
• 1. 응답자의 특성 ... 249
• 2. SNS와 가치문제 ... 254
•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 255
•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 256
• 5. SNS관련 규제환경 ... 257
•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 258
•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 259
• 제4절 종합 ... 264
• 1. 응답자의 특성 ... 264
• 2. SNS와 가치문제 ... 269
•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 271
•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 272
• 5. SNS관련 규제환경 ... 274
•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 275
•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 277
• 제5장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 285
• 제1절 문제점 분석 ... 286
• 1. 사용자 차원 ... 286
• 2. 공급자 차원 ... 295
• 3. 규제자 차원 ... 303
• 제2절 제도개선 방안 ... 314
• 1. 법률 및 규제차원 ... 314
• 2. 규범적 차원 ... 345
• 3. 소결 ... 362
• 제6장 결론 ... 365
• 참고문헌 ... 373
• 부 록 ... 387
• 끝페이지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