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결론
○ 우리나라 원조는 아시아 중심의 원조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지만 수원국을 다양화해야 함
○ 기타 저소득국에 대한 ODA 배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정치･사회 안정에 관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의 질이 높은 수원국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친밀도는 배분 요인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
○ 원조 추진체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결론
○ 우리나라 원조는 아시아 중심의 원조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지만 수원국을 다양화해야 함
○ 기타 저소득국에 대한 ODA 배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정치･사회 안정에 관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의 질이 높은 수원국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친밀도는 배분 요인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
○ 원조 추진체계의 관한 제언
- ODA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사업 수행 시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며 사업발굴의 추진 및 협정체결 등에 있어 중복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존재함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이원적 지원체계 및 조정기능 미흡으로 인해 정책 일관성 및 사업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함
- 원조추진체계의 일원화는 원조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원조 추진기관이 분산되어 수원국을 정하는 시스템을 탈피하므로 전략적으로 원조 수원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며 같은 의사결정시스템에서 지원할 수원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ODA 기본법에 관한 제언
- 우리나라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원칙을 명시
∙ 거버넌스 측면 혹은 친밀도 측면 등의 기준을 명시하여 원조의 배분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의 조정 역할에 권위를 부여해야 함
∙ 원조 시행기관 혹은 추진 기관은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야 원조가 전략적으로 분배될 수 있음
○ ODA 배분전략에 관한 제언
- 무상원조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 정보공개와 투명성제고를 통해 원조 사업의 배분과정을 개선해야 함
-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ODA 사업이 추진기관 자체평가에 머무르고 있고 평가의 결과가 환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ODA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 난관에 봉착
-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그동안 한국형 ODA 사업은 인도주의적 경향의 원조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투자할 여건을 조성하는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
- 원조의 배분과 동시에 어떠한 형태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Abstract ▼

South Korea became an official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OECD on November 25, 2009.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that a recipient country became a significant donor country in a period of less than a half-century. South Korea received total ODA of 12

South Korea became an official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OECD on November 25, 2009.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that a recipient country became a significant donor country in a period of less than a half-century. South Korea received total ODA of 12.8 billion US dollar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between 1945 and the early 1990s. However, South Korea graduated from the World Bank's lending list and it became a member of the OECD in 1996. Although South Korea had received an emergency financial aid package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s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it managed to overcome the crisis and in 2000 made its way out of the OECD-DAC list of aid recipient.
From the beginning, the ODA policy of Korea has had several notable characteristics: a relatively low ODA/GNI ratio; high percentage of concessional loans; high proportion of tied aid; regional bias in ODA; and large number of recipients. Among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vers issues on the percentage of concessional loans, high proportion of tied aid and regional bias in ODA. Many scholars and professionals specializing in ODA policy have pointed out that these characteristics harmed the effectiveness of aid in recipient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ODA policy in Korea, focusing on distribution of our aid, and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issues of our ODA policy.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followed by case studies focusing on major donors;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is an analytic part containing the analysis of ODA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in the past in South Korea a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scholars and professionals; and the third and final part i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ODA distribution policy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1
• 제1장 서론 ... 24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5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28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9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34
• 제1절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 35
• 제2절 선행연구 검토의 틀 ... 41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43
• 제4절 연구의 필요성 및 분석틀 ... 64
• 제3장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과 문제점 ... 68
• 제1절 우리나라 원조지원 현황 ... 69
• 제4장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현황과 원조체계 및 전략 ... 100
• 제1절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현황 ... 101
• 제2절 선진 공여국의 원조체계의 유형 ... 114
• 제3절 스웨덴의 원조지원 체계와 원조전략 ... 123
• 제4절 벨기에의 원조지원 체계와 원조전략 ... 133
• 제5절 미국의 원조지원 체계와 원조전략 ... 142
• 제5장 수원국의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ODA 배분전략 평가 ... 152
• 제1절 평가의 개요 ... 153
• 제2절 수원국의 지리적 위치(대륙)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 156
• 제3절 수원국의 경제수준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 165
• 제4절 수원국의 거버넌스 수준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 172
• 제5절 친밀정도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 184
•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91
• 제6장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196
• 1. FGI의 방법론적 개요 ... 197
• 2. 본 연구의 FGI ... 202
• 3. FGI 결과를 통한 ODA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4
• 제7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 214
• 제1절 연구의 요약 ... 215
• 제2절 정책제언 ... 218
• 참고문헌 ... 224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