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결론
○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 자율성을 높이면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은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추구하는 등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 책임성과의 조화는 사실 양날의 칼과 같은 딜레마에 놓임
- 그렇다고 하여 종전과 같이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관리를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글로벌 행정환경 변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며, 동시에 이에 걸맞은 계층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결론
○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 자율성을 높이면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은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추구하는 등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 책임성과의 조화는 사실 양날의 칼과 같은 딜레마에 놓임
- 그렇다고 하여 종전과 같이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관리를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글로벌 행정환경 변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며, 동시에 이에 걸맞은 계층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은 지방이관과 밀접한 관련되어, 법적개선, 기능재조정 그리고 조직관리 세부 항목 개선
∙행정조직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헌법적 근거, 법률적 근거,행정입법을 재정비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적 방안으로는 이관할 것이 무엇인지, 기능적합성은 무엇인지, 기능 간 연계성은 무엇인지, 기능의 중요성은 무엇인지를 판단
∙공무원의 인식조사 결과, 정원관리의 자율성, 중기인력운영의 자율성, 기능재조정･기구재설계･기구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의 자율성, 자체 조직관리 계획수립의 역량 강화 필요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책임성은 기능재조정 연계 방식 및 조직관리 세부항목 개선
∙기능재조정과 밀접한 지자체 이관, 현행 유지, 광역화와 분권화,민영화 및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법인화의 방식으로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계층적 책임성 확보, 자체 조직관리를 위한 전문적 책임성 확보, 정부조직법과 통칙 등에 의거한 법적 책임성 확보, 기능재조정･기구재설계･기구명칭변경 등은 전문적 책임성 제고 등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보방안을 이론 및 실증분석 그리고 인식조사를 토대로 제시
∙이론 또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방안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규정 및 조직문화 개선, 정원관리의 자율성 보장, 정책판단기능 부여, 자율책임 조직구축,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인식조사에서 도출한 방안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근본적인 제도 취지에 맞는 탄력적인 정원관리,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조직진단과 개편의 자율성, 책임운영기관의 취지를 살리는 책임운 영기관법의 범주에서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 자율성 제고
-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이론 및 실증분석 그리고 인식조사를 토대로 제시
∙이론 또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방안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책임기제의 전환, 기관장 재량권 남용 견제장치, 평가결과의 활용, 내부감사 적정화 및 평가 면제, 성과책임 강화
∙인식조사를 근거로 보면, 책임운영기관 유형별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법적 책임성 확보, 자체 조직관리계획 수립에 전문적 책임성 확보, 책임운영기관의 정책사무와 집행사무 분리는 전문적 책임성으로 확보
○ 법인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법인기관의 자율성 확보방안을 이론 및 실증분석 그리고 인식조사를 토대로 제기
∙이론 또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자율성 확보 방안은 법인 기관의 정원 자율성 확보, 총액예산제 적용,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계의 개선
∙인식조사를 통해 보면, 법인기관의 당초 의도를 구현할 자율책임경영체제 도입, 법인화에 맞는 조직재설계, 법인기관의 자율적인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법인기관 자체 조직관리관리계획수립
- 법인기관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이론 및 실증분석 그리고 인식조사를 토대로 제시
∙이론 또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도출하면, 계층적 책임성은 인센티브 체계를 구비하고, 법적 책임성은 본인-대리인 관계에 의회통제 및 사법 심판을 적용하며, 전문적 책임성은 인사운영의 자율화, 성과 인센티브의 확대,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유입을 통해 제고함. 또한, 법인화 이후에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책무로서 합리적인 관리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확립을 통한 기관의 책임성 확보 필요
∙인식조사를 통해서 보면, 법인기관의 중장기인력운영계획 이행을 위해선 계층적 책임성, 자체 조직관리계획 수립은 전문적 책임성, 관련 법률 준수는 법적 책임성,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전문적 책임성 등 법인기관의 책임성 관련 쟁점은 대부분 전문적책임성 방안을 통해서 확보 필요

Abstract ▼

○ Conclusion
If the autonomy is emphasized, responsibility should be more diverse and the responsibility for problems more thoroughly pursued. As it could decrease the autonomy, it can be considered a double-edged sword dilemma.
However, in order to meet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environmen

○ Conclusion
If the autonomy is emphasized, responsibility should be more diverse and the responsibility for problems more thoroughly pursued. As it could decrease the autonomy, it can be considered a double-edged sword dilemma.
However, in order to meet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needs,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should at once extend autonomy and ensure hierarchical, legal, profession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 론 ... 3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1. 연구의 필요성 ... 33
• 2. 연구의 목적 ... 3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8
• 1. 연구의 범위 ... 38
• 2. 연구의 내용 ... 40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44
• 1. 연구의 방법 ... 44
• 2. 연구의 흐름도 ... 46
• 3. 연구의 기여도 ... 46
• 제2장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8
• 제1절 조직과 조직관리 ... 49
• 1. 조직 ... 49
• 2. 조직관리 ... 64
• 3. 조직관리의 변화 ... 94
• 제2절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57
• 1. 조직관리의 주요 가치 ... 157
• 2. 조직관리의 자율성 ... 167
• 3. 조직관리의 책임성 ... 202
• 4.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 230
•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틀 ... 237
• 제3장 특별지방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법인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실태분석 ... 240
•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실태분석 ... 241
•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해 ... 241
•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 : 이관 ... 257
•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책임성 : 정비 ... 263
• 제2절 책임운영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실태분석 ... 270
• 1. 책임운영기관의 이해 ... 270
• 2. 책임운영기관의 실태 ... 282
• 3. 책임운영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 294
• 제3절 법인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실태분석 ... 309
• 1. 법인기관의 이해 ... 309
• 2. 법인기관의 실태 ... 331
• 3. 법인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 337
• 제4장 특별지방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법인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인식조사 및 분석 ... 344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345
• 1. 설문조사의 의의 ... 345
• 2. 설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 346
• 3. 설문조사의 질문항목 ... 350
•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 353
• 1. 응답자 특성 ... 353
•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355
• 제3절 설문조사 요약 ... 458
• 제4절 시사점 ... 470
• 1. 조직관리 자율성에 관한 시사점 ... 470
• 2. 조직관리 책임성에 관한 시사점 ... 474
• 제5장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 방안 ... 480
•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481
• 1.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481
• 2. 인식조사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490
• 제2절 책임운영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500
• 1.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500
• 2. 인식조사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514
• 제3절 법인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524
• 1.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524
• 2. 인식조사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 528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538
• 제1절 결 론 ... 539
• 제2절 제 언 ... 547
• 1. 이론적 제언 ... 547
• 2. 실무적 제언 ... 549
• 3. 제도적 제언 ... 555
• 4. 정책적 제언 ... 557
• 참고문헌 ... 560
• 부 록 ... 590
• 끝페이지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