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인프라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입소시설 및 일부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과다설치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음.
○ 특히, 소규모 및 영리목적으로 개설된 많은 시설들이 시설환경측면이 열악하고, 케어인력 및 종사자의 실무경험도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장기요양시설의 환경 및 운영방식에 시설운영자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 보호차원에서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인프라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입소시설 및 일부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과다설치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음.
○ 특히, 소규모 및 영리목적으로 개설된 많은 시설들이 시설환경측면이 열악하고, 케어인력 및 종사자의 실무경험도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장기요양시설의 환경 및 운영방식에 시설운영자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 보호차원에서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형태의 많은 시설로 인한 보험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질 평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여야 할 서비스의 질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두고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 Wiener, et al(2007)에 의하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의료 및 비의료적 서비스의 기술적 역량(technical competence)”정도로만 정의내리고 있음. 다시 말하면, “이용자(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일정수준의 기술정도”로 유추해석해 볼 수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Parasuraman (1985, 1988)과 조성희(2010)의 정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성, 신속성, 보증성, 공감성 및 유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함.
○ 즉, 그러한 구성요소의 성격에 입각하여 케어가 이루어질 때, 양질의 케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임.
⧠ 질 평가의 목적은 공급자로 하여금 케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공적자금(보험재정)을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가평가, 이용자에 의한 평가, 제3자의 평가기관 및 동업자에 의한 평가가 있음. 그리고 질 평가의 방법에는 ➀기술식(평가항목에 관한 상황 자유기입), ➁다단계 평가방식(평가항목에 대해 A, B, C등과 같은 다단계에 의한 평가), ➂체크리스트방식(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마크 기입), ➃수치지표에 의한 방식(결과, 산출 등 수치화 가능한 정보를 평가항목으로 활용) 등이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 및 평가관리체계를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제를 통해서 질적 수준을 검토해 본 결과, 소규모형태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일수록평가점수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물리적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및 기술숙련도, 케어제공의 과정 등 전반적인 서비스질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장의 리더쉽, 직원의 전문성제고 및 업무태도의 개선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질 평가관리기구의 공정성, 평가지표의 적절성, 평가방식의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가의 사례분석에서는 케어의 질 평가관리기구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아닌 제3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회보험형태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지닌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질 평가관리에 한해서 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기관을 활용하고 있음.
○ 질 평가지표도 구조적 측면보다는 케어제공의 과정 및 결과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평가방법도 서류심사, 해당관계자 면접 및 조사자의 관찰 등을 동원하여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서비스제공지침도 구비하고 있어서 이를 통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 제공내용 및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점수화, 또는 범주화하여 시설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한 후 공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목적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질 평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치중하고, 제3의 공공기관은 서비스의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의 결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함. 즉, 케어질 평가의 목적은 소비자(이용자 및 가족보호자)가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양질의 케어행위를 유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두어야 할 것임.
○ 양질의 케어제공을 위한 법적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함. 즉, 요양보호사 이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고, 시설환경도 소규모 집단적 케어가 가능한 모형개발이 요구됨.
○ 장기요양서비스평가체계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평가도구 및 절차의 재검토, 표준적인 서비스제공지침의 마련, 평가전담기관의 설치검토,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일상적인 보상지원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bstract ▼

This report was written to review the current level of long term care quality and to improve quality management scheme in order to raise quality of care. In general, the level of quality of long term care services can be said to be low according to results of the operation evaluation of long term ca

This report was written to review the current level of long term care quality and to improve quality management scheme in order to raise quality of care. In general, the level of quality of long term care services can be said to be low according to results of the operation evaluation of long term care facility by insurer and of opinion survey. This is mainly because there are lots of small-sized facilities and are shortage of skilled staffs. Besides, the quality control system of care has not been established properly, including quality indicators, assessment process, etc.
Political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im of evaluation needs to be defined clearly, that is to accomplish quality care. Secondly, the arrangement standards of staffs working at nursing home need to be reviewed in order to provide quality care. Thirdly, for the re-construction of quality control management of care it is necessary to give consideration to review of quality indicators and assessment process, preparation of standardized providence manual, establishment of special quality assessment body, open reporting of assessment results, development of incentives for excellent facilities with high qua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부표 목차 ... 10
• 그림 목차 ... 11
• 부도 목차 ... 11
• Abstract ... 13
• 요약 ... 15
• 1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점 ... 30
•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체계 개요 ... 33
• 제1절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개념 및 구성요소 ... 33
•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평가관리체계 ... 39
• 3 현행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평가관리방식의 실태 ... 49
• 제1절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통한 질적 수준 분석 ... 49
• 제2절 장기요양기관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질적 수준 분석 ... 72
• 제3절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 분석 ... 95
• 4 주요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및 관리체계의 사례분석 ... 105
• 제1절 독일 ... 105
• 제2절 일본 ... 130
• 제3절 영국 ... 142
• 제4절 캐나다 ... 164
• 제5절 주요 OECD 국가 ... 205
• 5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219
• 제1절 기본방향 ... 219
• 제2절 질 평가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222
• 6 결론 ... 235
• 참고문헌 ... 239
• 부 록 ... 245
• 끝페이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