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세계의 가짜 의약품 생산과 유통 및 판매 등을 통하여 가짜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엄청난 수에 달한다. 그 중 말라리아와 폐결핵 치료관련 가짜 의약품으로 사망한 사람은 700,000명에 이른다.1)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짜 의약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며 해외로 밀수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은 마찬가지로 그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수많은 보따리상이나 해외항공 우편물 및 특송 우편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2. 한국

1. 세계의 가짜 의약품 생산과 유통 및 판매 등을 통하여 가짜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엄청난 수에 달한다. 그 중 말라리아와 폐결핵 치료관련 가짜 의약품으로 사망한 사람은 700,000명에 이른다.1)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짜 의약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며 해외로 밀수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은 마찬가지로 그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수많은 보따리상이나 해외항공 우편물 및 특송 우편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2. 한국에서 가짜 의약품 범죄는 중국으로부터 보따리상이나 해외로부터의 우편물을 통하여 밀반입된 성기능 개선 및 치료와 관련되는 의약품 또는 한약과 관련된 제품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 역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명함광고, 성인용품점, 병원 휴게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블로그,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 신문의 광고, 모텔 숙소의 전단지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된다. 이러한 가짜 의약품은 필요한 성분의 함량미달, 함량초과, 두 가지 이상 성분의 혼입, 관련 없는 다른 성분의 함입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의 의약품관련 위해 정보 수집활동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의약품 제조 ․ 수입 ․ 판매업체 등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감시활동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검과 확인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자나 밀반입자 및 판매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짜 의약품에 대한 긴밀한 감시와 함께 포괄적인 점검체계를 확립하여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은 현재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관세청과 경찰청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이 부정의약품과 관련하여 수사와 감시 및 점검 업무를 상호 협력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가짜 의약품 또는 부정의약품은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감시와 규율을 벗어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내용을 공유하며 분석해 줄 수 있는 기제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를 통해 관련기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짜 의약품, 부정 의약품에 대한 홍보와 예방책에 대한 교육도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한국은 가짜 의약품 또는 부정의약품과 관련하여 주로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형과 무기 또는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가짜 의약품 범죄가 비록 그 위해성과 파급성이 크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가짜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체계 구축과 안정적이고 확인이 용이한 유통체계 수립을 통하여 범죄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짜 의약품 범죄의 방식과 규모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에 맞추어 벌금형 처벌의 범위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며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가짜 의약품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발전된 기술적방안들을 소개하고 도입하며 개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신종 가짜 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위조 방법들이 개발되며 초국가적으로 작은 규모에서부터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밀수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찾아내기 위한 기술적 방법과 도구들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또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7. 중국의 가짜 의약품의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 역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국가식품약품안전총국(CFDA) 등 행정 법집행 기관과 공안기관,인민검찰원의 작업연계 강화를 통하여 정보공유 메커니즘 구축, 입안 감독 작업 강화, 합동조사로 적발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한편 중국 국가식품약품안전총국은 2012년 한 해 조사하여 처리한 약품 안건은 170,266건으로 100만위엔 이상 안건은 45건, 연루된 물품 총액은 405,095,800위엔(한화 약810억원), 벌금금액 458,502,200위엔(한화 약917억원), 몰수금액 116,627,900위엔(한화 약233억원), 무허가 경영 단속 4,035곳, 파괴한 가짜 상품 은닉처 833개, 영업정지 정비 1,274곳, 허가증 취소 236건,사법기관에 인계 2,160건, 형사처벌 425명, 감독조사 연 2,848,483명에 달하였다.위 통계 수치를 통해 가짜약과 불량약 제조 및 판매에 연루된 많은 중국의 안건이 단지 행정처벌로 처벌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인계되어야 할 많은 안건이 ‘행정처벌이 형사처벌을 대체(以罚代刑)’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간의 적절한 평가와 연계기제 구축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9.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범죄의 위해성과 파급성이 심각하지만 사형을 규정하여 집행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의약품 생산과 유통 및 판매 등의 관리에 대한 충분한 감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점검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가짜 의약품 또는 부정 의약품 관련 범죄는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가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기존 허가를 받은 업체나 사람에 대한 점검과 확인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식품약품안전총국,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총괄적인 조사와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0. 가짜 의약품 범죄는 역시 현대 범죄의 국제성과 초국가성 및 조직성과 범죄수익의 배분 등의 특징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또는 한국 내부의 조치로만 근절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한중 양국의 검찰과 경찰 및 식품안전관련 당국은 양국이 조사 및 수사한 정보와 범죄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공유체계를 만들어 나가며 정기적인 논의와 회의를 통하여 범죄의 지속적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동북아의 경제성장과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는 한중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및 국제간 거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짜 의약품 범죄 역시 이러한 현상과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중국과 일본은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고 미국과 유럽역시 인터넷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우편물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의약품 인터넷 거래가 암암리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인터넷 거래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도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가짜 의약품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국가가 확인하고 검증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보와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공지와 홍보가 이루어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2. 동북아의 성장과 발전은 이에 상응하는 안전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체계가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유럽지역의 공동 경제시장과 경제 통합화에 따른 성장과 부흥은 이에 상응하는 범죄대응 방법과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져졌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동북아 지역이 유럽지역과는 국가별 상황이나 지정학적 형태가 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시장 구축과 경제통합화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관련범죄에 대한 공동인식과 논의 및 긴밀한 공동대응체계 마련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하며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

The aim of this report is to expand the recognition of the crime of the counterfeit medicin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enlarge the mutual understanding about the criminal situation.
There are many cases about the counterfeit medicines related with the treatment of sexual dysfunction, the im

The aim of this report is to expand the recognition of the crime of the counterfeit medicin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enlarge the mutual understanding about the criminal situation.
There are many cases about the counterfeit medicines related with the treatment of sexual dysfunction, the improvement of sexual capacity and herbal medicine between two countries. The counterfeit medicines are transported by many peddler or some criminals who taking a ship for evading the inspection of the customs. Chinese authority i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counterfeit medicines and trying to build up the co-operational mechanism among national organization like police, prosecutor and related public official.
The amount of crime and the ways of counterfeit medicines are various and evolutionary, the technical development for the inspection of the counterfeit medicines is also progressive for the prevention of the counterfeit medicines.
The amount of crime related to counterfeit medicines is varied and the criminals who are related with the crime are also very different in each case. It is necessary to make diverse punishment with broad variety of fine according to the various situation of the counterfeit medicines, but it is required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of the crime of the counterfeit medicine because the crime can not be eradicated through the death penalty.
The crime of counterfeit medicines is transnational, organized and co-operational among the countries closed to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have common countermeasure structure or consultative group for the policy and the plan for reaction in each country. The close co-operation and prompt sharing system of the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counterfeit medicine and the related criminals is important to prevention of the counterfeit medicine between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operation and the mutual understanding among China, Korea and Japan because they encounter the same problems and face the similar threat including the crimes of the counterfeit medicines from one another, the stable regional community in East Asia can be accomplished through the exchanging the viewpoints, the consecutive understanding from each other and the trying to get the common goal that can be empath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