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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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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46 |
과제고유번호 | 1105008781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콘텐츠.규제체계.재난방송.모마일 오픈마켓.Converg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Content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Regulation Frame-work.Mobile application open market.The Emergency Disaster Broadcast.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46 |
Ⅰ.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기술에 발달로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 이러한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맞는 규제체계가 요청됨
□ 세계적으로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대체됨. 한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중복규제와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 동시에 방송통신콘텐츠를 공익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고, 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할 법제도의 개선을 연구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절차에 개선이 필요
I. Background and Purpose
□ As the newly-developed services arise from the fields of broad- 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regulatory system suitable for their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s strongly required.
□ The existe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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