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게임 부문 규제 현황 및 특성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에 대한 게임 정책 신뢰에 대한 소고

최성락

doi:10.7583/jkgs.2015.15.2.145

게임 부문 규제 현황 및 특성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에 대한 게임 정책 신뢰에 대한 소고
A Analysis on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 of Game Regulation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v.15 no.2, 2015년, pp.145 - 15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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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임 과몰입 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re are a lot of game regulations in Korea. Each scholar has invested a game regulation. But there is no research about all the game regulations. All regulations in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So, this study researched the all game regulation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found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 of game regulation in Korea. The registered game regulations are only 22. But actually, there are 44 regulations in game field. And according to legal context, there are over 60 regulations in game field. And a lot of game regulations focus on the game addiction and gambling.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 would influence the policy trust and government trust. This result would contribute to reform the regulation of game in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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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게임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 게임 규제의 특성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게임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셧다운제 등 게임 부문에서 논의가 되는 몇몇 규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관련 규제들, 그리고 정부가 판단하는 규제기준을 통해 규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게임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게임 규제 실태 및 특성,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게임 규제에 대한 신뢰 및 게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2.2 게임 머니를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것
3. 경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
7.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안 방법

따라서 여기에서는 게임관련 법조항을 대상으로 위 2.2.2 등록규제 판단기준에서 살펴본 기준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게임 규제를 산정하여 보았다. 게임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모든 규정들을 새로이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게임 관련 법 내에서의 실제 규제 현황은 [Table 3]과 같다.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가 증가되면 전체적으로 규제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며,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가 감소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규제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이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를 바탕으로 규제의 증가, 감소, 규제 강도의 심화 여부 등을 판단한다. 즉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규제 철폐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부 자체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이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라 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 21개, 여성가족부 1개로 총 22개이다. 그리고 법률로 규정된 것이 7개, 시행령 규제는 11개, 규칙으로 된 규제는 4개이다.

성능/효과

넷째, 게임 규제 내부에서 규제의 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행성이다. 그런데 이 사행성은 규제 명칭이나 주요 내용 등에서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사업 실행 순서에 따라 게임 규제를 분류하면 진입규제 36.4%, 영업활동규제 25%, 사후 감독규제가 38.6%를 차지한다. 공정거래에서는 사업 시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진입규제가 영업활동 규제보다 더 적을 것을 요구한다.
셋째, 게임 규제에는 실질적으로는 게임 과몰입, 중독에 대한 규제법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허가, 등록 등 다른 규제들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다른 사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제 부문이다.
셋째, 현재 게임 규제는 실질적으로는 게임 과몰입·중독과 사행성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첫째, 게임 관련 규제에는 게임 과몰입, 중독에 대한 규제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임 규제 내에는 게임제작업 등록, 허가, 영업 제한, 표시 의무, 광고-선전의 제한, 폐쇄 및 수거 등이 존재한다.

후속연구

2014년 초에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2015년 1월에는 정부가 향후 5년간 170억 원을 투입해 게임 중독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1]. 이 게임 디톡스 사업 시행을 위해서 또 다른 규제가 추가적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게임 규제 실태 및 특성,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게임 규제에 대한 신뢰 및 게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규제는 무엇이라 정의되는가?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3]’, ‘민간부문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길[4]’ 등으로 정의된다. 즉 규제는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통제, 지원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며[5],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 경제적 행위, 사회적 행위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6].
	게임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도움되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서 게임 부문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기준에 따른 게임 규제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임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셧다운제 등 게임 부문에서 논의가 되는 몇몇 규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관련 규제들, 그리고 정부가 판단하는 규제기준을 통해 규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게임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게임 규제 실태 및 특성,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의 실행에 따른 전망은?	2014년 초에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2015년 1월에는 정부가 향후 5년간 170 억 원을 투입해 게임 중독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1]. 이 게임 디톡스 사업 시행을 위해서 또 다른 규제가 추가적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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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ok Kwo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and Use about the Regulation of Selection Prohibition of Games Opponent",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Vol.26, No.3, pp. 175-181, 2013.
Jong-Hyun Park,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Internet Game Addiction Bills", Dankook Law Review, Vol.31, No.2, pp. 233-252, 2014.
Regulatory Reform Committee Homepag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2010, the concept and judgment criteria of regulat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3 (2)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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