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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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504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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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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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 성장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과실을 공유하는 중산층이 우리 사회의 성공적 삶의 표상으로 자리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한 성공적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중산층 워너비의 절망과 불안은 중산층 규모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관심은 빈곤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관할 수 없다. 그간의 정책적․실증적 연구는 사회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의 증가와 분배적 정의의 상실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집중되었다. 빈곤층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 머리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 성장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과실을 공유하는 중산층이 우리 사회의 성공적 삶의 표상으로 자리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한 성공적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중산층 워너비의 절망과 불안은 중산층 규모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관심은 빈곤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관할 수 없다. 그간의 정책적․실증적 연구는 사회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의 증가와 분배적 정의의 상실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집중되었다. 빈곤층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중산층이라 규정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칭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은 중산층 비중감소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숫자적 복원 정책이 여론과 정책적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중산층 문제가 새로운 각도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위기가 중산층에만 한정된 위기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위기라는 상황 판단을 통해서이다. 중산층의 몰락은 한 개인이 태어나 자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여 죽을 때까지 편안한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자연사적인, 생애주기적인 삶의 방식을 더 이상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중산층의 위기와 복원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이렇게 중산층 문제가 더나은 삶의 기회의 상실로 주목받기 시작한 데 더해 기회의 상실뿐만 아니라 계층 하락이라는 상시적인 불안의 위기마저 내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이러한 현실과 우려를 반영한 듯, 중산층 비중의 증가가 정책적 목표가 되고 있지만 이는 중산층 정책에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다. 우선 중위소득 50~150%의 상대적 기준의 접근법을 통한 중산층 규모에 대한 일면적 제시와 정책 대응은, 중산층의 비중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뿐, 정작 중산층을 둘러싼 대중의 좌절과 불안에 천착하지 못하고 있다. 횡단면 자료에 기반한 중산층 비중에 단편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중산층의 내부 구성의 분화와 코호트별로 직면하고 있는 중산층 진입 기회의 세대 갈등을 도외시하고 있다. 소득만을 가지고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이 중산층이라는 삶의 기회를 이해하는 데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산층 내부의 분화가 진전되고 중산층이 다른 계층과 구별짓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실천들을 수행하면서 더욱 그러해졌다.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집단, 중산층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기 위한 비교적 언급되는 지표들을 들자면, 학력 자본, 안정적 일자리, 소득, 그리고 자산이다. 한 개인이나 가족이 중산층이라는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안주하거나 수직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고용-소득-자산이라는 중산층의 형성과 지위재생산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고용-소득-자산이라는 중산층의 형성과 지위재생산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삐거덕거리면서 각 단계에서 중산층의 진입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일부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문제의 본질과 위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고용-소득-자산을 둘러싼 중산층의 형성과 지위재생산의 메커니즘에서 중산층의 현실과, 중산층으로의 진입과 수직 이동의 기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차단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세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장의 제3절에서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중산층의 정의는 첫째, 고전적 논의로서 맑스의 계급론과 베버의 계층론, 둘째, 계급론적 시각에서 베버의 이론을 적용한 확장된 계급론, 셋째, 소득, 자산 등의 객관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방식, 넷째, 스스로의 계층 지위 정체성과 의식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주관적 기준에 의한 방식 등 네 가지 가운데 계급중심-계층론적 접근,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식 이상을 통합하여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소득, 교육, 고용, 중산층 의식, 자산 등은 그 자체로 중산층 기준의 객관적 지표들로서, 각 장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중산층을 둘러싼 실태와 문제점, 위기와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중산층 규모와 추이에서는 양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중산층 정의를 활용하여 중산층 규모의 변화 추이를 밝히고, 제3장 중산층의 쇠퇴와 양극화에서는 중산층의 규모와 감소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하는지, 그러한 양극화가 진행되어온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양극화 지수 도출을 통해 분석한다. 제4장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재생산에서는 중산층 이미지․의식․욕망 등의 추동에 의해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실천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제5장에서 제10장까지는 고용, 교육, 자산, 복지태도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중산층 문제에서 각각이 갖는 의미, 실태, 중산층 진입의 기회 구조와 확대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 중산층 규모와 추이
이 장에서는 제1장에서 논의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접근방식에 의한 중산층 정의를 이용하여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중산층 규모와 추이를 분석했다. 이러한 중산층 규모는 보통 분석의 편의, 자료의 한계, 중산층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단순하게 소득을 바탕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소득 기반의 중산층 개념과 그에 따른 추이는 ‘중산층’이 지시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차원의 삶의 수준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기반의 중산층 개념은 가장 편리하면서도 연구자, 정책입안자, 국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기준 접근 방식에 의해 중산층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주관적 기준 접근 방식과의 교차를 중산층의 중산층 의식 결정 요인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소 긴 시계열을 제공하는 1990~201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객관적 기준의 중산층 규모와 그들의 중산층 의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산층을 상대적 기준에서 ① 통상적인 정의의 중위소득의 50∼150%, ② 하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중위 소득의 75~200%, 그리고 절대적 기준에서, ③ 3그룹이 아니라 5분위 구분에서 3, 4분위를 중간층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와 추이를 분석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2인 이상 도시가구와 1인이상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여 최근 중산층 규모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절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을 구분짓는 소득 하한선과 상한선을 중위소득과 대비해 봄으로써,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를 대비시켜 보고자 했다. 상대적 기준의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추이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정책 목표로서의 중산층 규모 증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둘째, 소득 기반 중산층의 중산층 귀속 의식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으로 표상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2013년 기간 동안의 중산층은 상대적 기준 정의에 기반하면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즈음에 중산층 비중이 급락했고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했지만 하향 추세를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 비중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관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둘째,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 혹은 적어도 급감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결과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규모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의 변화는 중산층 규모 변화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데, 저소득 20%의 소득 비중은 감소했고, 중간층 60%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했다. 중산층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고 소득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1990년 이후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그마저도 2008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 1990∼2013년 동안 소득점유율과 규모의 %변화를 보면, 저소득층은 소득점유율보다 규모의 증가가 더 컸고, 고소득층은 규모의 증가보다 소득점유율의 증가가 더 컸으며, 중산층은 규모와 소득점유율이 모두 감소했으나 규모의 감소가 더 컸다. 셋째,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소득기반 중산층은 유량의 경제적자원에 기반해 중산층 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에 현실과 담론 차원에서 지칭되는 ‘중산층’의 삶의 모습과 자원의 부분을 놓고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자리의 안정성, 특정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직종, 학력, 부동산과 주택 소유, 거주지의 소득불평등 정도 등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비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서로 다른 중산층 의식을 표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 중산층의 쇠퇴와 양극화
중산층의 쇠퇴와 양극화에서는 중산층 비중 감소와 양극화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중산층 규모의 감소로 나타나는 중산층 쇠퇴의 특징과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상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정의에 따라 중산층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했다면, 본 장에서는 중산층 쇠퇴의 특징과 양상을 양극화 지수를 도출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제시한 중산층 규모의 축소는 일정 구간 안에 분포해 있는 집단의 비중을 포착함에 불과하다. 중위소득의 50~150%와 같은 상대적 기준의 중산층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중산층의 경계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 몰락인지, 소득분포의 양극단으로 더욱 쏠리는 방식의 중산층 몰락인지, 쏠리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분포 분석을 통해 도출하게 되는 MRP(중위상대양극화지수, Median Relative Polarization)과 Gliarano and Muliere(2012)가 개발한 대안적인 양극화 지수이다. 이 지수들은 중산층 비중 감소가 양극화의 정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단일한 수치로 나타낸다. 특히 이두 가지 지수 모두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위소득의 일정 구간을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관행과 일치되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MRP 지수는 두 시점의 소득 분포를 비교하여 두 시점 간의 양극화 여부와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반면 Gliarano and Muliere(2012)의 대안적 양극화 지수는 전체 인구집단을 세 개의 집단(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으로 나누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중산층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와 세 집단 내부에서의 분포가 어느 정도로 응집되어 있는가를 관찰한다. 즉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거리, 고소득층과 중산층간의 거리, 중산층 경계에서의 분포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양극화 지수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몰락을 상대분포 변화와 양극화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중산층 규모 감소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쪽 분포에서의 중산층에서의 이탈이 위쪽 분포에서의 중산층에서의 이탈보다 양극화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정도는 중위소득에서 어느 정도로 멀리 떨어져있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울프슨 지수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고소득층 세 집단 사이의 분포변화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한 대안적 양극화 지수를 도출하면 더 양극화가 가파르게 진전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중산층과의 거리보다 중산층 경계 가까이의 소득변화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양극화 지수는 42.17% 정도 증가한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17.9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양극화 수준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비슷한 정도였다. 4년 동안의 양극화 심화 정도를 보면, 한국은 비교적인 관점에서도 노르웨이와 스웨덴처럼 중산층 경계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분포의 변화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양극화의 진전 속도가 더 빠른 국가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최근 들어 중산층의 경계 가까이에서 양 극단 쪽으로 이동하는 소득분포의 변화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재생산
이 장은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생산을 다루고 있다. 연구목적은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재생산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심층 사례조사를 하였다. 연구문제는 두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중산층은 어떻게 형성되고, 생존하며, 세대 간 재생산되는가? 둘째,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생산의 메커니즘은 있는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참여자들은 자기만의 심리․정서적 중산층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중산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중산층 이미지 간에 간극이 있었다. 공통적인 요소로 아쉬움 없는 지출, 고소득 전문직, 학력과 학벌, 정서적 여유로움이 확인되었다. 둘째, 면접참여자들이 구술하는 ‘중산층 입성’에는 최소 5~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내 집을 장만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장기근속하면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셋째, OECD 중산층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적잖은 면접참여자들은 결혼 전, 혹은 노동시장 진입 전, 나아가 어릴 때부터 이미 중산층이기도 했다. 중산층 근원은 자신의 인적․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었다. 면접참여자 중에는 자기세대 중산층 진입형 외에, 부모세대의 지위를 유지․재생산하는 유형, 결혼을 통한 중산층 진입형이 있었다. 넷째, 면접참여자들이 중산층으로 생존하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일생활 균형이 파괴된 일상을 사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해 맞벌이 가족조차도 가족 내 성별역할분업이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면접참여자들의 자녀 재생산의 핵심은 교육이었다. 현재는 공교육 불신이 높고 그만큼 사교육체계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울러 대다수 여성이 자녀 교육의 전담주체로 ‘관리형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째, 중산층 지위 재생산 작동원리는 확장되거나 구조화된 기회의 장, 구별과 경계의 문화, 안정된 노동시장의 지위로 범주화 할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 ‘기회의 장’과 ‘구별과 경계 문화’에 배태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노동시장 지위’의 모순성으로 인하여 지위 재생산 메커니즘은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는 장기적으로도 노동시장 지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서, 중산층으로서의 지위가 노후에 지속될지, 어느 수준으로 유지될 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섯째, 다수의 면접참여자들은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승 이동은 거의 없고, 계층 하강이동 출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다.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 공정한 세수확보,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노동시장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 미루어 짐작컨대 다수 중산층이 접할 노후의 중산층 지위는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면접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중산층 확대는 복잡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논외로 하면, 성장의 결실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대책이다. 사회적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개선하고, 조세 수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 중산층 이탈과 진입
늘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저소득층으로 이탈하고 중산층 내에서의 고착된 지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최근 세대로 올수록 청년층의 실업난과 좁은 정규직의 문, 그에따른 결혼 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소수의 혜택받은 자의 욕망이자 현실이 되고 있다. 중산층의 계층 이동의 실태와 원인을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미취업이나 고용형태가 중산층의 계층 이동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시점에서의 중산층이 1년이나 3년 후의 계층 이동을 전이확률 분석과 로짓모형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했는지, 중산층에 잔류했는지, 고소득층으로 상향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계층 이동의 현주소와 가능성을 파악했다. 중산층 진입의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시대적인 분석에서 볼 때 생산가능인구 연령층은 고연령층에 비해 중산층 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중산층을 소득 기반으로 정의할 때 활발하게 소득 활동을 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시기는 그 전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계적 경제질서의 불안으로 인해 중산층 진입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연령 특정적인 영향 요인과 시기 특정적인 영향 요인을 통제하고 중산층 진입의 코호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산층 진입 기회의 세대별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과연 최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중산층 삶의 전망을 꿈꿀 가능성이 낮은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산층의 계층 이탈과 진입을 분석한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1년간의 계층 간 이동을 보면 중산층을 중위소득 50~150%라고 정의할 때 중산층이 1년 뒤에 중산층으로 잔류할 확률은 76.02%이다.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이동(67.12%), 고소득층이 고소득층(68.74%)으로 잔류할 확률보다 높다. 중산층이 1년 뒤에 저소득층으로 이탈할 확률은 11.14%, 1년 뒤에 고소득층으로 이탈할 확률은 12.84%로 후자가 약간 높다. 이러한 중산층 이탈의 패턴은 소득기준을 높여서 중산층을 정의할 경우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비중은 더 커졌다. 둘째, 중위소득의 76~20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중산층의 계층 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중산층이 1년 뒤에 저소득층으로 이탈하지 않고 중산층으로 잔류하거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남성일수록, 전문대졸 이상일수록, 정규직일수록, 가구내 취업자수가 변화 없거나 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 변화 없거나 감소할수록, 미혼 혹은 기혼일수록, 가구주연령이 60세 미만 일수록, 자가주택 소유할수록 높았다. 순위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일 때보다 비정규 상용, 비정규 임시, 비임금, 미취업 상태일 때 중산층으로 잔류하거나 저소득층으로 이동할 확률은 증가했다. 3년 사이의 고용형태의 변화 가운데 동일한 형태 혹은 상향 이동에 비해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 중산층으로 잔류하거나 저소득층으로 이동할 확률은 증가했지만 후자에 대한 효과가 더 컸다. 셋째, 중산층 진입 확률에 있어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970년생 이후 세대의 중산층 진입 확률은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앞서의 분석 결과는 취업자수의 증가는 중산층 진입 그리고 고소득층으로의 이동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시대적으로 보면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중산층에 잔류하거나 고소득층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러한 취업자 효과는 맞벌이 가구에서 1968년생 이후 최근 세대로 올수록 약화되고 있다. 1968년생은 외환위기 당시 20대 중후반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던 시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이 좌절된 세대이며 그 부정적 경험과 여파가 중산층 진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를 할 경우에도 각각의 소득 수준이 낮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산층 내부의 응집도의 감소로 표현되는 중산층 내부의 양극화의 진전은 하위중산층의 소득수준이 빈곤층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의 감소와 상위중산층의 소득수준이 고소득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의 증가와 맞물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 중산층 교육과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본 연구는 한국 중산층의 교육투자현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중산층을 소득 및 자산,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중산층 내부의 교육투자 행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교육비 과다지출현상에 대한 원인을 실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대간 소득이동성에 있어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을 추계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중산층의 조작적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정의는 OECD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50~150%’의 범위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소득분포이외에 자산규모와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중산층 범주를 사용하였다. 또한 세대간 소득이동성에 교육이 미치는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간 소득탄력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분해하여 소득이동성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추계하였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경제적 변수로는 소득)와 자녀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둘째, 자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소득수준과의 관계, 즉 자녀 자신의 교육수익률, 셋째, 교육을 통제한 후 성장기의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성장 후 소득수준과의 관계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우선, 중산층의 교육투자 특성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 복지부문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세대간 소득탄력성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1998~2007)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을 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하건, 자산과 교육수준을 포함하여 정의하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볼 때 현재 부모세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는 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령기 자녀를 둔 중산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중산층 내부에서 소득하위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자산과 교육을 고려한 중산층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도 중산층내부의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의 소득중 자녀교육비 지출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의 비중이 중간 두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의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한 소득분위내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중 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높으며,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학력보다 상위인 학력의 경우 교육비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와 자녀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산층과 상류층 중에서도 가구주가 경험한 교육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미국, 영국, 스웨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지만 소득이동성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은 스웨덴이나 미국보다 높았으며 영국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소득 연관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세대간 계층의 유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중산층과 자산
중산층과 자산에서는 자산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자 재산 증식으로의 역할을 하는 경제적 자원으로서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과 더불어 사적인 복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는 중산층이라는 의식에 편안하게 안착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량(stream)적 차원의 경제적 자원인 소득과 더불어 저량(stock)적 차원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은 흔히 중산층이라는 실체에 근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기반 중산층의 금융․비금융 자산 실태와 특성, 중산층의 자산빈곤 여부, 가처분소득과 자산 형성의 관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자산이 제공하는 중산층의 안정성과 중산층 진입의 기회 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산 형성 실태와 기회에 대한 코호트 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사용한 분석 자료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자료이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2012년 기간 동안에 전체 가구의 주택 이외의 기타 부동산과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지만, 평균부채액은 증가하였다.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면, 고소득층은 금융 자산 가운데 주식․채권 등의 보유 비중이 다른 두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25%), 중산층의 주식․채권 등 보유는 9%로 저소득층의 4%에 보다 가까웠다. 자가주택 소유가 중산층의 열망이기는 하지만 중산층의 주택보유율 수준은 고소득층에 가깝다기보다는 저소득층에 가까웠다. 중산층은 고소득층과 비교할 때, 총자산 대비 자가주택가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했고, 유동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고소득층에서는 증가했지만 중산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중산층의 자산 실태는 자산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자 재산증식으로의 역할을 하는 고소득층에 가깝다기보다는 물질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허덕이는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있겠다. 둘째, 중산층의 자산기반 복지 수준은 동기간 약화되었다. ‘자산 빈곤(asset poverty)’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일정 수준의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면, 2012년 현재 금융자산 빈곤층은 32.97%이며, 중산층 49.58% 가운데 15.37%가 안전금융자산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 소득기반 중산층 가운데 대략 3가구 중 1가구는 소득 상실이라는 위험에 6개월 이상 버틸 경제적 자원이 없음을 의미한다. 자산빈곤 가구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2006~2012년의 저소득층과 함께 중산층의 자산기반 복지 혹은 안전망은 후퇴했다. 셋째, 소득 상실이라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기반 복지가 공적인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가처분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산 형성 기회 구조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와 비교할 때, 연령, 학력, 가족구조 등의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즉 설명변수들 이외에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존재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와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설명함에 있어 연령, 학력, 가족구조 등의 설명력이 많이 떨어졌다. 즉 설명변수들 이외에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존재함을 시사하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총자산에서 기타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주거목적의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축적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학력이라는 인적자본과 소비수요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정보의 비공식적 획득과 운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연령과 학력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 가처분소득 수준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는데, 공적 소득보장 체계가 성숙하지 않은 제도적 여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자산 축적은 이탈리아와 비슷한데, 50~69세보다 70세 이상의 순자산축적이 다소 감소하고 있어, 역시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자산을 노후에 소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적이전이 활발한 가족주의 경제 영향으로 자녀에 대한 소득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스웨덴은 50~69세와 70세 이상 간의 자산 격차가 가장 큰 국가였는데, 사회보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잘 되어 있는 스웨덴에서 개인의 자산에 의지한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듯하다. 넷째,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으로서의 주택 소유와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저축 가능성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은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전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은 1963년 이후 세대로 올수록 하락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최근 세대로 올수록 하락하고 있는데, 중산층 기혼가구에서 맞벌이를 통해 저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
◈ 자산기반 복지와 중산층 위기
이 글에서는 주택체제론과 자산기반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제도, 문화를 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틀인 주택체제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주택부족 하에서 권위주의적 정부가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가격의 상승, 주택소비량의 증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득 뿐 아니라 자산이나 소비, 교육, 문화 수준역시 한 사회의 중간적인 수준의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산층이 확대되어 왔다. 한편, 서구에서는 자가소유 확대 과정에서 국가 복지가 후퇴하면서, 동아시아 주택체제의 특징으로 알려졌던 국가 복지의 미성숙 상황 속에서 주택자산을 통해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자산기반 복지시스템(property-based welfare system)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의 위기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특히 고령층의 주택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복지혜택과 재산소득이 낮은 반면, 재산의 유동화는 쉽지 않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저성장기조로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그 자녀인 이른바 에코세대들은 자가소유에 대한 욕구가 낮으며, 경제사장과 주거사정 역시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여 새로운 주택구매수요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는 정부의 장기주택공급 목표량이 종전의 49만호에서 2014년부터 39만호로 축소된 점,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가속화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에서는 청년층의 주택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건전성 차원에서 중요하다. 청년층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기지 제도나 세제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을 세대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전략도 중요하다. 임대수입이 필요한 고령자와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청년층의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계약임대주택, 다운사이징 재건축 등도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택개매 가능한 계층의 주택구입자금 형성 지원, 주택구매단계와 매각단계에서 주택 거래비용의 축소를 통한 주택소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공급위주 프로그램에서 형평성 및 주택구매능력 개선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가격보장보험, 주택가격위험을 내재화한 주택담보대출상품, 주택가격지수 파생상품 등을 통해 주택가격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주택을 복지기반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가구도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복지기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전체적으로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득재분배 정책과 중산층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본 장에서는 소득분위별로 재분배 이전과 이후의 계층의 규모와 이동 파악을 통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재분배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다. 구체적인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계층 이동, 즉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이동의 동학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배 정책을 통한 계층 이동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속에서 평가했다. 첫째, 재분배 전과 후의 계층별, 그리고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비교함으로써 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규모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다. 둘째, 계층과 분위별로 재분배 전과 후의 이동을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이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규모 효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분배 정책을 통한 중산층 확대 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둘째,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으로 규모를 측정했을 때, 재분배 정책은 상당한 규모 확대 효과를 갖는 듯이 보였지만 소득점유율에 있어서 재분배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중위 60%를 중산층이라고 정의할 때, 재분배 정책이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 재분배 효과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여 중산층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990년에는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가구보다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가구의 비중이 더 컸다. 2000년대 초부터 공적 이전 수단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규모의 가구가 중간층에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크다. 저소득층 계층에서의 재분배 효과가 실질적으로 중산층으로의 안정적인 이동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순중산층은 1990년대 초에 비해 2003년에는 0.05%로 증가하여 재분배 정책이 중간층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미약하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06년 이후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순중산층 규모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한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비교 대상 국가들과 자료의 시점이 비슷한 2006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재분배 정책에 의해 소득분위의 이동을 경험하지 않는 국가의 비중이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정책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이전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역할이 더 커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분위이동이 활발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친-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국가들의 재분배 효과에 비하면 여전히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중산층의 저소득층 하향 이동을 막는 재분배 장치의 기능은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중산층 제고 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 볼 때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의 재분배 개입 이전과 이후의 계층간 이동 이후 나타나는 순 중산층 비중은 다른 국가 평균 2.0%에 크게 못 미치는 0.01%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빈곤층에 대한 공적 이전 효과가 과거보다 더 커졌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기반으로 친-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위중산층에 대한 공적 이전이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이들의 저소득층 하향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산층의 복지태도
중산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주요 수혜층이자 재원조달층이며, 계층 구성이나 여론 향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산층이 복지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연구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13년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인『복지인식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중간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정치의 활성화 시기였던 2010~12년을 경과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과 2013년 사이, 모든 계층에서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한 태도는 물론이고, 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확대에 있어서도 ‘강한 지지’는 줄어든 대신 ‘약한 지지’와 ‘중립적인 태도’가 증가하였다. 둘째, 이 기간동안 계층별 복지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명확해졌다. 2007년의 경우 계층별 복지태도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13년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소득층은 중산층보다, 중산층은 고소득층보다 더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7년에 가장 비일관적 태도를 보이던 중산층에서 진보적 일관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넷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2007년 전혀 유효하지 않았던 계층과 직종 변수가 2013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계층의 또 다른 지표로서 재산 변수는 2007년과 2013년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동일인의 2007년과 2013년 사이의 복지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을 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계층의 이동보다는 계층, 계급의 귀속적 지위 자체가 복지태도 변화에 더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무직자에 비해 관리․전문직이 더 반복지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역시 반복지적 태도로의 현저한 전환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최근으로 오면서 중산층의 복지태도는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독자적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에서 복지태도에 있어 ‘계층 효과’가 매우 일반화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런현상을 한국사회의 복지태도의 ‘정상화(normalization)’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과 2013년 조사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복지 프로그램들의 확대와 그로 인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의 증대, 그리고 복지정치의 활성화가 이런 변화를 촉발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둘째, 정부개입에 대한 지지와 납세의사, 그리고 복지태도의 일관성을 놓고 볼 때 중산층은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에 이중적 가능성을 던진다. 저소득층과 더불어 중산층이 강하게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증세에 대한 중산층의 소극적 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단기적 정책적 시사점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족지원이 중산층이 특별히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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