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 감소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역할의 정책금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농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단순 이자부담 경감, 부채대책에서 발전한 형태의 농업금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금융시장환경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정책금융 이자에 대한 이점(利點)은 감소하고 융복합, 기술금융을 위한 사업성 평가 시스템 등 정책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 감소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역할의 정책금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농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단순 이자부담 경감, 부채대책에서 발전한 형태의 농업금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금융시장환경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정책금융 이자에 대한 이점(利點)은 감소하고 융복합, 기술금융을 위한 사업성 평가 시스템 등 정책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금융 전체규모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농업정책금융 규모가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의 지원방식은 대출과 보증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금리이점이 있는 직접대출, 사업성 평가 위주의 보증, 모태펀드 등 농업전문투자로 정책금융 기능을 가져가고 이차보전사업과 직접대출사업 간 금리 차이를 두는 등 정책금융 기능별로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기관별·기능별 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종류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기관의 역할, 보증기관의 역할, 기금관리기관의 역할을 단순화하여 재원 및 기관별로 중복사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책설계 단계에서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사업 혹은 사업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지원은 선별(스크리닝)비용을 높이게 된다.
넷째, 과거와 같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식의 부채 대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채관련 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부문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신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 신용보증을 정책금융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과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통합 정책금융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신보업무와 농업정책금융의 직접대출까지 관리하는 통합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효율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조직의 설립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 등은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Abstract ▼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Changes in the role of agricultural finance is expected. Under the financial market conditions with slow economic growth and the lowest interest rate ever, the benefits of the public finance have reduced. Therefore,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feasibi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Changes in the role of agricultural finance is expected. Under the financial market conditions with slow economic growth and the lowest interest rate ever, the benefits of the public finance have reduced. Therefore,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s based on the technology became necessary. Describing the phenomenon on the main task of the agricultural public finance, we derive plans for a corresponding improvement in the problems presented.
First, in terms of the scale, the result shows that the total agricultural public finance is not excessive yet compared to the nominal GDP growth rate. Second, the financing scheme needs to be diversified. The current agricultural policy related to the finance is simplified by direct loans and guarantees. Financial policies should expand to direct loans with interest rate advantage, assurance of the feasibility assessment and fund of funds specializing in agriculture finance function. The public finance function needs to be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Interest rates should be different between the interest make-up and direct lending project. Third, the role of each institution needs to be simplified. The role of the lender, fund managing institution and the guarantee institution should avoid duplication of projects. Overlapping projects in financial scheme increase the screening costs. Fourth, the uniform policy for farm household’s debt seems unnecessary any more. It would be better to emphasize farm households that need regenerative rather than temporary and uniform debt relief. Fifth, in order to activate the financial technolo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professionalism of “nongshinbo” should be enhanced. In a mid term, it would be appropriate to support credit guarantees with financial policy.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and nongshinbo credit guarantees. Sixth, it is time to discuss integrating agricultural finance institutions. Credit guarantee and direct loans can be managed through an integrated institution for efficienc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that causes social costs should be considered in a cautious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