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2부 축산식품의 수급 및 물가 영향 분석
제2부 제1장에서는 축산식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유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유가공산업의 발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유가공품 시장 중 치즈시장과 발효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치즈와 발효유에 사용하는 원유에 대해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과성 분석을 통해서는 각 단계의 가격 중 원유가격이 가격변동의 주요 원인이며,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2부 축산식품의 수급 및 물가 영향 분석
제2부 제1장에서는 축산식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유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유가공산업의 발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유가공품 시장 중 치즈시장과 발효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치즈와 발효유에 사용하는 원유에 대해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과성 분석을 통해서는 각 단계의 가격 중 원유가격이 가격변동의 주요 원인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에서는 소비자물가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가공품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유가공품의 가격변동폭과 구매경험이 소비자체감물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정도는 소비자의 특성이나 유가공품의 종류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유가공품의 교역량 변동이나 관세 하락 등 교역조건의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교역량 증대에 의한 영향의 반감기는 발효유가 가장 길며, 발효유는 수출확대보다는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편이 사회적 후생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치즈교역량 증대는 국내 치즈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가공품 세부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원료육 가격의 변동률이 크지만, 육가공품 가격변동률은 작았다. 가공산업의 발전이 원료육(축산물) 수급 안정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육가공품 가격변동의 소비자물가 기여율 분석에서도 육가공품 수요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육가공산업 육성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육가공품의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와 소비자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 지출함수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1) 단기적으로 수제소시지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햄/베이컨에 대한 부가가치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D 투자 그리고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며, 2) 모형추정 결과, 햄의 소득탄력성은 1.028, 소시지의 경우 0.777로 추정되었다.
제3부 유가공품
제3부에서는 유가공품 유통의 문제점과 유통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품목별 유통실태에 대해 세부품목별 국산원료 사용실태와 국내산과 외국산 원료 이용 정도에 따른 경쟁력 비교에 초점을 두고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발효유 시장의 CR5는 71% 정도이며, 당면과제로는 형태, 성분이 다양화되는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산 치즈 시장은 거의 저렴한 수입품에 의해 대체되고 있지만, 국내 치즈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치즈산업의 당면 과제로는 치즈 가공용 원유 가격이 비싸 치즈 생산용 원료 확보가 곤란하고, 시판 치즈의 종류가 단순하며, 목장형 유가공 또는 중소규모 치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지적하였다. 조제분유 시장은 저렴한 수입분유 원료 때문에 국산 원료의 사용이 극히 제한 되고 있다는 점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아이스크림 산업의 당면 과제로는 1) 밀어내기식 영업 등 과열 경쟁, 2) 카피제품을 용인하는 업계 관행, 3) 마케팅 비용 등 소비자 전가의 문제, 4)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기준 부재로 재고비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유가공품 유통실태 분석을 통해서 1) 국내산 친환경 원료를 이용한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 2) 업계 구조조정도 필요하며, 3) 치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국내산 원료 사용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국내산 이용 유가공품과 수입원료를 이용한 유가공품의 가격차는 1.2~2배 정도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통해 1) 국내산 친환경 원료를 이용한 유가공품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2) 홍보/광고가 필요하며, 3) 업계의 구조조정 및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 유도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4) 가공용 원유에 대한 쿼터제가 필요하며, 5) 용도별 가격차별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6) 국내산 원료이용 확대 대책으로 한도 물량 내의 국내외 가격차 보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조직분석 결과, 치즈의 유통마진은 줄어드는 경향이었지만, 조제분유, 발효유와 아이스크림의 유통마진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공품시장이 과점시장이며, 과점기업의 점유율 확대가 진행될수록 마진율도 증가하고, 현재의 유가공품 유통마진율은 13(아이스크림)～63%(수입 가공치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미국, EU의 유가공산업 동향 및 정책과 각국의 경험등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1) 치즈 등 수요확대 유망 품목에 대해 국산화 유도 노력의 일환으로 치즈, 발효유용 원유에 대한 쿼터제 도입과 원유의 용도별 가격차별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3) R&D 투자 확대, 4) 목장형 유가공 적극 지원, 5) 국가의 생산자 이익 보호(미국), 6) 낙농가가 직접 수급조절 비용 부담(미국), 7) 유가공품 수매를 통해 우유수급안정 도모(미국, EU), 8) 유가공 기업간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시사점도 얻었다. 우리나라 유가공업계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구조조정의 방향은 업계의 자율적인 합병 또는 연합 방법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획득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에서는 정책평가와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평가 분석에서는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유가공품의 수급 안정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관련 정책 비용, 효과성, 개선 필요성, 관계자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14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제시된 14개 관련 정책 가운데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및 쿼터제와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는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며, 개선 필요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용 원유공급안정대책(가칭)과 유가공품 공동배송센터(가칭) 그리고 수출활성화 지원제도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치즈와 발효유용 원유 쿼터제, 용도별 가격차별정책, 현행 유업체별 쿼터제에서 전국단위 쿼터제로 전환, 유통비용 절감 노력, R&D 투자 및 수출지원 등의 정책이 중요하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역조건 변화, 유통비용 절감,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관세를 인하할 경우 원료에 대한 관세인하의 후생증진 효과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보다 크며, 유통비용 감축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구조 변화 노력으로 사회적 후생 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유가공산업의 발전방향 도출과 함께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개선의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1) 연중 원료 공급의 안정화, 2) 국산 원료 이용 유가공품 수요 확대로 설정하고,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1) 업계의 구조조정과 공정거래 유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2) 품목별 세분화된 무역자유화 대응전략 수립, 3) 소비자에게 명확한 안전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설정하였다.
수급안정 정책 중 유가공품 원료 공급의 연중 안정화를 위해서는 1) 가공원료유 지원 정책을 위생･용도별 가격차별 정책으로 전환, 2) 계절별 가격차별정책 도입 운영, 3) 축산관측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급안정 정책 중 국산원료를 이용한 유가공품 수요 확대 방안으로는 1) 치즈, 발효유용 원유 쿼터제 도입 및 한도물량 내에서의 국내외 가격차 지원, 2) 국내산 이용 유가공품 수요확대 정책의 전개, 3) 목장형 유가공 지원확대, 4) 수출시장 개척, 5) 제품별 홍보/광고 차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통체계 개선 정책 중 업계 구조조정 및 공정거래 유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1) 업계 구조조정 유도 사업 전개, 2) 공정거래 유도, 3) 생산성 향상 노력, 4) 국내산 원료를 이용한 친환경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유통체계 개선 정책 중 품목별 세분화 대응 방안으로는 1) FTA 확대에 따른 유가공품 품목별 대응전략 분리 수립, 2) 품질고급화/부가가치 증진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시기준의 명확한 설정과 규정 준수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하였다.
제4부 육가공품
제4부에서는 육가공품의 유통실태와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의 육가공품의 유통실태 분석 결과, 국내산 이용 육가공품과 수입원료를 이용한 육가공품의 가격차는 1.2～1.3배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산 원료 이용비율이 74% 정도로 비교적 높다.
육가공품시장은 전체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과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과점기업의 점유율이 확대가 진행될수록 유통마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가공품의 세부품목별 산업조직을 분석한 결과, 햄시장은 전형적인 과점구조이며, 소시지 시장은 1～2개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견고한 과점구조라는 점을 밝혔다. 두 품목 모두 제품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분할하는 시장행위로, 과점 이윤보다는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성과의 지표인 유통마진율은 30%대이며, 마진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8장에서는 일본, 미국의 육가공산업 동향과 그 영향 그리고 관련 정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의 육가공품 산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요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통합리화사업의 추진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2) 수출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과 수집정보의 공급 및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R&D 투자 및 수출 지원, 수출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망된다. 3)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방역과 더불어 HACCP 적용, 안전성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4) 수직통합적 비즈니스모델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현재 추진 중인 패커육성사업과 계열화추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장 정책평가와 정책 효과분석에서는 유가공품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을 통해서는 관련 정책 가운데 원료육 공동구매정책이 효과성이 높고, 가공원료육 무관세할당정책은 수용성이 낮은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육 공동 구매/패커 육성, 계열화 추진 등의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통한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분석 결과, 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한 후생 증진 효과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A 대책에 고려하여 육가공품 완제품 수입보다는 육가공품 원료의 관세율이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비용 감축에 의해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규모의 경제성 획득을 위한 규모화와 독과점 규제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제10장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1) 당사자 간 안정적인 직접 거래 기반 조성, 2) 국산 원료육 이용 육가공품 수요 확대로 설정하였다.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1) 업계의 구조조정과 공정거래 유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2) 품목별 세분화된 무역자유화 대응전략 수립, 3) 소비자에게 명확한 안전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설정하였다.
수급안정 정책 중 안정적인 당사자 간 직접 계약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1) 원료육 가격 안정 및 계약거래에 의한 안정적인 원료육 조달, 2) 통계체계 정비 및 관측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산원료를 이용한 육가공품 수요 확대 방안으로는 1) 수출시장 개척 및 지원, 2) 제품별 홍보/광고 차별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유통체계 개선 정책 중 업계 구조조정 및 공정거래 유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1) 업계 구조조정 촉진 사업 전개, 2)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3) 생산성 향상 노력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품목별 세분화 대응 전략으로는, 1) FTA 확대에 따른 육가공품 품목별 대응전략 분리 수립, 2) 품질고급화/부가가치 증진 노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명확한 정보 제공 방법으로는 표시기준의 명확한 설정과 규정 준수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Chapter 1, Part 2, the necessity for the quota system of raw milk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is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livestock products' prices and supply and demand. The causality analysis shows that raw milk prices are a factor in price fluc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Chapter 1, Part 2, the necessity for the quota system of raw milk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is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livestock products' prices and supply and demand. The causality analysis shows that raw milk prices are a factor in price fluctuations.
Chapter 2 indicates that dairy products’ price fluctuations’ effect on prices is insignificant, but the differences in the fluctuations and purchase experiences affect prices felt by consumers, and the influence’s degree depends on consumers’ features or the kinds of the products.
As for a half-life of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products' trade, that of fermented milk is the longest, and the results reveal that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is more advantageous than increasing fermented milk export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growing cheese trade can decrease domestic cheese prices.
The price fluctuation rate of processed meat products was low, although that of raw meat was hig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ducts’ price fluctuations’ effect on consumer prices and prices felt by consumers, 1) it is needed to develop handmade sausage in the short term and increase value added for ham and bacon in the mid and long term; 2) income elasticity is 1.028 for ham and 0.777 for sausage.
Part 3 presented the problems of milk product distribution and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marketing system. Chapter 3 conducted and analyzed a surve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distribution by item, focusing on the sub-products’ use of domestic ingredients and competitiveness comparis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use of domestic and foreign ingredients.
As for the fermented milk market, efforts are needed to match consumption trends of diversified forms and ingredients. In case of the cheese industry, it is pointed out that securing ingredients for cheese is hard due to high raw milk prices; the kinds of cheese on sale are simple; and there are regulations on ranch-type milk processing or small- and medium-sized cheese making and sales. The modified milk powder market’s issue is the limited use of domestic ingredients due to cheap imported ingredients of powdered milk. The ice cream industry’s problems are 1) overheated competition such as push sales; 2) the industry’s practice of allowing copy products; 3) shifting of marketing costs, etc. to consumers; and 4) a big burden of stock costs due to the lack of standards on marking the expiration date.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dairy products’ distribution shows that 1) the eco-friendly product market should be expanded; 2) industry restructuring is needed; and 3) the use rate of domestic ingredients for some items including cheese is low. The analysis results stress the necessity for 1) policies to expand milk products using domestic, environment-friendly ingredients; 2) PR/advertising; and 3) industry restructuring, regulations on monopoly and oligopoly, and inducements to fair trade. Also, 4) the need for the quota system of raw milk for processing is emphasized again, and 5) price discrimination by use should be supplemented. 6) The important point among measures to increase domestic ingredients is to make up for domestic and foreign price differences within limited quantities.
According to industrial organization analysis, the marketing margin of cheese is on the decline, but that of fortified milk powder, fermented milk, and ice cream is on the rise.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dairy product market is an oligopoly market; as oligopolistic companies’ share expands, their margin also increases; the current milk products’ marketing margin rate ranges from 13% (ice cream) to 63% (imported processed cheese).
Chapter 4 analyzes overseas cases including Japan, the US and EU’s milk processing industry trends, policies, and experiences. Major implications include 1) introducing the quota system of raw milk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and the price discrimination policy by raw milk’s use; 2) restructuring the industry; 3) expanding investments in R&D; 4) actively supporting ranch-type milk processing; and 5)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M&A among milk processing firms.
Through policy assessment analysis, Chapter 5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raw milk quota system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price differentiation by use, the change from the current quota system by milk company to the national quota system, efforts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and policies for investing in R&D and supporting export.
According to the policy simulation analysis, tariff reduction effects of ingredients are bigger than those of finished products, and a decrease in distribution costs increases social welfare.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efforts to change the market structure can enhance social welfare.
Chapter 6 set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stable supply and demand: 1) stabilizing year-round ingredient supply and 2) expanding demand for milk products that use domestic ingredien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for improving the marketing system is 1) reducing distribution costs through industry restructuring and inducements to fair trade; 2) establishing strategies by item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and 3) providing consumers with exact information on safety.
For year-round supply stability of milk products’ ingredients among supply-demand stabilization policies, we presented measures of 1) changing the price differentiation system from by use to by sanitation and use, 2) introducing the price discrimination policy by season, and 3) managing the proper number of milk cows and strengthening the livestock outlook function.
To increase demand for dairy products that use domestic ingredients among supply-demand stability policie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esented: 1) introducing the raw milk quota system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and making up for a domestic/foreign price gap within limited quantities; 2) implementing a policy to increase demand for domestic milk products; 3) strengthening support for ranch-type milk processing; 4) developing export markets; and 5) differentiating PR/advertising by product.
We suggested plans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by restructuring the industry and inducing fair trade among policies for improving the marketing system: 1) a project for inducing industry restructuring; 2) inducements to fair trade; 3) efforts to enhance productivity; and 4) measures to vitalize the domestic, eco-friendly dairy product market.
In case of strategies by item among the marketing system improvement policies, we presented 1)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by item of dairy products against expanding FTAs and 2) increasing quality and value added.
To give consumers exact information, we proposed creating clear labeling standards and strengthening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processed meat products’ distribution in Chapter 7, the price gap between the products using domestic ingredients and those using foreign ingredients was about 1.2-1.3 times, and the percentage of the domestic ingredient use was around 74%.
The processed meat market has an oligopoly structure close to perfect competition, and as oligopolistic firms’ share expands, their marketing margin rate increa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ham market has a typical oligopoly structure, and the sausage market has a solid oligopolistic structure that one or two companies are dominant. In case of the two items, their markets are divided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ies, and the marketing margin rate is about 30% and on the rise.
In Chapter 8, we draw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oreign processed meat industry. It is needed to 1) reduce distribution costs through a marketing rationalization project; 2) collect and provide market information for export and create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3) establish a safety system including disease prevention for thorough sanitation management; and 4) strengthen a systematization project and a packer promoting project in progress through a vertically integrated business model.
Chapter 9 shows that, according to policy evaluation analysis, raw meat group purchase is effective among related policies, and a customs-free raw meat allocation for processing is a policy with low receptivity. The analysis also indicates that policies are necessary to promote raw meat cooperative purchasing and packers and push forward systematiza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nalysis, the effect of tariff reduction for ingredients is bigger than that for complete products, and reducing distribution costs can increase social welfare.
In Chapter 10, based on various analysis results, we set the supply-demand stabilization policy’s basic direction: 1) creating the foundation of stable direct trade between parties and 2) expanding demand for processed meat products that use domestic raw meat. Also,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 of the marketing system improvement policy is set: 1) reducing distribution costs by restructuring the industry and inducing fair trade; 2) establishing counterstrategies by item against trade liberalization; and 3) providing consumers with clear safety information.
We presented measures to create the base of stable direct future trading between parties among supply-demand stability policies: 1) stably securing raw meat through future trading and raw meat price stabilization and 2) improving the statistics system and the forecast function. For ways to expand demand for processed meat made from domestic ingredient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1) developing and giving support for export markets and 2) differentiating PR/advertising by item.
We propose plans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by restructuring the industry and inducing fair trade among marketing system improvement policies: 1) carrying out a project to promote industry restructuring; 2) strengthening monitoring of fair trade and regulations on monopoly and oligopoly; and 3) supporting efforts to improve productivity. The strategies by item are to 1) establish countermeasures by processed meat product against expanding FTAs and 2) increase quality and value added. Last, we presented strengthening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setting clear labeling standards as ways to provide consumers with exac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