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
○ 농업부문은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측면의 위험, 투입재가격의 추세적 상승, 시장개방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 등 여러측면에서 경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의 시장개방(FTA 등)은 농업 투자의 위축과 재무위험 확대가 우려된다.
○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위한 관련 지원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첫째, 농가경제 실태와 품목별 경영위험을 분석하고, 둘째, 현행 지원제도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셋째, 농업경영위험 대응방식별 개선과

연구의 배경
○ 농업부문은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측면의 위험, 투입재가격의 추세적 상승, 시장개방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 등 여러측면에서 경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의 시장개방(FTA 등)은 농업 투자의 위축과 재무위험 확대가 우려된다.
○ 농업경영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위한 관련 지원제도의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첫째, 농가경제 실태와 품목별 경영위험을 분석하고, 둘째, 현행 지원제도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셋째, 농업경영위험 대응방식별 개선과제와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체계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
- 중견농가 개념을 도입하여 농가경제 단위의 소득실태 및 재무위험 실태 검토
- 주요 농산물의 가격,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등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품목별 경영위험 실태 파악
○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철폐로 인한 농산물 수입량, 농가인구, 재배 면적 등 농업구조 변화 전망
○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현안 및 쟁점 분석
-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농업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도 및 자조금 등에 대해 성과 평가 실시
- 직접지불제의 형평성 제고, 경영비 상승 대응 방안 모색과 필요성 제시
- 농업경영체등록제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재검토 및 수요자 의견 조사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목표 제시
농업·인간·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업
표 1. 농업정책의 비전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뢰받는 농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인의 합리적 삶 영위가 가능한 안정적 농업

표 2. 경영안정지원제도의 목표
안정적 농업경영,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 삶 영위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격급락, 경영비 상승, 시장개방의 직접피해 등 농업수익성 저하 가능성 대비
•안정적 농업경영으로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 삶 영위 지원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화 및 개편 방안 제시
○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간접피해로 인한 소득 상실분 보전을 포함하는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농업의 명확한 공공재 공급 역할과 그에 따른 실질적 소득보전 방안 마련
- 현행 직불제 간 역할 관계 재정립 및 단위 목적 사업 확충
- 품목과 농가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제시
-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소득보전을 위한 관련 직불제 개편방안 제시
- 직불제에 따른 농가 이행조건 강화 방안 제시
○ 농산물 특성상 기후, 재배면적 변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농업수입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농업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수입 하락에 대응
- 직불금의 면적기준 지급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완화
- 재해보험 개편 방안으로 대규모 재해로 인한 생산위험 대응
- 부채 문제가 심각한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자조금, 수급안정지원제도, 농업경영체지원제도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 수급안정지원제도와 경영안정제도 간 연계 강화
-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자조금제도의 개편
-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 및 경영컨설팅 사업의 수요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시사점 및 정책제언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편 및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개편 방안 제시
- 쌀고정직불과 밭농업직불을 농지직불로 통합함으로써 품목 연계 완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 강화
- 개방화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지원제도 보완
- 직불제 이행조건(의무준수사항) 강화를 통한 농업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 필요
○ 농업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경영안전망지원제도 확충 방안 제시
- 경영비 상승에 따른 소득하락 대응방안과 직불금 지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급방식 제시
-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의 대상과 정도에 따라 구분, 지원 방식 이원화(보험 방식, 특별 대책)
- 농가 수요를 반영한 농업재해보험상품 개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 보험료 산출 시스템 정립, 공정한 기준가격 문제 극복, 손해평가체계를 구축으로 수입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만을 선별하여 자금지원과 함께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워크아웃방식으로 전환
○ 자율적인 시장참여와 수급안정망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 일정한 수익을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단가 수준을 검토하고 계약단가 상승이 시장가격에 충격을 적게 줄 수 있는 계약물량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자조금은 의무 자조금화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
○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편 방안 제시
-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자료의 정확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 유도와 우수한 컨설팅 인력 육성

Abstract ▼

Farm Management Risk and the Need for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farm management risks for specialized farmers who have a high dependence on agriculture income in the industrial aspect.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major issues of a current Farm Management Stabiliz

Farm Management Risk and the Need for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farm management risks for specialized farmers who have a high dependence on agriculture income in the industrial aspect.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major issues of a current Farm Management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FMSSS) and presents reform and expansion plans of this support system.
The farm management risk is increased by high supply volatility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animal diseases, low rates of turnover in accordance with the long growing season, rising input prices, and increasing supply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market openness.
A result of farm household economy analysis shows that specialized farmers who have a high dependence on agriculture income are exposed to greater risk than the general farmers since the specialized farms’ agriculture income decrease more and they have a higher debt compared to the general farmers.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atic farm management support system in order to stabilize the management risk by reducing the price and supply volatility.
Meanwhile, as a result of FTA implementation with 11 countries the tariff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gradually eliminated. Increasing agricultural imports will raise farm management risk such as a decline in production and investment of farmers and rapid declines in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farmers with the FMSSS that is different from what the USA or EU, a huge ex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does to reduce the impact of market risk.

Current Issues and Reform Direction
FMSSS consists of various programs to manage farm risks. But it should be developed in some parts. 1) The goals of FMSSS should be more clear. 2) Different approaches to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types of crop and risk. 3) The budget of FMSSS is too concentrated on the rice industry. So, it should be allocated to other crops. 4) The purpose of most FMSS programs is stabilization of price and balance of supply-demand in the short term, and they are post measures. So, we need to design long-term and pre-measure programs. 5) The policy target and purpose of FMSS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organic linkage between programs is also important.

Reform Concep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vision of agricultural policy should be “to realize the harmony between agriculture,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agriculture as a sustainable industry.” And it also suggests that the goal of FMSSS should be “to stabilize farm management, to guarantee a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 and to realize sustainable agriculture.” The following are ways to achieve the objective.
1) We need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2) We need to cope with the risk of declining profit due to a rapid decline of price, increasing operating costs, direct impact of market openness. 3) We need to support the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 through the stabilized farm management condi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1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 필요성 ... 21
• 2. 연구 목적 ... 23
• 3. 선행연구 검토 ... 23
• 4. 연구 범위 ... 29
• 5.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31
• 제2장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정책 지원 필요성 ... 35
• 1. 중견농가의 경영위험 ... 35
• 2. 품목별 경영위험 ... 40
• 3.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률 저하 ... 63
• 4. 농산물 시장개방 영향과 전망 ... 65
• 5. 농산물가격 하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 67
• 6. 시사점 ... 70
• 제3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과 주요 쟁점 ... 73
• 1.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현황 ... 73
• 2. 사후적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 75
• 3. 재해위험 대응 ... 82
• 4. 시장가격 안정화: 계약재배사업 성과평가 ... 87
• 5. 재무위험 대응: 경영회생지원제도 ... 99
• 6. 시장조성기능 지원제도: 자조금제도 ... 105
• 7.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농업경영체등록제·농업컨설팅 ... 111
• 8.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 114
• 제4장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방향 ... 119
• 1. 농정 비전과 농업경영안정의 필요성 ... 119
• 2.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의 목표와 접근방식 ... 124
• 3.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130
• 4.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 ... 137
• 제5장 주요 지원제도 개편 및 확충 방안 ... 143
• 1. 직접지불제 체계 개편 및 확충 방안 ... 143
• 2. 농작물재해보험 ... 151
• 3. 경영회생지원제도 ... 158
• 4.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방안 ... 163
• 5. 농업경영체 지원체계 개편방안 ... 166
• 6. 경영비 상승 및 식량작물수입안정 대안 검토 ... 169
• 부록 1 논 둘레 직불금: 형평성 제고 방안 ... 178
• 부록 2 EU의 교차의무준수사항제도(cross compliance) ... 18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85
• 1.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주요 쟁점 ... 185
• 2. 제도 개편 방향 ... 188
• 3. 제도 개편 및 확충방안 ... 189
• 참고 문헌 ... 193
• 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