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SW생태계의 현황
□ SW생태계의 특징
○ 수직적인 제품의 전달이 특징인 기존의 제조 산업과 달리, SW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SW도 다양한 세부 SW로 구성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변화와 높은 복잡도가 특징임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및 목적
□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 SW는 SW중심사회의 핵심 경쟁력임
○ SW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품과 기업의 단독 경쟁이 아닌 생태계간의 경쟁이 특징임<

1. SW생태계의 현황
□ SW생태계의 특징
○ 수직적인 제품의 전달이 특징인 기존의 제조 산업과 달리, SW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SW도 다양한 세부 SW로 구성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변화와 높은 복잡도가 특징임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및 목적
□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 SW는 SW중심사회의 핵심 경쟁력임
○ SW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품과 기업의 단독 경쟁이 아닌 생태계간의 경쟁이 특징임
○ SW중심사회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W생태계 경쟁력 확보 필요함
□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목적
○ SW산업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경제발전 기대, 기업과 개인의 행복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임
○ 전 사회 측면에서는 고품질 SW에 의해 사회 안전 및 구성원들의 행복지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3. 공공SW의 무상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공공SW의 무상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
○ 국내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들 중 일부가 개개의 SW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공공SW의 무상서비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SW기업등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공공SW의 무상서비스는 SW생태계의 견실화의 저해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함
□ 문제제기된 공공정보화사업들 사례 분석
○ 공동사용, 민간경쟁 형태의 공공정보화 사업들을 상세 분석하여 유형 분류 및 문제점을 분석함
□ 해외 공공정보화사업 추진방향 연구
○ 미국, 영국,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함
○ IT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하며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채택하고 있음
○ 공공데이타 공개와 상업적 활용 장려정책은 한국과 유사하나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앱 제작 사례 없음
□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의 부작용, 해외 정부의 공공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현 국가정보화정책의 방향 및 SW산업 육성정책의 취지, 공공정책의 시장개입 준거에 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SW 개발에 대한 사전검증제도가 필요함
○ 사업시행 이후에도 민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사업 중단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함
□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 기술영향평가 등 유사제도를 연구하여 고려사항 도출
○ 공공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SW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상 사업을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유형
분류하고 신규사업으로 검토대상을 한정함
○ 대상사업 선별기준으로 공공데이터활용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활용
○ SW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기관공동 사용형은 대안서비스 가능여부 및 예산절감효과 위주로 평가
○ 대국민 서비스형은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공공성 위주로 평가
□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반영방안
○ 국내공공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제도에 SW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
○ 민간이 이의제기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민간협의기구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는 것이니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개선방안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제도에 SW영향평가를 병행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일선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에 대해 사전에 평가하여 사업추진방법등을 재검토하고, 그럼에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래부 등의 재검토를 하는 방식 제안
□ 결론
○ SW 영향평가제도의 단기 도입방안으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기준을 개선하여 SW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협의기구 신설방안은 민간에서 이의제기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협의기구를 신설하자는 안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4.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왜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가?
○ 기존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진흥보다는 공공 SW사업을 위한 산업법제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SW산업진흥법의 상당 부분은 SI를 포함한 공공 SW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연구의 기대효과
○ 정책과 입법에 활용하여 SW중심사회의 경쟁력으로 활용
□ SW중심사회의 법제도
○ SW 활용 촉진, 디지털 인재 양성, SW산업 생태계 활성화, SW 친화적 문화 확산을 통해서 SW에 대한 인식이 개인, 기업, 정부 전반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함
○ SW가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도 대응
□ SW중심사회의 변화
○ 새로운 SW영역의 출현으로 인한 분류 체계 변화
○ SW를 포함한 정보의 이용은 패키지의 소유가 아닌 서비스의 이용과 접속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음
○ SW개발 및 이용환경도 소규모 개발사에 의한 모바일 게임이나 앱(App)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용자도 이미 모바일 플랫폼에 맞는 SW의 이용을 경험하고 있음
○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환경의 발전에 따라 많은 이들이 SW를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음
○ OPEN API 방식의 보편화와 API에 대한 법제도 소송 사례 등장
□ SW산업진흥법의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SW가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목적 규정에 포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SW진흥법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를 위한 법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반 조성과 관련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제도가 수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SW만의 독특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은 찾기 어려움
○ SW공공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2000년 SW산업진흥법의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오고 있음
□ SW산업진흥법의 특성
○ SW산업을 위한 기본법(基本法), SW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공법(公法), SW산업진흥법은 규제법(規制法)의 특성 분석
□ SW산업진흥법의 한계
○ 공공사업에 집중, HW종속적, 공공SW사업에서의 한계, 새로운 SW환경에의 대응 부재, SW산업적인 한계가 있음
□ SW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 정보통신융합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프로그램의 임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국가계약법, 과학기술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의 각각의 입법취지(목적), 관련규정 분석
□ 해외 법제 현황
○ 미국, EU, 기타(인도,중국,일본)의 법제 현황 분석
○ 주요 국가의 SW정책이나 법제 현황을 보면 무엇보다도 민간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됨
□ SW산업진흥법의 개정 체계 개편 방안
○ SW산업진흥법 체계에 대한 전면 개정의 필요
○ 손해배상 및 벌칙 규정의 도입
○ 해외 입법 검토를 통해서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 필요
□ SW의 일상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 SW가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의 결함은 필연적이며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위험 관리방안 필요함
○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SW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정책에서 망중립성 및 수평규제 의 시장 정책이 SW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인터넷/웹 SW의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망중립성을 포함하여, SW가 네트웍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환경에서 저작권, 특허 및 라이선스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SaaS와 같은 SW서비스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는 서비스 자체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권한을 포함한 안전한 서비스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결론
○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SW중심사회는 우리사회가 이미 ‘SW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이동했다’는 의미로, 이에 더하여 ‘SW기본법’ 체계를 정립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토록 해야 함
○ SW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산업의 진흥에 의미가 있으나, 반면 수범자에게는 규제의 외연도 확장되는 문제도 있음
○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은 공공SW사업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SW의 진흥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SW 기술 촉진, 이용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SW보호법제로서 저작권법의 전문화 필요
○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2원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며, 크게 공공SW사업에 관한 부분과 SW 및 SW사회의 기본강화와 혁신체계 조성을 위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임
5. 신SW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
□ 주요 분야별 신SW생태계 연구
○ 새로운 SW산업의 여러 영역 중, 인터넷 사용자 콘텐츠 생태계와 SW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개발자 생태계를 우선 연구하였음
□ SW 개발자 생태계 연구
○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SW개발자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SW개발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
○ 실제 SW개발자의 업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연령별 및 기업규모별로 분
류하여 조사하고 실증하였음
○ SW의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 열악한 처우와 삶의 질, 개발자 수명문제, 해외진출, 투자 및 정책부족이 지적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개선안의 단초를 제시함
○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상세 통계는 추가적인 연구 필요함
□ 검색광고 및 소셜 미디어 생태계 연구 및 개선제안
○ 개인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SNS의 등장 이후 인터넷 콘텐츠 생산
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소셜미디어는 텍스트 위주와 PC를 벗어나 동영상과 모바일콘텐츠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포털 중심의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정체 중에
있음
○ 파워블로거로 대중에게 알려진 블로거들의 높은 상업적 가치는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해외 대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소셜 미디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확산시켜, 한국의 콘텐츠의 영향력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수익모델 부실, 한국어의 지역적 한계, 광고주인 기업의 강한 영향력, 검색 어뷰징, 검색엔진에 의한 어뷰징 블로그 분류로 인한 블로거 피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포털 메인서비스의 지나친 영향력, 개인 미디어의 약세,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소셜미디어, 산업 태동기의 조급한 규제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개선안의 단초를 제시함
○ 소셜 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생태계 관점의 인터넷 시장의 접근이 필요함
□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
○ SW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다양한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이 필
요함
○ 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한편, SW생태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므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시의적절한 연구와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함
○ 그 외에 벤쳐 생태계, 게임 생태계, 커머스 생태계, IoT 생태계 등도 미래 SW중심사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임
○ 이러한 세부 SW생태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리 잡고 가치 사슬이 원활하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한국 SW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6. 개방형 OS개발 정책 연구
□ 연구의 배경
○ SW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으로서 OS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Microsoft의 윈도우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Microsftware의 플랫폼의 변화와 위기는 한국SW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 최근, 윈도우즈 XP의 종료로 인해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증명되었으며, 특정 벤더에 의존적이지 않고 기술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OS의 개발 및 정책이 요구됨
□ 공개 SW정책
○ 공개SW는 기술혁신, 고급 인재양성, 시장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제고 등 SW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음
○ 선진국 정부는 자국 SW산업 발전 및 정보화예산 절감 등을 위해 공개 SW 활용 확대를 적극 추진중에 있음
○ 총 3차례에 걸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3차 계획은 신사업 분야의 공개SW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화를 중점에 둠
○ 해외의 경우, 윈도우 종속성 탈피를 위한 노력 진행 중
○ 특정 OS에 편중되지 않은 개방형 컴퓨팅 환경과 생태계을 민관 협력으로 조성함
□ 개방형 OS 개발 정책
○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형 OS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리눅스 기반 OS를 데스크톱PC 버전으로 11월 30일 하모니카 프로젝트 출시
○ ODF와 같은 공개 표준 업무용 포맷 지원과 ActiveX의 특정 플랫폼 지원 기능의 제거, 크로스 플랫폼과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의 웹표준 준수가 함께 필요
○ 윈도우즈와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개 SW를 확보 및 보급이 필요
○ 공개 SW마켓과 참여 개발자 및 기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Abstract ▼

Research Objective and Rationale

□ Need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W ecosystem
○ SW products are closely linked to one another; thus, its competition is characterized not by competition among products
and corporations alone but by the competition among ecosystems of SW. To

Research Objective and Rationale

□ Need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W ecosystem
○ SW products are closely linked to one another; thus, its competition is characterized not by competition among products
and corporations alone but by the competition among ecosystems of SW. To secure SW-oriented society competition,
the SW ecosystem competition must be secured.
□ Purpose of securing SW ecosystem competition
○ Creates good-quality jobs in the SW industry,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es the happiness of individual persons and corporations
○ Contributes to stabilizing the safety of society and promoting the happiness of society through SW
1.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Free Public SW Services
□ Identifying the problems in free public SW services
○ Some of the informatization programs implemented by many domestic public agencies were found to cause difficulties to
some private SW firms in running their businesses. In other words, free public SW services hamper the health of the SW
ecosystem; thus,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explored.
□ Study on overseas public informatization projects
○ An analysis of informatization examples of the US, UK, and Japan revealed that they endeavor to execute their IT budget efficiently, and that they have adopted cloud computing.
□ Criteria for evaluating the SW impact system
○ It was actually impossible to evaluate the SW impacts of public informatizatoin projects. Thus, target projects for evaluation were classified into agency joint-use type and public user service type, and only new projects were evaluated.
○ For the agency joint-use type, alternative service availability and budget saving effects were evaluated.
○ For the public user service type, similar service availability and public interests were assessed.
□ Conclusion
○ As for short-term measures for adopting the SW impact evaluation system,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state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plan should be improved so that SW impacts can be evaluated.
○ With regard to th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rivate consultative organization, which is intended to review the objections raised by the private sector, the related law needs to be revised; thus, measures should be driven ahead from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2. Basic Study on Laws and Systems for the Embodiment of SW-oriented Society
□ Why should the SW Industry Promotion Act ("the Act") be revised?
○ The existing Act is focused on the legislative nature of SW businesses rather than on the promotion of the SW industry,
thereby limiting a considerable part of it to public SW businesses including SI.
□ Analysis of the system and problems of the Act
□ The Act should include SW'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lues in its objective provisions. Thus,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Ac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create a society where the nation and corporations can continue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 Although, based on the provisions on the creat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s, diverse systems are indeed being established, there are no definite provisions on defi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W.
○ Provisions on public SW projects have continued to be improved since 2000 when the Act was enforced.
□ Overview and analysis of SW Laws
○ Analyzed were the objectives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onvergence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Network Act, Copyright Act,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ct on the Deposition of Programs,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dustry Convergence Promotion Act, State Contract Ac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Users.
□ Conclusion
○ The Act has played its part in the promotion of the SW industry; given the ever changing SW environment and society, however, laws need to be improved accordingly.
○ The SW-oriented society suggests that our society has already shifted to a SW-oriented one; furthermore, the framework act on SW should be enacted so as to work out measures for boosting the values of SW.
○ The expansion of quantity of SW helps promote the industry, but the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gainst offenders.
○ The Act should be revised such that public SW projects can be rationalized. To promote SW, the Copyright Act needs to be
specialized as a law on the promotion of SW technology and promotion of use and protection thereof.
○ There is immense need to divide the Act into two categories. Specifically, it can be divided into the category of public SW
projects and the category of strengthening SW and SW-oriented society and creating an innovative system.
3.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ew SW Ecosystem
□ Research on new SW ecosystems by major field
○ Among the various new fields of the SW industry, Internet user contents ecosystem and SW industry developer ecosystem were first researched.
□ Research on the SW developer ecosystem
○ The developers'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ere surveyed by age and business, revealing problems such as the general
public's low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W, developers' low-level treatment and quality of life, job discontinuity
problems, overseas entry, and lack of investment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in this regard.
□ Research on the ecosystem of search advertising and social media and improvement measures
○ Social media by which individual persons can produce contents are growing fast together with the Internet, representing large portions of Internet contents after blogs and SNS emerged. They are changing into YouTube and mobile contents, yet portal-centered South Korean social media remain stagnant.
○ The indicated problems include inadequate revenue models, regional limitation due to Korean language, influence of advertisers, abuse of search using social media, damage from the classification of blogs through abuse of search engines,
influence of portal mains, weakening of personal media, vicious social media, and premature regulations in the early
industry stage.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researched.
○ Furthering research on social media and continuing the
growth of social media require approaching the markets from
the ecological viewpoint.
□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 Applied to diverse fields, SW creates ecosystems together
with diverse industries; hence the need to address very different types of problems and to come up with solutions.
○ Toward that end, wider and more detailed surveys of the SW status should be conducted. Moreover, since the SW ecosystem changes very fast, there is a need to conduct research and explore solutions in a timely, continuous manner.
4. Study on Open OS Development Policy
□ Research Background
○ OS as a platform which is based of SW ecosystem is getting more important
○ In case of Korea, dependency on Microsoft Windows OS is high so that changing and crisis of this platform has direct effect of Korean SW ecosystem.
○ Recently, end of support Windows XP proved this risk, therefore OS development and relevant policy which could meet technology and market requir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Korean SW ecosystem.
□ Open SW Policy
○ Open SW has core value of developing SW industry that relates to technology innovation, cultivate talent, promote market competition, improve economical efficiency and so on.
○ Developed countries are pushing to use open SW widely to develop SW industry and reduce budget of informationalization.
○ Government has three stage planning and promoting, third stage planning focuses on ensuring technological competency
and glottalization.
○ In case of foreign country, there has been effort on reducing Windows OS dependency.
○ Open computing environment and ecosystem that does not depend on specific OS are created by public-private cooperation.
□ Suggestion of OS Development Policy
○ November 30th, Harmonica project, Linux based desktop OS, launched which was result of government open OS development.
○ There needs to abide by ODF, removing activeX, web standards of public institution’s web-page.
○ There needs to ensure and spread open SW along with Windows O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5
• SUMMARY ... 25
• CONTENTS ... 32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SW생태계의 현황 ... 33
• 1. 생태계 관점의 SW ... 33
• 2. 분야별 SW생태계의 현황 ... 34
•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5
• 1.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 35
• 2. SW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목적 ... 35
• 제2장 공공SW의 무상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36
• 제1절 연구배경 ... 36
• 1. 공공SW의 무상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 ... 36
• 2. 공공SW의 무상서비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38
• 제2절 공공정보화사업의 부작용 사례 ... 39
• 1. 문제제기된 공공정보화사업들 ... 39
• 2.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 사례 ... 40
• 3. 국가기록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례 ... 51
• 4. 교육부 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사례 ... 54
• 5. 식품의약품안전처 CT피폭량 관리SW 무료배포 사업 ... 59
• 6.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서비스 ‘3D 맵 서비스’ ... 63
• 7.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쏙2’, ‘꿀박사’ ... 68
• 8. 시사점 ... 70
• 제3절 해외 공공정보화사업 추진방향 연구 ... 73
• 1. 미국 ... 73
• 2. 영국 ... 83
• 3. 일본 ... 89
• 4. 시사점 ... 91
• 제4절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 93
• 1. 국가정보화정책과 SW산업 ... 93
• 2. 현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 방향86) ... 96
• 3. 공공정책의 시장경제 개입준거 ... 98
• 4.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 102
• 5. SW영향평가제도 관련 용어 정의 ... 103
• 제5절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 105
• 1. 유사 제도 연구96) ... 105
• 2. SW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유형분류 ... 111
• 3. SW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선별기준 ... 115
• 4.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연구 ... 119
• 제6절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반영방안 ... 123
• 1. 국내공공정보화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 123
• 2. 민간협의기구 신설방안에 관한 검토 ... 126
• 3.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개선방안 ... 128
• 4. 소결론 ... 130
• 제7절 소결론 ... 130
• 1. 공공SW의 무상서비스와 해외사례 ... 130
• 2. SW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 131
• 3. SW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132
• 제8절 결론 ... 133
• 제3장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 135
• 제1절. 연구 목적 ... 135
• 1. 연구의 배경 ... 135
• 2. 연구 방법 ... 137
• 3. 기대효과 및 활용범위 ... 137
• 제2절. SW중심사회의 구현과 SW패러다임의 변화 ... 139
• 1. SW중심사회의 구현111) ... 139
• 2. SW 정의 및 산업 구조 ... 140
• 3. SW패러다임의 변화 ... 145
• 제3절. SW산업진흥법의 체계 및 문제점 분석 ... 150
• 1. SW산업진흥법의 체계 ... 150
• 2. SW산업진흥법의 특성 ... 155
• 3. SW산업진흥법의 한계 ... 156
• 4. SW산업진흥법의 한계에 대한 정리 ... 160
• 제4절. SW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 162
• 1. 관련 법제의 분석 목적 ... 162
• 2. 국내 법제 현황137) ... 162
• 3. 해외 법제 현황 ... 204
• 4. 분석 결과의 활용 ... 208
• 제5절.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안 ... 210
• 1.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논의 ... 210
• 2. ‘SW 기본법’으로서 SW의 진흥 ... 213
• 3. ‘SW사업 활성화법’으로서 합리적인 공공시장의 운용 ... 219
• 4. ‘SW산업 진흥법’으로서 SW산업의 진흥 ... 230
• 5. ‘SW 보호법’ 체계 ... 233
• 6. SW산업진흥법 체계 수정안 ... 234
• 제6절. SW의 일상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 237
• 1.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237
• 2. 2. SW 결함 및 안전 SW ... 237
• 3. 망중립성 이슈 ... 239
• 4. OSP 책임 및 프라이버시 이슈 ... 240
• 5. 정 리 ... 241
• 제7절. 결론 ... 243
• 제4장 신SW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 ... 245
• 제1절 연구배경 ... 245
• 1. 연구의 목적 ... 245
•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 246
• 제2절 SW개발자 생태계 ... 248
• 1. SW개발자의 정의와 중요성 ... 248
• 2. SW개발자의 현황 ... 250
• 3. SW개발자 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제안 ... 259
• 4. 결론 및 향후 과제 ... 262
• 제3절 검색광고 및 소셜 미디어 생태계 ... 264
• 1. 검색 광고 및 소셜 미디어 생태계의 현황 ... 264
• 2. 소셜 미디어의 수입 실태 조사, 블로그를 중심으로 ... 268
• 3. 한국 소셜 미디어, 블로그 생태계의 주요 이슈와 개선책 ... 273
• 4.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 278
• 제4절 결론 ... 280
• 1. SW생태계 연구의 시사점 ... 280
• 2. 향후 연구 과제 ... 280
• 제5장 개방형 OS개발 정책 연구 ... 281
• 제1절 연구의 배경 ... 281
• 1. SW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으로서 OS의 중요성 ... 281
• 2.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윈도우즈 XP지원 종료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성 ... 281
• 3. 개방형 OS 정책의 필요성 ... 282
• 제2절 OS 시장 현황 ... 282
• 1. OS의 분류 ... 282
• 2. OS의 시장 규모 및 제품별 점유율 ... 283
• 3. 윈도우즈 XP 기술지원 종료에 대한 각 국의 대응 ... 285
• 제3절 공개 SW활성화 정책 ... 286
• 1. 국내 공개SW 활성화 계획 (2012. 10) ... 286
• 2. 국내 공개SW 활성화 방안(2014. 8) ... 290
• 3.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 292
• 제4절 개방형 OS 개발 현황 및 시사점 ... 294
• 1. 개방형 OS 현황 ... 294
• 2. 하모니카 프로젝트 ... 295
• 3. 향후 과제 및 추진 전략 제안 ... 299
• 제5절 참고자료, 개방형 OS의 종류 ... 301
• 제1장 참고문헌 ... 308
• 끝페이지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