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상호접속제도 현황 및 접속료 산정 경과
○ 유선 전화계망은 트래픽의 지속적 감소, 가입자선로 접속원가 인정범위 확대 등 접속 요율의 인상요인 발생
○ 이동 전화계망은 신규 망(3G/4G)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비 발생이라는 접속요율의 인상 요인과 지속적 트래픽 증가 등 접속요율의 인하요인이 공존
□ 인터넷 생태계 현황ㆍ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사업자간 계위구분
- ‘05년 제도도입 당시 결정된 3계위 체계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상호접속제도 현황 및 접속료 산정 경과
○ 유선 전화계망은 트래픽의 지속적 감소, 가입자선로 접속원가 인정범위 확대 등 접속 요율의 인상요인 발생
○ 이동 전화계망은 신규 망(3G/4G)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비 발생이라는 접속요율의 인상 요인과 지속적 트래픽 증가 등 접속요율의 인하요인이 공존
□ 인터넷 생태계 현황ㆍ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사업자간 계위구분
- ‘05년 제도도입 당시 결정된 3계위 체계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점으로는 대형 ISP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유인으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접속조건의 자의성 존재, 계위상승 기회의 원천적 차단과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투자유인 제공 미흡 등이 있음
- 제도개선 방안으로 1) 표준접속조건 도입, 2) 상대적 계위평가제 도입, 3) 상호접속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
○ 사업자간 정산방식
- 국내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는 peering과 transit의 개념을 근간으로 동일계위간은 무정산, 차등계위간은 하위계위의 사업자가 상위계위 사업자에 일방향으로 정산하는 구조
- 무정산 방식 적용에 따라 최인근호 인도를 통한 트래픽 전송비용 전가 등 사업자간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하며, 소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출혈적 유치경쟁으로 사업자의 지속적 수익성 악화 및 이용자 차별 문제 발생
- 제도개선 방안으로 1) 정산방식 변경, 2) 접속요금 및 정산방식 세분화 필요
○ 접속료 규제
- 현재접속통신료는원가에기초하여합리적인계산방식으로산정될때까지관련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속요금표에 호유형에 따른 요금(직접접속료, 중계접속료) 차이 뿐 아니라, 계위구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됨이 통례이나, 시장에서 직접/중계접속호의 구분 없이 G당 대가로 정산
- RPI-x 방식의 접속료 상한규제 도입
□ VoLTE 접속정책
○ VoLTE와 VoIP가 공히 IP망을 이용하고, 일정수준의 QoS를 보장하며 망간 직접연동을 한다는 점에서 PSTN-VoIP, VoLTE-2G/3G의 관계가 매우 유사하므로 VoLTE와 2G/3G간 접속체계 논의시 유·무선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PSTN-VoIP 접속체계에 대한 병행적 논의가 필요
- VoLTE의 경우 2G/3G에 비해 높은 QoS를 보장하고 있는 점, 원가차이의 존재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VoLTE 정산 방식은 기존 상호정산방식을 유지하되, 비용효율성이 낮은 2G/3G망의 접속원가 인정은 최소화하고 비용효율성이 높은 LTE망의 접속원가를 반영해 줌으로써 접속요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비용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를 스스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 개별요율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단일요율제 적용이 타당하며, VoLTE 통화량 증가에 따른 VoLTE 접속요율 하락 효과를 통해 2G/3G 접속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전체 음성 접속요율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인하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 접속정책 방향
○ 현재 전화계망과 인터넷망간 상호접속제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접속체계를 근간으로 향후 All-IP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접속정책을 수립하되, 현재 사업자간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의 동조화를 위해 데이터 중심 상호 접속제도로의 조기 전환을 추진
○ 음성/데이터의 구분조차 무의미해지는 All-IP화 도래 시점을 고려, 중장기 접속정책 로드맵 마련 필요
○ '14년~'15년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정책 방향 검토
- 차세대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접속원가의 합리적 산정
- 14년~15년 접속료 결정 방식 - Gliding path 방식 도입 검토
-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 정책의 점진적 완화 및 급격한 접속요율 변동에 의한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smoothing) 목표접속요율제 방식으로의 접속료 확정방식 개선
○ '14년~'15년 유무선 사업자별 접속료 결정시 고려사항 검토
○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도입 여부 검토
○ mVoIP, VoLTE 서비스 처리방안 모색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 Analysis of the current interconnection system and the progress of interconnection pricing
○ Analysis of internet ecosystem status and probl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improvement plan
○ Establishment of VoLTE interconnection policies
○ Establishment of the dire

4. Research Results
○ Analysis of the current interconnection system and the progress of interconnection pricing
○ Analysis of internet ecosystem status and probl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improvement plan
○ Establishment of VoLTE interconnection policies
○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to the mid and long term interconnec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