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음.
○ 출생시 기대여명은 1987년 69.8세에서 2006년 79.1세로, 건강수명 또한 2002년 66.0세에서 2005년 68.6세로 향상되었음. 이와 함께, 영아사망률 또 한 선진국들과 격차가 거의 해소된 상태임.
○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환경 악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987년 암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94.5명에서 2007년 137.5명으로 45.5% 증가하였으며, 고혈압,

□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음.
○ 출생시 기대여명은 1987년 69.8세에서 2006년 79.1세로, 건강수명 또한 2002년 66.0세에서 2005년 68.6세로 향상되었음. 이와 함께, 영아사망률 또 한 선진국들과 격차가 거의 해소된 상태임.
○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환경 악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987년 암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94.5명에서 2007년 137.5명으로 45.5% 증가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경제위기 등에 따라 사회계층간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경제위기에 따라 의료 접근도에 제한을 받는 계층이 2008년 약 300만명(외래 1,319 천명, 입원 1,788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그동안의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 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및 보건의료분야의 여건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 가능함.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공급 및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부담 가중, 가족기능 약화 및 복지 욕구 급증, 세대 간 갈등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WTO DDA 협상 및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 추세로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사회 제도적 기반 조성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임.
○ 빈곤율 증가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계층간 건강격차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국민소득의 증가는 전체적인 건강욕구의 증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수준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형성하게 할 전망임.
○ 노인인구의 증가 및 편의위주의 생활 습관 확산, 평소의 건강실천 미흡,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보건의료부문의 시장기능 확대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상충적인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급성질환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양적확대에 집중해왔던 정책의 중심이 1995년 제정된『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자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태동되었음.
○ 이를 통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이 마련되었고, 이후 2002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건강증진정책 실시를 위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2005년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 대한 중간평가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수립되었음.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평생건강관리 강화,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 중점 관리 체계 확충 등을 통해 2010년까지의 건강수명을 72.0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음.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자료개발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한편, 사업의 발전과정이나 시행과정 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음.
－ 국민건강증진법상에 명시된 “건강증진” 분야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한편
－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분야에 대한 저조한 예산 지출 수준은 보건의료부문 일반예산 중 보건의료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저하와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새로 수립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미래 여건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미래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종합화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의 통합적 설정, 목표대비 실적 등 성과관리, 체계적인 자원의 분배 및 유사 제도간의 연계측면에서 의의가 큼.
○ 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의 건강증진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초의 역할을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과 건강관련 타 계획/대책/지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수립된 계획 중에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을 인용한 계획은 극히 드물었음.
- 보건정책국의 소관인 보건소 통합평가와 이와 연동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보건사업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작성과 평가에는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활용되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른 실 국의 계획이나 대책, 그리고 다른 부서나 정부 부처 통합계획에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활용된 사
례는 찾기 어려웠음.
○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정책국의 사업계획이라는 비판이 타당성이 있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이 이러한 비판을 탈피하려면 계획의 담당 주체를 격상하고, 법 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또 지나친 목표 나열 방식을 탈피하고, 목표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직, 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외국의 계획사례를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스웨덴, 덴마크의 6개 국가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분석내용은, 사업 경과 및 근거 법령, 조직 및 추진 체계,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전략 및 기본 틀, 중점과제 및 우선순위,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의 6가지를 기준으로 하였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적절한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개요, 체계 등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로 추진결과를 살펴보았음.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기획모형은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전략과 수단, 과제의 선별 등에 대한 논리적 지침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모형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함.
○ 중점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를 확충하고 다양한 효과적 접근전략과 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설정해야 함.
○ 또한 중점과제의 내용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 투자와 노력을 투여함으로써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계획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이 정부 또는 범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도 주무국의 소관사항으로만 인식됨으로써 다른 관련 계획들과의 조정이 원활치 못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됨.
- 다시 말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만큼 응분의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주어지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계획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만성퇴행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질병양상의 근원적 변화는 예견되지 않지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의 비중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후변화, 빈번한 국제교류 등 때문에 신종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항생제 등의 신약 개발과 사용 경향에 비추어 약제 내성균 등의 관리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위험이 있으며, 결핵관리의 경우에는 이미 약제 내성이 주된 문제가 되어있음.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함으로써 국민의료비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 모두가 일찍부터 건강잠재력을 강화하여 활동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개인적,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의 재원은 건강증진기금, 국비일반예산, 지방비 등으로 구성되나, 담배에 부과하여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이 총예산의 약 50%로서 가장 많음.
-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앞으로 상당기간 담뱃값 인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증진기금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
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실업대책이나 빈곤대책 등의 특수 목적 사업을 제외하면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정부예산도 증액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당분간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불경기로 인하여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할 집단은 저소득층일 것이므로 빈곤계층을 비롯한 취약 집단의 건강관리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높이 두어야 할 것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은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전략과 수단, 과제의 선별 등에 대한 논리적 지침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기획모형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함.
- 보완에 있어서 환경변화를 감안하고 중점과제들의 선별기준을 분명히 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발병 위험요인과 질병을 조정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인구집단의 구분과 우선적 대상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함.
- 건강증진을 위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를 확충하고 다양한 전략적 수단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설정해야 함.
-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의 종합적 검토와 조정 기제의 운영을 통하여 중복을 없애고, 상호 연관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혼선을 피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 건강증진사업의 개념적 기초로서, 건강증진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첫째 오늘날의 질병양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데 적절한 방안이며, 둘째로 건강잠재력의 강화로 건강을 노년기까지 보전함으로써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 접근이고, 셋째로는 의료필요와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의 구축을 향해서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추구함.
-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사망의 감소 및 인구계층 간 건강격차의 완화를 겨냥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예방보건서비스, 건강교육홍보, 건강지원 사회 여건의 조성 및 건강 친화적 물질 환경의 조성을 주된 접근전략으로 하는 조직
적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임.
-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시설, 재원, 정보체계, 지식기반 등을 적절하게 구비한 추진체계가 요구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중점과제에 대해 유병률, 사망률, 질병부담, 관리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사업과제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 건강생활실천확산 : 흡연, 음주, 영양관리, 운동 등 건강생활습관
○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암, 고혈압, 당뇨, 과체중 및 비만,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건강검진
○ 감염질환관리: 비상방역체계의 구축, 예방접종, 결핵, 에이즈, 의료관련감염
○ 정신보건 및 구강보건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방문보건사업
○ 식품위생: 식중독관리, 수입식품관리
○ 환경보건: 건강영향평가,
○ 사업체계의 확충과 효과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