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결과
•의과 대학 및 치과 대학의 의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공급과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발이 필요함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전국에 약 3,000명이 복무하고 있음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과대학이 늘어날수록 여학생과 군필 남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공중보건의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됨
- 현재 발표된 일정대로 2009년까지 의대 정원의 53%가 의학전문대학원으

□ 연구 결과
•의과 대학 및 치과 대학의 의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공급과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발이 필요함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전국에 약 3,000명이 복무하고 있음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과대학이 늘어날수록 여학생과 군필 남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공중보건의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됨
- 현재 발표된 일정대로 2009년까지 의대 정원의 53%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경우 2013년부터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줄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814명 확보에 그치게 되며, 만약 추가 전환이 이루어져서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정원의 75% 수준에 달하게 되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더울 줄어들어 배출이 전혀 없게 됨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전국에 약 1,000명이 복무하고 있음
-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치과대학이 늘어날수록 의과와 마찬가지로 여학생과 군필 남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공중보건의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발표된 일정대로 2009년까지 치대 정원의 70%가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경우 2009년부터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줄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243명 확보에 그치게 되며 만약 추가 전환이 이루어져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대 정원의 75% 수준에달한다면 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20년에 198명까지 줄게 됨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전국에 약 850명이 복무하고 있는데 한의학 전문대학원계획이 없어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배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2월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사가 약 5,000명이며 그 중 의과가 60%, 치과가 20%,한의과 20%로 구성되나 2022년이 되면 전체 수가 최대 1,800명으로 줄고 그 중 한의과가 약 40%～80%를 차지하는 등 규모와 구성이 크게 바뀌게 됨
•공중보건의사 공급 감소에 대비하여 수요 조정이 필요함. 수요 조정의 원칙은, 첫째,교통 통신의 발달과 도시화 등 지역 여건 변화를 감안, 둘째, 군 지역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확보가 최우선 목표, 셋째, 민간병원, 기타 기관의 배치 제외 혹은 축소,넷째, 응급의료체계에 어느 정도의 인력 확보, 다섯째,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공급 변화에 따른 점진적 수요 조정임. 이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요 조정을 위해 현행 배치 기준을 변경함
•배치 기준 변경으로 의과의 최소 수요를 1,252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됨. 치과는 공중보건의사의 최소 공급 인원인 200여명에 최소 수요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됨. 한의과는 공급에 변화가 없어 현재의 수요를 수용함
•의과의 경우 향후 늦어도 2013년부터는 변경된 배치 기준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20년경부터는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너무 적어 최소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의사를 추가 확보해야 함. 확보해야할 의사수는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율 및 복무 기간 단축 요인에 따라 변동하며 최소 438명에서 최대 1,252명임
•치과의 경우 향후 2009년부터 변경된 배치 기준을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수요 조정에 착수해야 함
•(가칭)농어촌 공공부문 의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Public Health 전문의 신설, 취약지 공공의료 근무 의사 특례 지원, 가정의학전공의 보건기관 수련 의무화, 취약지역 보건기관 위탁 운영, 공공의사인력지원단 설립 등을 제안함. 2017년까지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되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공공의학전문대학원 및 Public Health 전문의 신설 등은 안정적으로 상당 수의 의사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임
-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은, 취약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선발하여 전액 국비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의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임. 입학생 선발 후 의사(전문의) 양성까지 9년이 소요됨
- Public Health 전문의 신설은, 인턴 수료 의사를 대상으로 4년의 전문의 과정을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 제공 관리와 연구 및 정책 수행 전문가를 양성하며 수료 후 일정 기간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임. 전공의 선발 후 전문의 양성까지 4년이 소요됨
•취약지 공공의료 근무 의사 특례 지원, 가정의학전공의 보건기관 수련 의무화, 취약지역 보건기관 위탁 운영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의사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임
- 취약지 공공의료 근무 의사 특례 지원은, 인턴 수료 의사가 일정 기간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국내 유수 수련병원의 특정 진료과목에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지 공공의료 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임
- 가정의학전공의 보건기관 수련 의무화는, 가정의학전공의 수련 기간 중 일부분을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케 함으로써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임
- 취약지역 보건기관 위탁 운영은, 취약지 보건기관의 운영을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혹은 대행케 함으로써 보건기관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며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임
•공공의사인력지원단을 설립하여 (가칭)농어촌 공공부문 의사 인력의 배치 관리 및 지원, 평가, 교육 연수 제공 등을 수행케 함으로써 개발된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제안된 여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연간 총 비용은 1,015억(101,574,000천원)이며 공보의에게 소요되는 연봉은 251억(25,104,000천원)이므로 전체 의사 인력 제도 및 공중보건의사 시행에 따른 연간 총 비용은 1,266억(126,678,000천원)임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새로운 제도 운영비용으로 활용해야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차례 ... 3
• 표차례 ... 5
• 그림차례 ... 8
• 요약문 ... 9
• 요약본 ... 13
• 제1장 서론 ... 72
• 1. 연구의 필요성 ... 72
• 2. 기존 연구 ... 74
• 3. 연구 목표 ... 75
• 4. 연구 내용 및 방법 ... 75
• 5. 연구 추진 체계 ... 77
• 6. 연구 제한점 및 대외 기여도 ... 78
• 7. 연구목표 달성도 ... 79
• 제2장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 80
• 1. 의사 공급 추계 ... 80
• 2. 공중보건의사 공급의 결정 요소 ... 85
• 3. 공급 추계 방법 ... 90
• 4. 공급 추계 결과 ... 92
• 제3장 (가칭)농어촌 공공부문의사 배치 수요 추계 및 배치 기준(안) ... 137
• 1.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현황 ... 137
• 2. 공중보건의사 수요 조정 및 (가칭)농어촌 공공부문의사 수요 추계 ... 168
• 3. 추가 확보해야할 (가칭)농어촌 공공부문 의사 수 ... 186
• 제4장 공공보건의료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발 ... 197
• 1. 기존 국내 의사 인력 공급 제도 검토 ... 197
• 2. 선진국의 오벽지 의사 인력 공급 제도 조사 ... 199
• 3. 의사 확보를 위한 대안적 제도 개발 ... 206
• 4. 제도 시행을 위한 소요 비용 추계 ... 229
• 5. 의사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 233
• 6. 제도 시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 235
• 제5장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 238
• 1. 정책 제언 ... 238
• 2. 향후 과제 ... 239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43
• 1. 보건소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244
• 2. 보건지소 공보의 세부 배치 현황 ... 252
• 3. 보건의료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296
• 4. 응급의료 지정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297
• 5. 응급정보센터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02
• 6. 정부지원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04
• 7. 취약지역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08
• 8. 공공일반병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11
• 9. 국립특수병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13
• 10. 시도립특수병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14
• 11. 공공특수병원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16
• 12. 병원선 및 도내이동진료반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17
• 13. 사회복지시설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18
• 14. 교정시설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20
• 15. 국가공공시설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23
• 16. 보건단체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26
• 17. 위탁기관 공보의 배치 세부 현황 ... 328
• 끝페이지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