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1. 신대체 요법의 현황과 혈액투석환자의 특성
2005년도 건강보험 자료에 의한 말기신부전증 환자 수는 55,284명으로서,혈액투석환자가 38,473명, 복막투석환자 10,408명, 신장이식환자 10,700명이었다. 유병률을 국제간 비교하면 일본이 가장 높았으며(1,857명/1백만명), 대만,미국의 순이었고, 한국은 854명/1백만명으로 외국과 비교 시 중간 정도였다.2006년 현재 전국의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487개이며,1999년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하였고, 의원급의 경우 2.9배로

Ⅳ. 연구결과
1. 신대체 요법의 현황과 혈액투석환자의 특성
2005년도 건강보험 자료에 의한 말기신부전증 환자 수는 55,284명으로서,혈액투석환자가 38,473명, 복막투석환자 10,408명, 신장이식환자 10,700명이었다. 유병률을 국제간 비교하면 일본이 가장 높았으며(1,857명/1백만명), 대만,미국의 순이었고, 한국은 854명/1백만명으로 외국과 비교 시 중간 정도였다.2006년 현재 전국의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487개이며,1999년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하였고, 의원급의 경우 2.9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종합병원이 1.5배, 대학병원이 1.3배 증가하였다. 의료기관 종류별 혈액투석 환자 수 비율은 1998년의 경우 의원, 병원, 대학병원의 구성이 각각36.5%, 27.3%, 36.2%이었는데, 2005년 현재는 각각 48.9%, 25.9%, 25.2%로 의원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이용 행태 비교
내원일당 진료비에서 의료급여환자들이 정액수가의 영향으로 건강보험환자에 비하여 의료급여 환자들이 20,004원 적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서 환자 1인당 내원일수가 131.2일로서 건강보험의 109.6일에 비하여 21.6일 더 많아환자 1인당 총진료비는 의료급여 20,641,717원, 건강보험 19,437,655원으로 의료급여가 오히려 많았다.1년간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원일수와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외래 혈액투석을 위한 내원일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가 비슷하였는데, 이는 정액수가로 묶여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를 만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환자들의 혈액투석횟수를 증가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혈액투석(말기신부전)이 목적이 아닌 타 질환으로 외래를 이용한 내원일수에서 건강보험환자들은 10.63일 의료급여 환자들은 20.53일로 의료급여환자들이 내원일수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약국일수 역시 따라서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혈액투석 당일 다른 질환 진료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함으로 내원일수의 증가라는 의료기관 이용행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있다.
3. 혈액투석환자와 의료진의 정액수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
설문조사 결과, 혈액투석환자와 의료진의 정액수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편이었다.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신장장애인 상태별 치료를 위한 수가제도(정액수가에 중증도 고려), 둘째, 야간투석 및 공휴일 투석에 대한 가산율을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적용, 셋째, 의료기관 종별 의료비의 차이 인정 등으로 인한 차별적 진료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적정한 수가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단순한 수가인상이 아닌 적정한 인공신장실과 투석치료 지침을 마련하여 적절한 수가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의 진료의 변이를 줄일 수 방안을 요구하였다.의료진들의 혈액투석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정액수가제도에서 수가의 인상,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및 각 등급에 따른 수가 결정, 진료에 대한 평가 기능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4.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수가 고시의 문제점 고찰
청구 혈액투석수가의 코드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실제 한명의 환자가 와서 투석을 받으면서 어떠한 처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다.외래 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 1 포함된 약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고 검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과 환자들간의 불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동일 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 과목’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를 할 수가 있으며, 청구 또한 가능한데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을 하는 의사가 처방을 하였을 경우 정액수가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 혈액 투석 당일 다른 상병에 대해서는 진료를 기피하거나, 동일 날 처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날 처방을받은 것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 아니면 인근의 다른 의사나 다른 과에 의뢰하는 등 여러 편법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5. 최근 미국의 메디케어 투석서비스 지불제도의 변화
말기신부전(End Stage Renal Disease: ESRD) 메디케어 환자의 투석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통합수가(composite rate)'로 알려진 일정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가는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유지 투석 서비스(maintenance dialysis service)에 대해 책정된 일정액으로 투석 환자에게 제공된 일부 약제, 진단검사,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별도 청구 가능한 약제들은 평균도매가(Average Wholesale Price: AWP)에 근거해서 지불된다. 하지만 Epogen(EPO)은 평균도매가로 지불하지 않고 1,000unit당$10.00을 지불하고 있다.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MMA)은 2005년 4월 1일의 변화에서 통합수가(composite rate)를 환자구성(case-mix)에 따라서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환자구성 보정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한다: 연령, 체질량지수(Body mass lndex: BMI), 체표면적(Body Surface Area: BSA), 이외에 소아환자에 대한 별도의 환자구성 보정이 이루어졌다.
6. 의료급여환자들의 혈액투석수가제도 개선안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에 정액점수제에 의한 정액수가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정액점수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진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를 이용하였다 정액점수제의 . 의한 정액수가제의 장점으로는 정액수가의틀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고, 투석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을 1회 받을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려되는 것으로는 혈액투석 수기료와 투석 시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진찰료, 검사,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이 있다. 이 중 검사는 혈액투석을 받을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별로 실시하며 실시할 때만 수가계산에 반영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료의 경우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할 수가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가계산에 반영하였다.의료급여환자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점수는 1829.3점에 통합가산율(14.1%)을 적용한 258점을 더한 2087.3점으로 하였으며, 이에 의한 정액수가는 2006년 기준으로 126,699원이며, 사용되는 약제와 투석액 등은 정액(2001년 기준 20,000원)으로 하여 더하도록 하였다.야간 및 공휴일 혈액투석 가산과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당분간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자 중증도에 분류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IV. Results
1.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hemodialysis patients
There were 854 hemodialysis patients per 1,000,000 persons in South Korea. There were 487 medical institutions which provide renal replacement therapies in year 2005. The number of institutions were doubled compared to numb

IV. Results
1.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hemodialysis patients
There were 854 hemodialysis patients per 1,000,000 persons in South Korea. There were 487 medical institutions which provide renal replacement therapies in year 2005. The number of institutions were doubled compared to number of institutions in year 1999. The number of primary medical clinics increased to 2.9 times, general hospitals 1.5 times, university hospitals 1.3 times. Proportion of patients in each institution were 36.5%, 27.3% and 36.2% respectively in year 1998 and 48.9%, 25.9% and 25.2% in year 2005.
2. Treatment pattern of hemodialysis patients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security
By the results of analyzing HIRA data, days of hemodialysis treatment were 149.13 in patients covered by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150.69 in medical aid patients.Days visiting outpatients clinic for other diseases except renal disease were 10.63 in health insurance patients and 20.53 in medical aid patients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Degree of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of patients with renal disease and physicians about fixed fee system for hemodialysis treatmen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th patients with renal disease and physicians about fixed fee system for hemodialysis treatment were low.The improvement requirements for fixed fee system of patients were,first, graded fees according to patients' severity, second, same price gradation with health insurance patients in night and holiday treatments,third, graded fees according to kinds of medical institutions.Appropriate treatment protocol for hemodialysis and reducing the variance of treatment quality were also required.The requirements for improving hemodialysis treatment quality of physicians were, first, physician quality improvement, second, increasing fee gradation index and relative value scale and third, making treatment protocol for hemodialysis.By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whether physicians feel some limits during treatment for medical aid patients,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did feel limits was 89.2%.
Among respondents who felt limits, limits in choice of drugs were 92.6%, in pathological tests 76.8% and in facilities 47.3%.
4. Plan for reorganization of payment system for hemodialysis of medical aid patients
The fixed fee system by total relative value scale score might be recommended in this study. And in future, fee weighting system according to kinds of institutions and graded fee system according to severity of patients would be consider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10
• 목차 ... 13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0
• 제2절 연구 목적 ... 24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25
• 제1절 국내 연구 현황 ... 25
• 1. 혈액투석의 적정수가 개발을 위한 원가 분석 ... 25
• 2. 정액수가제 도입 후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투석횟수 및 진료비 ... 26
• 3. 혈액투석에 있어서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 진료 질 평가 ... 27
• 제2절 미국의 현황 ... 28
•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29
• 제1절 연구 방법 ... 29
• 1. 신대체 요법의 현황과 혈액투석환자의 특성 ... 29
• 2. 의료급여환자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적용 ... 29
• 3. 건강보험환자의 의료급여환자의 투석이용 행태 비교 ... 29
• 4. 정액수가제에 대한 의료급여환자들의 만족도와 요구 사항 ... 30
• 5. 정액수가제에 대한 의사들의 만족도와 요구 사항 ... 30
• 6. 의료급여 환자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한 문제점 고찰 ... 30
• 7. 미국의 메디케어 투석서비스 지불제도의 최근 변화 ... 30
• 8.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수가 정액제 개선안 ... 30
• 제2절 연구 결과 ... 32
• 1. 신대체 요법의 현황과 혈액투석환자의 특성 ... 32
• 2. 의료급여환자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적용 ... 48
• 3.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이용 행태 비교 ... 50
• 4. 정액수가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 58
• 5. 정액수가제에 대한 의사들의 만족도와 개선 방안 ... 63
• 6.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수가 고시의 문제점 고찰 ... 71
• 7. 미국의 Medicare 말기신부전 포괄수가제의 최근 변화 ... 74
• 8. 의료급여환자 외래 혈액투석수가제도 개선안 ... 78
• 9.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00
• 제4장 연구 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 기여도 ... 104
• 제1절 연구 목표 달성도 ... 104
• 1. 국내 혈액투석기관 현황조사 및 진료 실태 조사 ... 104
• 2. 건강보험공단자료를 이용한 진료행태 조사후 설문조사와의 비교 검토 ... 104
• 3. 신장질환협회내 신장질환장애자들을 대상 설문 조사 ... 104
• 4. 국.내외 문헌조사 및 관련 기관 조사 ... 105
• 5.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자문 등 ... 105
• 제2절 연구의 제한점 ... 105
• 제3절 대외 기여도 ... 106
• 제5장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 107
• 1. 신대체 요법의 현황 파악 ... 107
• 2. 의료급여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제도 고찰 ... 107
• 3.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간의 의료이용행태 비교 ... 107
• 4. 의사 및 환자들의 정액수가제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파악 ... 107
• 5. 외국의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제도 고찰 ... 107
• 6. 의료급여 혈액 투석환자들에 대한 적정수가제도 마련 ... 107
• 참고문헌 ... 109
• 부록 1 ... 122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