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배종우
|
참여연구자 |
김기수
,
김병일
,
임백근
,
최영륜
,
이상락
,
신손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7321 |
DB 구축일자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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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1) NICU 입원현황(체중별 분포는 저출생 체중아가 50%, 정상체중아 46%, 고출생체중아가 4%로서 NICU 입원 환자는 저출생 체중아와 정상 체중아이면서 신생아질병아(고위험신생아)의 비율이 각각 50% 씩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기간 분포는 500-999그람 78일, 1,000-1,499 그람 57일, 1,500-1,999 그람 27일, 2,000-2,499 그람 13일, 2,500-3,999 그람 7일, 4,000그람 이상 8일이었다, 1인당 총 입원비 평균은 총액이 4,360천원 이었고 이중 급여 부분이 3,677천원
1. 1) NICU 입원현황(체중별 분포는 저출생 체중아가 50%, 정상체중아 46%, 고출생체중아가 4%로서 NICU 입원 환자는 저출생 체중아와 정상 체중아이면서 신생아질병아(고위험신생아)의 비율이 각각 50% 씩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기간 분포는 500-999그람 78일, 1,000-1,499 그람 57일, 1,500-1,999 그람 27일, 2,000-2,499 그람 13일, 2,500-3,999 그람 7일, 4,000그람 이상 8일이었다, 1인당 총 입원비 평균은 총액이 4,360천원 이었고 이중 급여 부분이 3,677천원, 비급여가 1,007천원(법적 비급여 845 천원, 임의 비급여 161천원) 이었다. 보험급여비급여 비율은 보험급여가 77.1%, 비급여가 22.9%(법적 비급여 19.5%, 임의비급여 3.4%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비는 500그람 미만 35,000천원, 500-999그람 18,000천원, 1,000-1,499 그람 16,000천원, 1,500-1,999그람 4,200천원, 2,000-2,499 그람 1,600천원, 2,500-2,999그람 1,500 천원, 3,000-3,499 그람 1,400천원, 3,500 그람 1,200 천원, 4,000그람 이상 1,100 천원 이었다, 입원기간별 입원비는 1-4일 850 천원, 6-9일 1,300천원, 10-14일 1,800천원, 15-19일 3,150천원, 20-24일 4,250천원, 25-29일 5,500천원, 30-34일 7,000천원, 35-39일 8,250천원, 40-44일 9,000천원, 45-50일 11,000천원, 50-54일 12,500천원, 55-59일 13,500천원, 60-64일 14,500천원, 65-69일 16,000천원, 70-74일 18,000천원, 75-79일 23,000천원, 80-84일 24,000천원, 85-89일 25,000천원, 90-94일 270,000천원, 95-99일 280,000천원, 100-199일: 300,000천원, 200일 이상 350,000천원 이었다, 1인당 비급여비용 및 분포, 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다), 2) NICU 출신자의 재입원(빈도는 재입원을 한 경우는 14.8%였고, 다회 입원의 연 입원으로 계산 시 21.7%이었다. 재입원자 1명당 평균 1.5회의 입원을 하였다. 병명을 조사하였다. 재입원 전체 비용과 1회 평균 입원비용을 조사하였다, 보험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은 70.9%: 28.6 %이었다.), 3)선천성 이상아(정의, 빈도, 분포, 질병, 재입원 횟수, 진료비용, 비급여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4) 재활치료 부분(빈도, 질병, 치료의 종류, 치료 횟수, 진료비용, 수진율)등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획득하였다.
2. 이상의 결과에서 미숙아 신생아의 NICU 입원 및 재입원, 선천성 이상아들의 입원비, 재활치료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보험 비급여 부분이 있었고, 비급여 부분에서 대부분은 법적비급여로서 임의 비급여비용은 경미하였다.
3. 한국에서 연간 NICU 경비 소요 추산, NICU 재입원 경비 추산, 5대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용 추산, 재활 치료비 추산을 하였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반을 둔 신생아 관련 보험 제도에서 법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항목으로의 전환 필요, 임의비급여 항목의 급여 제도권 도입, 6세 미만 입원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의 지속, 6세 미만 외래본인부담금 비율의 감소, 정부 의료비 지원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부분의 지원 확대 및 질병 고위험 신생아들에 대한 대상 확대, 선천성 이상아 지원 종류 확대 등 현재 시행중에 있는 신생아 의료비 관련 각종 제도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결과로 1) 신생아 중에서 이상아의 입원의료비 지원의 적정성 및 비급여진료비 정부지원의 타당성 평가, 2) 재입원, 퇴원 후 발견된 건강문제, 재활 치료 영유아의 규모, 의료비용 실태, 발생 비용, 3) 외래, 재입원 및 재활 의료 지원 확대 방안 및 대상 기준, 대상자 추계, 4) 재입원, 퇴원 후 발견된 건강문제, 재활 치료 영유아의 규모, 의료비용 실태, 발생 비용, 5) 의료지원 범위, 지원방식, 소요재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6) 6세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전액 변제에 따른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 및 타당성 검토와 향후 정책방안 검토 7) 병원을 이용한 고위험 영유아 의료비 발생 유형 별 수진율, 진료비용(급여, 비급여) 형태 분석 을 위한 실태 조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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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 of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and came up with the following 1) The present status of NICU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body weight, distribution of hospital day according to the body weight at birth, hospital charge, rate of financial/non financial support, random financial suppo
IV. Result of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and came up with the following 1) The present status of NICU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body weight, distribution of hospital day according to the body weight at birth, hospital charge, rate of financial/non financial support, random financial support rate, personal average cost, hospital charge according to the body weight, hospital charge according to the hospital day, personal cost of non financial support and distribution, lists of non financial support). 2) Readmission of NICU origin babies (frequency, rate, number, name of disease, cost, pay rate, average hospital charge) 3) Congenital abnormal baby (definition, frequency, distribution, disease, number of readmission, hospital charge, non financial support rate). 4) Part of rehabilitation treatment (frequency, disease, kind of treatment, number of treatment, hospital charge, visiting number to clinics) We analyzed the current system comparing it with clinical system for newborns in 1999. The results showed a better way to provide more effective medical support for newborns by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present medical syste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7
- 목 차 ... 9
- 표 목 차 ... 10
- 그림 목차 ... 12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14
- 제3절 연구 범위 ... 18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19
- 제1절 한국의 신생아 출생 통계 ... 19
- 제2절 한국에서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의 발생 빈도 ... 23
- 제3절 한국에서 LBWI, ELBWI의 사망률의 변천 ... 32
- 제4절 한국 신생아 의료비의 구성 ... 34
- 제5절 보건복지부 2007년도 모자보건사업(17) ... 39
- 제6절 한국에서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발생에 관한 지난 연구(18) ... 50
- 제7절 극소저출생체중아의 재입원률 ... 53
-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55
- 제1절 연구 수용 내용 및 범위 ... 55
- 제2절 결과 1: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현황 및 입원비용 ... 60
- 제3절 결과 2 : NICU 입원자의 퇴원 후 재입원 ... 77
- 제4절 결과 3 : 선천성 이상아 ... 85
- 제5절 결과 4 : 재활 치료 ... 90
-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 96
- 제1절 분석 ... 96
- 제2절 결론 및 제언 ... 105
- 제3절 연구목표 달성도 ... 112
- 제4절 대외기여도 ... 112
- 제5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14
- 참고문헌 ... 115
- 끝페이지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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