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마약류 분류는 UN협약에 따른 것으로 마약류의 약리학적 특성에 근거한다.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및 제도 정비연구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나라의 마약류 분류체계(관련 법규분석)를 조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성분들은 마약류 성분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여, 신규 지정이 필요한 마약류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여러 국가의 마약류 분류제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의약분업이 잘 실시되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마약류의 분류를 의

우리나라의 마약류 분류는 UN협약에 따른 것으로 마약류의 약리학적 특성에 근거한다.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및 제도 정비연구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나라의 마약류 분류체계(관련 법규분석)를 조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성분들은 마약류 성분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여, 신규 지정이 필요한 마약류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여러 국가의 마약류 분류제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의약분업이 잘 실시되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마약류의 분류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크게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는 약물의 중독성과 의존성, 남용 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특히 남용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으로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마약류 의약품은 그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분류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비 의료용마약류의 경우에는 그 성분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와는 무관하게 비합법적 마약류로 동등하게 간주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이점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들이다.또한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abuse potential)과 위해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보다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남용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들에 대한 개정 방안의 제시 및 신규지정이 필요한 마약류들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식약처의 마약류안전관리정책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9
• 국문요약문 ... 9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1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12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17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14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215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215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215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