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공공택지 공급체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즉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비교적 저가로 단기간에 도시용지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함
￮ 동시에 공영개발방식은 전면매수방식에 따른 민원 발생,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야기, 공공재원조달의 부담 가중, 기부채납의 요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한계에 부딪침
￮ 또한 인구 및 가구, 사회·경제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토지 및 주택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택지공급체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공공택지 공급체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즉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비교적 저가로 단기간에 도시용지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함
￮ 동시에 공영개발방식은 전면매수방식에 따른 민원 발생,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야기, 공공재원조달의 부담 가중, 기부채납의 요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한계에 부딪침
￮ 또한 인구 및 가구, 사회·경제 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토지 및 주택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택지공급체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개발시대의 택지개발방식의 성과 및 한계와 택지공급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개발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개념으로서 “포스트 개발시대”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택지공급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지속가능한 택지개발사업 전략, 택지개발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는 주로 ‘공영개발의 개념과 구조’, ‘주택수요 및 공급 추정’, ‘택지계획기준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택지조정원가와 공급가격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 이루어졌음
￮ 이 연구는 택지공급체계의 변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특히 택지관련 여건변화에 따라 택지공급체계의 재정립 필요성 및 추진과제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음

Abstract ▼

South Korea has been supplied the land required for its economic activities in various ways during the past period.
By the 1970s, the private sector had mainly developed small-scale land by replotting method, the demand for land surged according to rapid increase of the urban population following

South Korea has been supplied the land required for its economic activities in various ways during the past period.
By the 1970s, the private sector had mainly developed small-scale land by replotting method, the demand for land surged according to rapid increase of the urban population following industrialization.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in the short term at near the city, the public sector as a main agent had to supplied a large-scale housing site development in housing site development business by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since the 1980s.
This public housing development businesses contributed increasing the urban land supply. So it is estimated that 38.2% of the land which has increased during the past over 30 years are supplied through the housing development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development conditions related to land supply has changed by change of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economic conditions and social condition in the 21st century. That land supply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have reached the limits of land supply caused by the public housing development system such as the center provider of mass development, top-down supply by the central government, full purchase system. price controls.
In this study, the land supply system depending on the change of condition in housing development businesses is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For example, there are from mass supply to less development,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initiative, from short supply to planned supply, and from full acceptance system to various development system.
Moreover, this study intended to overcome the land supply system focus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changes in surrounding th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summarized for the concept of “Post Development Era.” So this study proposed a new concept based on changes in the developmental environment of housing site.
In order to find a land supply system cor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Post Development Era”, it is proposed that we should redefine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romote housing development focussed on the plan, and improve diversity of supply system.
Therefore, we suggest institutional measure to achieve securing connectivity and compatibility with urban planning, making various cooperative develop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through a new concept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land development according to a change of the land supply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7
• 요약 ... 8
• 차례 ... 14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0
• I. 서론 ... 23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5
• 1) 연구 배경 ... 25
• 2) 연구 목적 ... 26
• 2. 연구 범위와 방법 ... 27
• 1) 연구 범위 ... 27
• 2) 연구 방법 ... 27
• 3) 연구 흐름 ... 28
• 3.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29
• 1) 선행연구 현황 ... 29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 30
• II. 택지공급제도 및 택지공급 현황 ... 33
• 1. 택지공급제도의 변천 ... 35
• 2. 주요 택지공급제도의 내용 ... 38
• 1) 택지개발촉진법 ... 38
• 2) 도시개발법 ... 40
•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42
•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45
• 5) 현행 법률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체계 비교 ... 47
• 3. 택지공급 현황 및 실태 ... 49
• 1) 택지개발 ... 49
• 2) 도시개발 ... 53
• 3) 도시재개발 ... 55
• III.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성과와 한계 ... 57
• 1.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주요 성과 ... 59
• 1)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대량개발의 성과 ... 60
• 2) 효율적 개발이익 환수: 전면매수방식의 성과 ... 61
• 3) 기반시설확충 등 국민 주거환경 개선: 개발이익의 재투자 ... 61
• 4) 적가(適價)의 택지공급: 가격통제의 성과 ... 61
• 5) 규모의 경제 실현: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의 성과 ... 62
• 2.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 67
• 1) 공급주체 ... 67
• 2) 공급계획 ... 71
• 3) 개발방식 ... 81
• 4)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한계 ... 93
• Ⅳ. 포스트 개발시대 택지공급의 여건변화와 전망 ... 103
• 1.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 정리 ... 105
• 1) 택지개발의 여건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 105
• 2) ‘포스트 개발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107
• 2.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발환경 ... 113
• 1)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 114
• 2) 경제적 여건 변화 ... 119
• 3)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 ... 122
• 3.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전망 ... 123
• 1) 대량공급에서 적지(適地) 개발로 ... 125
• 2) 중앙 중심의 공급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참여 확대로 ... 126
• 3) 전면수용방식에서 개발방식 다양화로 ... 128
• 4) 단기적 공급에서 계획적 공급으로 ... 130
• Ⅴ.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 131
• 1. 기본 방향 ... 133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136
• 2) 계획중심의 택지개발 추진 ... 136
• 3) 공급방식의 다양성 제고 ... 137
• 2. 향후 정책 추진 과제 ... 137
• 1) 공급주체 ... 137
• 2) 공급계획 ... 140
• 3) 개발방식 ... 141
• 3. 공공택지공급 관련 법제 정비 방안 ... 142
• 1) 택촉법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 148
• 2) 공공택지공급 관련 법률의 비교 ... 149
• 3) 법제 정비 방안 ... 156
•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65
• 1. 결론 및 정책제언 ... 167
• 1) 결론 ... 167
• 2) 정책제언 ... 168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68
• 1) 연구의 성과 ... 168
• 2) 향후 과제 및 연구의 한계 ... 169
• 참고문헌 ... 171
• SUMMARY ... 179
• 부록 1. 설문조사 ... 181
• 부록 2. 택지개발촉진법 유관 법률 ... 205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