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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개발
Development of Technical Standar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10861
DB 구축일자 2015-07-18
키워드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기술기준.Nuclear Safety Act.Notice of the NSSC.Technical Standards.

초록

기관고유사업 중 원자력안전규제 기반연구인 기술기준개발 분야에서는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기술기준의 고도화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도에 수행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o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안전관련설비와 관련한 신고 및 보고의무 부과, 성능검증기관지정 등 원자력안전법령 개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KNFC 제3공장 인허가신청 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등 수행
o 원자력

Abstract

As regards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standards which constitutes the basic research activities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 among the duties of KINS, Law and Technical Standards Department performed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laws and regulations, overhaul of the Notices of the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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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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