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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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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명조 |
참여연구자 | 정재학 , 감성천 , 고재동 , 구본철 , 김경화 , 김문수 , 김상원 , 김선혜 , 김세원 , 김완태 , 김용범 , 김윤일 , 김위경 , 김월태 , 김종래 , 김주성 , 김진수 , 노명현 , 민복기 , 박재정 , 박지혜 , 박현신 , 서규석 , 서은진 , 송민철 , 심택모 , 안상규 , 안상면 , 안형준 , 양성호 , 양정선 , 양채용 , 어근선 , 오규명 , 우승웅 , 유정 , 육대식 , 윤영길 , 윤의식 , 이경원 , 이병수 , 이복형 , 이승행 , 이정준 , 이진호 , 이찬미 , 이창주 , 이현우 , 이호진 , 임창복 , 장군현 , 장기원 , 장영순 , 장원준 , 장현섭 , 정구영 , 정래영 , 정연기 , 정찬우 , 정충희 , 정해용 , 조두연 , 조운갑 , 최호선 , 현창헌 , 홍찬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07498 |
DB 구축일자 | 2017-10-12 |
키워드 |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기술기준.법령해석.법률자문.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7498 |
기관고유사업 중 원자력안전규제 기반연구인 기술기준개발 분야에서는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기술기준의 고도화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o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
- 원전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시 사고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
- 현행 법령의 정합성 검토,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법률 해석 및 자문,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및 OECD/NEA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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