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의 제·개정
○ 원자력관계법령 적용상의 현안에 관한 법적 검토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근거조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개정
다. 기술기준 고도화 추진
○ 한·미 원전 규제요

4. 연구내용 및 범위
가.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의 제·개정
○ 원자력관계법령 적용상의 현안에 관한 법적 검토
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근거조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개정
다. 기술기준 고도화 추진
○ 한·미 원전 규제요건 비교 분석, IAEA 안전기준 검토, 기술기준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기술기준의 개선 및 고도화 추진
라. 수탁업무처리규정 정비
○ 수탁업무처리 일반규정 등 18개 규정 정비

Abstract ▼

4. Details and Scope of the Project
○ Improvement,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of Nuclear Safety Laws/Regulations: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Nuclear Liability Act, and legal review of the issue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uclear safety l

4. Details and Scope of the Project
○ Improvement,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of Nuclear Safety Laws/Regulations: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Nuclear Liability Act, and legal review of the issues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uclear safety law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 Overhaul of Notices of the NSSC: Formulation/amendment of Notices of the NSSC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and their lower level regulations.
○ Improvement of Technical Standards: Comparison of domestic regulatory requirements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review of IAEA safety standards, re-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echnical Standard Committee and its Sub-committee for the overhaul of the Technical Standards.
○ Overhaul of Operation Provisions for Entrusted Assign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개 요 ... 16
• 1.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사업 목표 및 내용 ... 18
• 제2장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22
• 1. 개요 ... 23
• 2. 원자력관계법령 체계 ... 24
• 3.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 33
• 4. 원자력관계법령 개정안 검토 ... 42
• 5. 원자력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 48
• 6. 법률자문 ... 49
• 제3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50
• 1. 개요 ... 51
• 2. 기술기준 체계 ... 53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69
• 4. 2012년도 제·개정 고시의 주요내용 ... 87
• 5. 향후 고시 제·개정 추진방향 ... 94
• 6. 기준개발 관련규정 ... 123
• 제4장 기술기준 고도화 추진 ... 140
• 1. 한·미 원전 규제요건 비교 분석 ... 141
• 2. 미국 원전규제 집행재량제도 현황 분석 ... 164
• 3. IAEA 안전기준 검토 및 국내 기술기준 개선 ... 197
• 4. 기술기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 204
• 제5장 수탁업무처리규정 정비 ... 207
• 1. 수탁업무처리규정 제·개정 현황 ... 208
• 2. 수탁업무처리규정 정비 ... 209
• 3. 규제기준 개발관련 규정 정비 ... 215
• 제6장 결 론 ... 220
• 참고문헌 ... 225
• 부록 I. 원자력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법적검토 ... 228
• 부록 II. 2012년도 법률자문 현황 ... 238
• 부록 III.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개정 및 폐지현황 ... 245
• 부록 IV. 2012년도 제·개정 공포 고시 ... 262
• 부록 V. 2012년도 고시개발 관련문서 ... 308
• 부록 VI. 2012년도 개발 고시 제·개정안 ... 388
• 부록 VII. 2013년도 고시개발 계획 ... 640
• 부록 VIII. 수탁업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676
• 서지정보양식 ... 684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