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연구결과 및 활용
가. 연구결과
1)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이동사용, 생산, 판매의 인허가요건을 합리화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강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강진단 관련 항목을 개정
￮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법안 등 다수의 의원입법안 검토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규칙에 따른 고시의 전면 개정, 현재 총82건의 고시가 개발되어 활

5. 연구결과 및 활용
가. 연구결과
1)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이동사용, 생산, 판매의 인허가요건을 합리화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강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강진단 관련 항목을 개정
￮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법안 등 다수의 의원입법안 검토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규칙에 따른 고시의 전면 개정, 현재 총82건의 고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 제2013-01호 (2013.07.24)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고시
- 제2013-02호~제2013-48호 (2013.07.24) : 원자로,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면허 등 분야별 47건의 고시
- 제2013-49호(2013.09.09)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등 7건 개정, 1건 폐지
￮ 고시 영문개정판 발간 및 홈페이지 게시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영문개정판 (KINS/ER-236, 237, 238, 239) 발간 및 고시의 홈페이지 게시
3) 기술기준 고도화 추진
￮ 제 1 차 (2012-2016)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개발계획 수립
￮ IAEA 안전기준 (IAEA 안전요건 GSR Part 1, GSR Part 4, GSR Part 5, SSR-2/1, SSR-2/2, SSR-5) 검토 및 국내 기술기준안 개발
￮ 국내 기술기준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기준위원회의 활성화
￮ 원전 성능기반규제의 개념과 이행 분석 기술보고서 발간
￮ 프랑스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요건 분석, 독일 및 영국 원전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국가조치계획 분석에 대한 기술보고서 발간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및 캐나다 원전 법규체계 분석
4) 규제기준 및 수탁업무처리규정 정비
￮ 규제기준 8.2“원자로보호계통”등 5건, 규제지침“8.4 안전계통의 우회 및 작동불능 상태지시”등 7건 개정
￮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8개 수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작성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나. 활 용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검토 작업의 결과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방사성 물질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적기에 정비하여 원자력안전규제의 잣대로 사용하고, 안전규제요건, 수행방법과 기술적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은 원자력안전규제자와 사업자간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관련 수탁 업무처리 규정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IAEA 안전기준과 국내 법령 및 기술기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개발된 국내 규제기술요건 개정안은 안전기술원의 세계 TOP3 규제기관 달성을 위해 안전규제활동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기술 기준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1차 (2012-2016)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은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개발하는 다양한 안전요건 개발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원전 성능기반규제의 개념과 이행 분석은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준 선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프랑스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요건 분석, 독일 및 영국 원전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국가조치계획 분석은 향후 국내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및 캐나다 원전법규체계 분석은 국내 원자력법령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의 정비와 관련 연구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제공과, 원전 수출시 기술기준의 동반 수출에 따른 우리나라 원전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 공조화 및 안전성 강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

5. Results of Research and Applications
A. Research Results
(1) Improvement,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of Nuclear Safety Laws/Regulations
o By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licensing requirements for production, sale of radioactive isotope and radiation g

5. Results of Research and Applications
A. Research Results
(1) Improvement,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of Nuclear Safety Laws/Regulations
o By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licensing requirements for production, sale of radioactive isotope and radiation generating device were improved, and education program for radiation workers was intensified.
o Legal issues and draft laws sugges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reviewed.
(2) Overhaul of Notices of the NSSC
o Notices of the NSSC were amended as follows. As of December 2013, A total of 82 Notices remain in effect.
o Notice No.2013-01 : Notice on amendment of 47 Notices of the NSSC
o Notice No.2013-02 ~ No.2013-48 : 47 Notices amended
o 7 more Notices including No.2013-49 were amended and 1 Notice was abolished.
o English version of the Notices : KINS/ER-236, 237, 238, 239
(3) Improvement of Technical Standards
o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muclear safety standards
o Review of IAEA safety standards (GSR Part 1, GSR Part 4, GSR Part 5, SSR-2/1, SSR-2/2, SSR-5), and development of domestic safety standards
o Re-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echnical Standard Committee and its Sub-committee for the overhaul of the technical standards
o Evaluation of prevention and mitigation requirements for severe accident of France, Germany and England
(4) Overhaul of Operation Provisions for Entrusted Assignments
o Development of 5 Regulatory Standards and 7 Regulatory Guides
o Preparation of revision of the 18 provisions and report to the NSSC
B. Application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Laws and their lower level regulation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and facilitating protection of the public from radiation hazards arising from the use of radiation. The Notices of the NSSC revamped in a timely manner will be used as a yardstick for nuclear safety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gulatory Standards and Guides which establishe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method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as well as relevant technical issues will bolster trust between nuclear licensees and regulators and promote the objectivity and clarity of nuclear safety regulations.
In addition, the KINS Operation Provisions of Entrusted Assignments will ensure consistency and clarity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dutie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boosting safety regulations to a higher leve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9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개 요 ... 19
• 1. 배경 및 필요성 ... 19
• 2. 사업 목표 및 내용 ... 20
• 제2장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27
• 1. 개요 ... 27
• 2. 원자력관계법령 체계 ... 28
• 3.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 30
• 4. 원자력관계법령 개정안 검토 ... 38
• 5. 원자력관계법령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 60
• 6.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운영 ... 70
• 7. 정부 입법과정 ... 75
• 제3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83
• 1. 개요 ... 83
• 2. 기술기준 체계 ... 86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95
• 4. 2013년도 제.개정 고시의 주요내용 ... 118
• 5. 2013년도 개발 제.개정안 ... 121
• 6. 향후 고시 제.개정 추진방향 ... 122
• 7. 기준개발 관련규정 ... 148
• 제4장 기술기준 고도화 추진 ... 157
• 1.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개발계획 수립 ... 157
• 2. IAEA 안전기준 검토 및 국내 기술기준 개선 ... 161
• 3. 기술기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 171
• 4. 원전 성능기반규제의 개념과 이행 분석 [4.4-1] ... 173
• 5. 프랑스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요건 분석 [4.5-1] ... 178
• 6. 독일 원전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국가조치계획 분석 [4.6-1] ... 193
• 7. 영국 원전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국가조치계획 분석 [4.6-1] ... 210
• 8.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및 캐나다 원전 법규체계 분석 ... 223
• 제5장 규제기준 및 수탁업무처리규정 정비 ... 271
• 1.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관리 및 개정 ... 271
• 2. 수탁업무처리규정 제.개정 현황 ... 281
• 3. 수탁업무처리규정 정비 ... 282
• 4. 규제기준 개발관련 규정 정비 ... 287
• 제6장 결 론 ... 291
• 참고문헌 ... 297
• 부록 I.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개정 및 폐지현황 ... 299
• 부록 II. 2013년도 제.개정 공포 고시 ... 319
• 부록 III. 2013년도 개발 고시 제.개정안 ... 389
• 부록 IV. 2014년도 기술기준 개발계획 ... 437
• 부록 V. 제1차(‘12~‘16) 원자력안전기준 개발계획 ... 491
• 서지정보양식 ... 521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522
• 끝페이지 ...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