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및 건의
우리나라 도로계획과 도로설계지침은 일본과 미국의 장점을 잘 정리하여우리나라 기준에 적용하였으며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설계지침은 지역 간 도로나 지방부도로에 적용하기는적합하나 도시부 도로를 위한 맞춤형 도로설계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시부 도로를 설계할 때 지방부도로의 설계기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부에서는 부적합한 기준이 많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도시부 도로는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도로 위에서 발생하

5. 결론 및 건의
우리나라 도로계획과 도로설계지침은 일본과 미국의 장점을 잘 정리하여우리나라 기준에 적용하였으며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설계지침은 지역 간 도로나 지방부도로에 적용하기는적합하나 도시부 도로를 위한 맞춤형 도로설계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시부 도로를 설계할 때 지방부도로의 설계기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부에서는 부적합한 기준이 많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도시부 도로는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통행패턴이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요인이 도로계획 또는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하나현재 관련법, 규칙에서는 도로성격에 따라 도로설계기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부 도로를 설계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현재는 도로설계가 지역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앞에서 언급한 도로설계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통합형 도로의 구분이 필요하다.기존의 관리주체별( 도로법 ), 기능별( 도로의 기준 시설에 관한 규칙 ),규모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 도로 구분으로는토지이용과 통행에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도로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도로교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로 구분이 필요하다.둘째, 도로 기능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도로 기능의 개념을교통수단 중심의 기존 Traffic 기능(이동성 소통성)에서 확장하여 이용자 중심의 Mobility 기능(이동성 편의성)으로 계획적인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셋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계획적 요소로써 교통수단 간의 공존성 개념과 실무적용을 위한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들 복수의 교통수단들이 모두차별 없이 공평하게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넷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마치즈쿠리(시가지 만들기)를 통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지구계획과 교통계획이 일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권장하고 있다.다섯째,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도로설계지침이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시부 도로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각 지자체마다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서로 상이한 설계지침이 있어 현장에서는 도로설계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도, 도로,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다시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지자체 현실에 맞는 도로설계지침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Abstract ▼

Korea has been applying road design guidelines well utilized i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road designs in Korea are suitable for application to regional roads but are not suitable for application to city roads. Accordingly, many planners apply design rural road guideline

Korea has been applying road design guidelines well utilized i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road designs in Korea are suitable for application to regional roads but are not suitable for application to city roads. Accordingly, many planners apply design rural road guidelines to urban street design. But as those guidelines often do not fit in urban environments, a multitude of problems develop in cities as a result.In addition,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land use, urban roads are very different from regional road traffic patterns. These factors should be reflected in road planning and design, but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espite the road type differences, planners are using the same design standards. Road design differs from region to region as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when designing sections of urban roads. In order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multiple improvements are necessary. First, an integrated roa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urban planning and transport planning needs to be created. Existing classifications by size, function,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 are limited to separate roads of a complex nature involving both land use and traffic characteristics. Therefore, planners need new road classification criteria in order to give appropriate consideration to urban planning and traffic transport simultaneously.Second,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road features.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a traffic function of transport mode-friendly features to mobility functions which are road user-friendly.Third,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evaluating the co-existence of transport modes is necessary. Road are spaces used by a variety of transport modes which provide various transportation purposes. Therefore,we should establish road plans to take advantage of this space thereby making it more balanced for the various modes which will utilize it.Fourth, urban planning and transport planning need a system where they can both operate in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the “village making project” community development in Japan, land use plans and transportation plans that reflect the local conditions are being driven in an integrated fashion.Finally, to imitat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Korea also needs more detailed road design guidelines as the nation still lacks specific guidelines for urban road design. A majority of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numerous difficulties because each municipality has a different road design guideline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research presents specific design guidelines for sidewalks, streets, and various traffic facilities. But for these guidelines to become realities in regions, the local governments must first be convinced of their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