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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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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정현 |
참여연구자 | 김래영 , 이상경 , 임지봉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647 |
DB 구축일자 | 2018-09-01 |
키워드 | 체제전환.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민주화.Transformation of the system.Hungary.Poland.Czech.Slovakia.Democratization.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47 |
Ⅰ. 배경 및 목적
▶ 향후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
○ 체제전환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체제전환은 자유화 단계·민주화단계·안정화 단계를 거침
○ 체제전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법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자유화단계와 민주화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question of how North Korea will behave in a way that will change the regime in the future
○ The transition started in 1989 in Easter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 Let's look at how we designed and developed laws in the process of trans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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