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류지성 |
참여연구자 | 정재황 , 양현모 , 박종철 , 이철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650 |
DB 구축일자 | 2018-09-01 |
키워드 | 북한 정부조직.최고인민회의.북한헌법.통일 이후 정부조직.특별행정원.Government organization of North Korea.Supreme People’s Assembly.Constitution of North Korea.Government Organization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Special Central Government Agency.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50 |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할 것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함.
▶ 통일 과정은 남북한 간에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함.
▶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통일이라는 제도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통합(value integration) 즉, 내적통합을 종국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어야 함.
Ⅱ. 주요 내용
▶ 통일 이후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study intended to pursuit democracy and capitalism of unified Korea, and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 is required.
▶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ecure democratic justification through the political and procedure justification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