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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ction Strategies for Making the Conflict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ffectiv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583
과제고유번호 1105008591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583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원인 탐색과 대안마련 필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정부정책이나 국책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3년간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공공기관 갈등관리 실태점검’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운영 실적의 미흡, 비정기적 운영, 심의의 내용의 형식성 등으로 운영과정상 한계를 노정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지

Abstract

The Conflict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CMDC)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make conflict management effective in implementing governmental policies or government-funded projects. For the last three years, 2011~2013,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nually examined the effe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 36
  • 제3절 기대효과 ... 39
  • 제2장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실제 ... 43
  • 제1절 갈등관리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의 ... 44
  • 1. 갈등관리의 의의 ... 44
  •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지위 ... 48
  •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52
  •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원칙 ... 55
  • 제2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도 ... 61
  • 1. 중앙행정기관의 제도 현황 ... 61
  •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현황 ... 66
  • 제3절 운영 실태 ... 73
  • 1. 운영실적 ... 73
  • 2. 심의 내용 ... 80
  • 3. 위원회 구성 ... 86
  • 4. 대외적 평가 ... 88
  • 제3장 연구 설계 ... 93
  • 제1절 연구문제 정의 ... 94
  • 제2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 98
  • 제3절 연구모형 설계 ... 104
  • 1. 연구 논리와 분석틀 ... 104
  • 2. 제도적 접근: 제도 정합성 ... 106
  • 3. 행태적 접근: 제도 수용성 ... 110
  • 제4장 분석 결과 ... 117
  • 제1절 제도 정합성 평가 ... 118
  • 1. 외적 정합성 ... 118
  • 2. 내적 정합성 ... 133
  • 제2절 제도 수용성 평가 ... 150
  • 1.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 151
  • 2. 갈등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 ... 155
  •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인식 ... 165
  • 제5장 서울시 갈등관리체계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81
  • 제1절 서울시 갈등관리체계 ... 184
  • 1. 서울시 갈등관리체계 구축의 배경 ... 184
  • 2. 제도 구축 ... 187
  • 3. 갈등전담 기구의 특징과 함의 ... 192
  • 제2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94
  •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 ... 194
  • 2. 갈등관리위원회의 주요 활동 ... 196
  • 제3절 서울시 갈등관리프로세스의 이해 ... 201
  • 1. 갈등관리프로세스의 구축 ... 201
  • 2. 갈등진단 ... 202
  • 제4절 평가와 함의 ... 211
  • 1. 서울시 갈등관리체계 평가 : 갈등관리의 내재화 추구 ... 211
  • 2.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 평가 : 현장성 및 역할강화 ... 214
  • 3. 한계 ... 216
  • 제6장 결 론 ... 219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220
  • 제2절 이론적 시사점 ... 226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233
  •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강화 ... 233
  •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 236
  • 3. 제도인식 및 행태 개선방안 ... 238
  • 4. 법령・제도 개선방안 ... 242
  • 참고문헌 ... 259
  • 부록 ... 267
  • 끝페이지 ... 36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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