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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Analysis 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Management Practice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Institutions and Improvement Pla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587
과제고유번호 1105008578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587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온라인 선거운동관리 분석
○ 선거관련법 개정
- 온라인 선거운동을 관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률과 충돌하고 있는 조항 개정 필요
○ 첫째, 온라인 선거운동 기간의 개정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한정위헌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 결정과 상충
○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조항 개정
○ 셋째, <공직선거법> 제82

Abstract

As election campaigns using information networks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since 2010, there has been increased demand to expan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lso, the focus of election management is being moved from regulatory control to participation promotion because the people's dema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 제2절 연구의 범위 ... 34
  • 제3절 연구방법 ... 35
  • 제2장 이론적 고찰 ... 39
  • 제1절 공직선거관리의 의의 ... 40
  • 1. 공직선거관리 ... 40
  • 2. 선거관리의 모델: 행정관리형과 정치발전형 ... 44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선거관리의 범위 ... 47
  • 제2절 최근 선거환경의 변화 ... 60
  • 제3절 공직선거관리의 효율화 요소 ... 66
  • 1. 선행연구의 검토 ... 66
  • 2. 공직선거관리의 효율화 요소 ... 68
  • 제3장 공직선거관리 실태분석 ... 71
  • 제1절 선거관리 법제・운영 실태분석 ... 72
  • 1. 선거관리 관련 법제분석주체 ... 72
  • 2. 선거관리기구 분석 ... 81
  • 3. 선거관리의 내용분석 ... 85
  • 4. 선거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 ... 97
  • 제2절 선거관리 국민의식 조사 분석 ... 100
  • 1. 선관위의 일상 업무에 대한 인식 ... 101
  • 2. 선관위의 선거관리 평가 ... 105
  • 3. 소결 ... 117
  •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119
  • 1. 선거관리 방향 ... 119
  • 2. 온라인 선거운동 개선 ... 150
  • 3. 사전투표제 개선 ... 164
  • 4. 기타 ... 179
  • 제4장 온라인 선거운동관리 분석 ... 183
  • 제1절 온라인 선거운동 법제 분석 ... 184
  • 1. 온라인 선거운동 기간 ... 189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 ... 191
  • 3. 한시적 인터넷실명제 규정 ... 194
  • 제2절 해외법제와의 비교분석 ... 199
  • 1. 미국의 온라인 선거법제 ... 199
  • 2. 캐나다의 온라인 선거법제 ... 203
  • 3. 일본의 온라인 선거법제 ... 205
  • 제3절 SNS 선거관리 실태분석 ... 212
  • 1. 미국의 SNS 선거관리 ... 212
  • 2. 한국의 SNS 선거관리 ... 216
  • 제4절 SNS 선거관리와 매니페스토의 접목의 가능성 ... 221
  • 제5절 분석의 함의 ... 227
  • 1. 소결 ... 227
  • 2. 정책대안 ... 229
  • 제5장 사전투표제 분석 ... 233
  • 제1절 사전투표제 도입 배경 및 제도적 특징 ... 234
  • 1. 배경 ... 234
  • 2. 특징 ... 238
  • 제2절 사전투표제 시행 및 기대여론 분석 ... 243
  • 1. 기대여론 ... 243
  • 2. 시행 ... 247
  • 제3절 사전투표제 효과 및 문제점 분석 ... 252
  • 1. 효과 ... 252
  • 2. 문제점 ... 260
  • 제4절 사전투표제와 터치스크린 투표 연계 방안 ... 267
  • 제5절 정책방안 ... 273
  • 참고문헌 ... 277
  • 부록 ... 285
  • 끝페이지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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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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