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그 변화양상을 추적 할 수 있는 반복횡단 자료의 수집을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제공하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정책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유도함으로 국제수준의 아동․청소년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그 변화양상을 추적 할 수 있는 반복횡단 자료의 수집을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제공하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정책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유도함으로 국제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환경 조성과 인권의식에 대한 긍정적 확산과 개선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발달 및 참여권 영역에서 권리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요구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설문도구를 개발이 필요하다. 인권실태조사는 현시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을 모니터링하며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국제기준대비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수준 향상과 개선점을 도출함으로 OECD 위상에 걸 맞는 인권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이 중요 국가통계자료 구축 목적과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가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청승인을 2009년 6월24일에 취득할 수 있었다. 본 조사의 통계작성을 위해 승인된 승인번호는 Nr. 40201이다.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1) 조사모집단
이 조사의 조사모집단은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하였으며, 제주도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3
• 표 목 차 ... 5
• 그 림 목 차 ... 14
• I. 조사개요 ... 15
•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17
• 2.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 18
• 1) 조사모집단 ... 18
• 2) 모집단 층화 ... 18
• 3) 표본크기 ... 23
• 4) 표본의 배분 ... 23
• 5) 표집추출방법 ... 24
• 6) 모수추정 ... 27
• II.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문항구성체계 ... 31
• 1. 발달권 설문문항 구성체계 ... 33
• 2. 참여권 설문문항 구성체계 ... 36
• III.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 41
• 1.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 43
• 1) 조사결과 분석방법 ... 43
•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3
•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 ... 46
• 1) 인지적 발달 ... 46
• 2) 정서적 발달 ... 58
• 3) 사회적 발달 ... 89
• 4) 직업적 발달 ... 99
• 5) 신체적 발달 ... 104
•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 ... 111
• 1)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 111
• 2) 표현의 자유 ... 128
• 3) 집회·결사의 자유 ... 149
• 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 158
•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 168
• 6) 참여관련 인식 ... 190
•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 211
• 1. 아동·청소년 발달권 조사결과요약 ... 213
• 2. 아동·청소년 참여권 조사결과요약 ... 220
• 부 록 ... 227